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위기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고 했던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성 심장병이 한국 경제에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대비해야만 하는가. 필자는 이런 복잡한 판을 읽는 열쇠로 역사와 이론이란 두개의 도구를 제시한다. 역사적 사실을 복기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고 이론적 틀을 통해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과거의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분석하는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주된 관심사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와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 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열쇠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공방이 시끄럽다. 이용수할머니는 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명세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단체 쪽에서는 개인적 자금횡령이나 불법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는 자발적 나눔으로써 이웃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시장 경제체제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가끔 일어나 국민들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곤 한다. 2017년 128억원을 유용해 논란이 되었던 ‘새희망씨앗 사건’, 희귀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사건 등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기부금 횡령 사건이다. 통계청 2019 사회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국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는 비중은 25.6%로 2017년 보다 1.1%p 줄었다. 2011년 36.4%에 비해서는 10.8%p 감소한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1.9%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부단체를 신뢰 할 수가 없어서라
창립 20주년 발자취와 비전 수원시민과 함께한 수원도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수원지역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낮은 자세로 자리해 온 수원도시공사. 믿음직스러운 청년으로 성장한 수원도시공사가 “더 나은 수원, 미래가치가 높은 수원”을 기조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지난 2000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해 20돌을 맞은 수원도시공사의 변천사와 비전을 들여다 봤다. - 편집자 주 ◇ 수원시민과 함께한 20년 수원도시공사의 전신(前身)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 5월 18일 수원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됐다. 3과 1센터로 67명의 임직원은 주차, 청소년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수원시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개시했다. 탁월한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공단은 수원시연화장(2001년)을 시작으로 종합운동장(2004년), 화산체육공원사업소(2005년), 장안구민회관(2006년), 여자축구단(2008년 창단), 장기요양지원센터(2009년), 자원순환센터(2011년), 광교호수공원 캠핑장(2013년), 서수원칠보체육관(2016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잔혹한 인터넷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방지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격렬한 비판도 나온다. 부작용 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 대화방을 이용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등 주범 네 사람의 모습은 어이없게도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더는 이 세상에서 이런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n번방 방지법’이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n번방 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데다가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외산 플랫폼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0일 마지막 본회를 끝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사실상 종료된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에 가서야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1만 5천여 건의 법안은 폐기될 신세에 처해졌다. 전국 지방정부들의 염원이었던 전부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지방자치 의제를 담았다.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라 하여 21일로 정했다 하니 부부의 의미를 숫자로 잘 정의했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된 사회구조에서 부부의 관계와 의미를 숫자 하나로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부란 인륜의 원천이며 사회구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 정의한 21일은 지당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란 무엇인가? 필자는 430여 년 전에 망자(亡者)의 아내가 쓴 한 통의 편지에서 부부란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내샹해날려닐오 (자네는 항상 내게 말하기를)’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수신자가 ‘워니 아바님께’로 하여 병술년(1586) 유월 초하룻날에 쓰인 것으로 되어있다. 죽은 남편을 매장할 때 관속에 함께 넣은 아내의 한글 편지인데 1998년, 택지개발이 한창이던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정상동의 언덕 기슭에서 이름 모를 무덤을 이장하던 중에 관속에서 발견된 수습유물 가운데 하나다. 유물 분석결과, 무덤의 주인은 고성이씨(固城李氏) 응태(應台)이며 서른한 살의 나이로 요절했고 둘 사이에 ‘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 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중략)/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이 이루어졌다./ (중략)/ 이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아프리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 쓴 문구를 발췌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다. ’무스타파 달렙‘의 지적처럼 바이러스는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비행기 날개를 동여매 계류장에 주저앉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던 공장문을 닫아걸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니, 비대면(untact)이니 하는 낱말을 들이대며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있다. 세상의 통념과 법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새로운 질서와 방식을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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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이철경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출근 거리보다 서너 배 길다 가도 가도 끝없는 황톳길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듯 발목 아래로 흘러내리는 삶의 무게가 자꾸만 자꾸만 땅속으로 끌어당긴다 전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울대에 고여 있는 울음이 울컥거린다 모두가 하나씩 꿈을 슬며시 놓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우울한 허밍을 듣는다 어찌하여 산다는 건 이리 힘들고 어쩌다가 자꾸만 오그라드는 가. 때로는 음악에 리듬을 타려 하지만 한없이 늘어지는 노래가 심연의 나락으로 끌어당긴다. 갑자기 억누른 꿈들이 팡팡 터진다 아! 내 것이 아닌 열망이여 고독한 삶이여 방랑자여 ■ 이철경 1966년 순창 출생. 2011년 『발견』 시, 2012 『포엠포엠』 평론으로 등단했다. 시집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 『죽은 사회의 시인들』, e북 『더없이 투명한 블랙』이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으며 『목포문학상』 평론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뿐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