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22일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이혜원(양평2), 김영기(의왕1), 오창준(광주3) 도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추경안과 관련해 “집행부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추경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가구 제작 21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을 비롯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월이 예상되고 차질을 빚은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에 대해서는 “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도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법률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부지 매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같은 예산 편성을 “불량 예산 편성”이라고 표현하며 “그 어떤 때보다 현미경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우리(여야)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이번 일요일(25일)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단순하게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현재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하다”며 “만 12세 이
경기도는 오는 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의 설치 당위성 및 규제개선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기간(22~24일) 열리는 특별기획세션으로 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개최한다.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위한 민간 중심의 공론화를 실현하고 학계 전문가 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기획세션은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가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덕준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손경식 신한대학교 교수가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세미나가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북부특자도의 현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규제개선 전략을 강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에너지의 날 맞이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전력 소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3년 8월 22일이 계기가 돼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에너지시민 연대가 제정했다. GH는 에너지시민 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여, 낮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을 꺼 실내 건강온도를 지키고 밤 9시 전국 동시 소등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본사 외 현장 사업단과 임직원 가정에서도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GH는 사내 임직원의 일상 속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전사에 공유하고 실천하는 ‘GH 기후행동 어워드’를 시행하는 등 친환경 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량 절감 측면에서 특화 설계를 적용한 초에너지 절약형 업무시설인 광교 신사옥으로 사옥을 이전하기도 했다. 광교 신사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컬러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시스템을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한 건물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에너지 저감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심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2021년 9월,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김기표 국회의원(민주·부천시을)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소위 통과 후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기간을 4~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 주도 방식의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기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도시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경기도는 오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발제는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주제발표는 장민수(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이 진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의 미래준비를 지원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다만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더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오는 10월 민간통제구역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의 개방구역을 확대, 총 부지면적 11만 8395㎡ 중 3만 9000㎡(33%)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구역 확대 시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에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장교 사무실 등 재현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비품실과 화장실은 한국전쟁의 역사 및 주한미군 관련 전시·체험 공간으로, 미군이 군용차 정비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매표소, 안내소, 공공화장실을 신설한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도민에게 캠프그리브스라는 특수한 공간 문을 열기 위해 노후시설 정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심하게 준비해 캠프그리브스 여행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공감하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한 ‘기후위성 발사’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인공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후위성 포럼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탄소 배출·흡수량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도시와 산림 모니터링, RE100플랫폼과 연계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포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후위성 방향 및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놀이시설 안전 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업장면적 확장 등 캠핑장 주변 훼손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불법 야영장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이달 말까지 도내 하천·계곡 360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점용, 미등록 식품접객업·야영장 운영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도는 누리집,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이 증액된 규모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2023년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에는 261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은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등이다. 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도 반영됐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원을, 민생회복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