국세청이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지난 3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해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업체에 돈을 빌려준 뒤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아 버진아일랜드에 국외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수익을 챙긴 대부업체를 적발해 220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조사 주요유형은 변호사, 의사 등이 수입금액을 은닉하거나 비용과대계상 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또는 해외판매 누락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6일 인계동 본부 주차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무’ 무료 나눔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무의 새로운 판로확보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실시하며, 본부 금요장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오전 10시부터 소진시까지 지난해 안성시 죽산농협에서 수매한 친환경 무 1t(1천여개)을 무료로 나눠 준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생산한 ‘죽산쌀’ 홍보 및 판매행사도 함께 갖는다. 특히 행사장 한편에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해 장터를 찾은 고객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안성 죽산면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가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기술’ 유출 시도 사건을 두고 격한 공방전을 벌었다. SMD는 5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LG디스플레이에 “범죄 사실 인정과 최고 경영진의 성의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MD는 LG 경영진이 삼성의 연구원에게 거액의 금품 제공과 임원자리를 약속하고 기술과 인력 유출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비난하며, 부당하게 스카우트한 인력을 퇴사 조치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SMD는 LG가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개발에 실패해 양산에 애를 먹다가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려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대신 경쟁사 ‘기술 훔치기’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MD는 “이번 일로 세계 OLED 시장의 97%를 석권하는 삼성이 시장의 3분의 1을 잠식당한다고 추정하면 그 피해 규모는 5년간 최소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D는 “국내 디스플레이업체가 LG와 삼성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양사간 인력 이동은 업계의 관례”라고 해명했다
대형마트들이 월동 배추를 도매가보다 낮은 수준에 내놓는다. 이마트는 5일부터 11일까지 월동배추를 포기당 1천800원에 판매한다. 이는 가락시장 도매가(4일 기준)보다 46%가량 싼 가격이다. 이마트는 10만 포기의 물량을 준비했다. 최근 가락시장 배추 도매가는 1월 855원에서 2월 1천20원, 3월 2천365원, 이달에는 3천376원으로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배춧값은 작년 초 한때 5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물량이 많았던 작년 가을 배추에 비해 올해 월동배추는 기상 악화로 속이 얼고 잎이 죽는 등 피해 농가가 속출해 전반적으로 유통량이 줄어들었다고 이마트는 분석했다. 롯데마트도 이 기간 정부 비축 물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7만6천포기를 공급받아 포기당 1천980원에 판매한다. 1인 3포기 한정이다. 롯데마트 채소 기획 담당자는 “최근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연계해 사전에 비축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산 나리품종 ‘핑크펄’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6일 일본에 첫 수출된다.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나리 ‘핑크펄’은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 지난 2005년 육성한 종간 잡종나리로, 꽃이 진분홍색으로 아름답고 초장이 길어 절화로서 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봉오리에 털이 있어 광택 감이 있고 진분홍색의 꽃과 잘 어울리며, 꽃 형태가 오목해 꽃잎이 벌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생육이 강건하며 꽃피는 시기가 빨라 수출품 생산에 큰 장점이 있다. 핑크펄의 일본 수출 규모는 1만5천본으로 1천500만원 정도다. 농진청은 주산재배단지인 충남 태안에 수출과 내수용 품종으로 핑크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보급해 오고 있다. 강윤임 농진청 화훼과 연구사는 “이번 시범수출은 국내 육성 나리 품종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고 국내 나리재배농가에도 우리 품종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부정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를 개편해 회계부정신고 코너를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포상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배로 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올 해 선거가 예년 선거때 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올해 총선과 대선이 예년 선거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2%로 ‘더 긍정적’(31.5%)이란 응답을 앞질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경제정책 공약들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분석했다. 기업들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불안’(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위축’(18.6%),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15.0%),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10.8%), ‘기업활동 위축’(10.8%), ‘소비 위축’(3.6%) 등을 우려했다. ‘현재 선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없다’(96.0%)고 답해 아직까지는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거로 인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이 가장 어려워질 시
Q.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과 관련해 포괄증명의 대상인 동일물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생기는 것은 포괄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물품의 범위가 완전히 똑같은 동종동질물품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옵션같은 것이 추가되거나 원재료 중 일부를 좀 더 고급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물품으로 보고 포괄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원산지포괄증명서에 기재하는 품명은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품명을 기준으로 동일성이 확인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품명이 동일하고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옵션같은 것이 추가되거나 원재료 중 일부를 좀 더 고급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해당 품명에 속하는 모델 규격 등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도 )에도 동일물품으로 보고 포괄증명의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시중에 나온 22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 60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54개의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2002~2011년)의 평균 물가상승률 3.19%에 미달됐다.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은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14%에 해당하는 247만명이 가입했으며,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만 연간 10조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수탁운영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실효수익률을 도출했다.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 44개 중에는 교보우리아이(4.06%),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Ⅱ(3.92%), PCA파워리턴(3.55%), PCA퓨처솔루션(3.55%) 등 4개 상품만이 10년 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상품 중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는 연평균 0.22%의 가장 낮은 실효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녹십자그린라이프(0.42%), 대한플러스UP(0.52%), 동부BestPlan하이레벨v11(0.
농촌진흥청이 말(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농진청은 초기 단계에 있는 승마산업과 말고기산업을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내에는 재래마, 더러브레드 등 2만8천여 두의 말이 사육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마로 생산돼 승용마나 고기용 말로의 개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2011년 후보 승용마 17두와 재활승마용 말 2두를 산업체와 대학 등에 공급해 승마활성화에 활용토록 조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승용마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말고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육용마를 도입하거나 육성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말고기를 생산, 공급하기로 했다. 아직 제주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말고기는 소비 대중화를 위해 육포, 소시지, 햄 등 가공품과 피부에 좋은 말기름 등 부산물은 피부보호제 등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필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는 말 사양관리, 길들이기, 조련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말 길들이기 및 말 사양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장원경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