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업주가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우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날파리처럼 반짝 단속시에만 꼬리를 감췄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음식업소에 돌아간다. 유흥업소는 접객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흥업소들은 영업 부진과 과도한 세금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들은 최근 불경기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휴·폐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나 권리금 등이 걸려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나 불법 도우미를 고용, 세금도
특전사를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이전하려던 국방부는 이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3차 다자간 협의체에서 이천을 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없다” “132만㎡(약 40만평)의 택지개발 적극지원” “백사주둔예정부대인 기무사의 장호원 7군단 이전 등을 건교부 및 기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하자 국방부는 최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전사 이전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비대위 및 시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고 나아가 정부가 얼마나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는 지 알수 있는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현재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특전사)를 옮긴다는 계획을 내 놓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천 시민들은 정부가 하이닉스의 증설을 백지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이천시와 협의 없이 실시했다고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이닉스 문제로 시민들의 시선이 정부를 곱게보지 못하는 시점에…
출·퇴근 등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너무나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곤 한다. 최근 대법원은 보행자 접근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숨진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에 보행자가 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운전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무단횡단자 중에서 상당수가 나이드신 분들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고,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재빨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교통사고발생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가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특히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위험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실제 교통사고 중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량 차지하
지난 8월 7일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국외 연수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밤 8시 20분 대한항공편으로 출발, 다음날 새벽 2시(한국시간)에 우루무치 공항에 도착했다. 그곳 해덕(海德)호텔에서 3~4시간 여정을 풀고 아침 8시 30분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며 아름다운 자연과 신 시가지를 자랑하는 우루무치 관광이 시작됐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해외를 방문하면 졸작이지만 기행문을 한 꼭지씩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읽기에 좀 재미있는 글을 써보나 하는 고민 끝에 우루무치에 있는 천상지(天上天池)와 돈황(敦煌)에 있는 막고굴 2개 관광지만을 소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위그로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라고 불리는 우루무치는 중국 영토의 1/6을 차지하는 자치구 중 최대의 면적과 인구 1천700만명이 살고 있는 신강성(新疆省) 위그루 자치구의 성도로 천산산맥(天山山脈)의 북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소비에트 연방과 파키스탄 국경과 접하고 있다. 과거에는 목축업이 주산업이었으나 지금은 석유, 석탄, 철 등 지하자원이 개발돼 신흥 산업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초원에는 낙타와 양떼들의 풀 뜯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시아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만큼 최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 대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2년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사고 중 노인 사망사고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행자 사고가 49%를 차지하고 그 중 53%가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 이다. 무엇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의 요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사회활동 증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각, 청각, 반응시간 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위험한 교통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한 뒤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 반경 30
1887년 3월 6일 저녁 경북궁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점등되었다. 그리고 1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률은 99.99%로 일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또한 미처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농어촌전화사업을 통해 점차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공급 인프라가 갖추어졌어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에 이르는 약 12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은 고유가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산업자원부)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증진코자 지난 5월 10일 에너지재단, 한전 및 SK(주), GS칼텍스 등 25개 에너지기업, 관련기관 등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대운동장에서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주5일제 근무 및 여가생활 확대로 각종 동호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주로 신세대들 사이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묘기를 펼치는 레저 스포츠인 익스트림 게임을 즐기려는 인구가 몇해 사이에 현저히 늘었다. 1970년대에 서구에서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팅 등 도시 청소년들이 즐기던 놀이를 케이블 TV에서 ‘X게임’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통해 경비행기, 제트스키등 익스트림 스포츠와 관련한 사고소식을 접한 바 있다. 인명구조 측면에서 볼때 많은 구조, 구급장비와 인원이 필요하며 사고위험지역의 지형지물이 어떠한지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인명사고 발생우려지역이 대체로 광범위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통제의 한계, 예측불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경계활동이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동호회 활동이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통해 각박해져가는 현대문명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간의 우정, 도전정신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꾸준한 수
최근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 강풍, 벼락 등 기상 재해 이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벼락으로 인한 등산객의 희생소식과 강풍으로 인한 차량 전복소식이 맞물려 보도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천둥, 벼락, 태풍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천재지변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기후를 대비한 고속도로 운전요령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천둥 번개가 칠때의 요령을 알아보자. 운행 중 천둥 번개가 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라디오를 끄고 안테나를 내린다. 안테나는 피뢰침의 역할을 하므로 벼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외에서는 큰나무 옆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직접 벼락이 쳐도 전류가 차체 표면을 통해 지표면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파손될 위험은 없게 된다. 안개가 끼었을때는 시계가 매우 좁아지게 마련이다. 이럴때는 전조등(안개등)을 켜고 중앙선, 가드레일,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삼아 서행해야 한다. 특히 비가 올때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계수가 반으로 저하된다. 때문에 자동차 제동거리는 세배로 늘어
올해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다 물도 춤을 춘다’라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지 62년을 맞이하였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미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하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강대국들의 밀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은 우선 우리나라의 쌀과 토지를 빼앗아가며 약탈을 시작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침략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고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일본이름을 쓰게 강요하는 등 한국의 일본화를 꾀하였다. 일본이 세계대전에 관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징병되거나 강제노동에 징용되었고 일본의 군수품 재료로 숟가락, 젓가락 마저 빼앗겨야 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유물이 되어 혹독한 시련을 맞았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고 식민지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문학활동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독립
얼마전 안양에서 서울쪽으로 가다 청계 톨게이트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다. 몇몇군데 톨게이트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반면 몇몇 톨게이트는 줄지어 있는 차량이 없기에 웬일인가 싶어 차량이 없는 차로로 일단 지나가기로 결정하고 출구를 진입하는데 ‘아차’ 싶었다. 돈과 통행권을 내야하는데 돈받는 징수원도 없고 부스도 없었다.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라 분명 돈을 받는 부스가 있어야 하는데 싶어 운전 중 부랴부랴 해당영업소로 문의를 하였더니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지나갔기 때문에 차를 돌려 영업소사무실에 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황당했지만 다시 톨게이트를 찾아갔다. 담당영업소 직원에게 친절하게 요금처리를 받으면서 하이패스를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나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하이패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하이패스전자지불 시스템이란 전자카드와 OBU라는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여 하이패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무인, 무정차로 통행료 지불이 되므로 요금지불을 하려고 차로에서 정차하는 시간을 줄일수 있으며 안전하고 빠르게 요금을 지불할수 있고 전자카드 충전시에는 고속도로카드처럼 할증기능까지 있어 굳이 일회용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여 환경낭비에 일조할 필요가 없다. 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