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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전국 최초로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출범

경기도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청년들이 도내 주요 명소에서 안전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추후 도를 다시 찾게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수원시 등 6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도내 다수 해외 청소년·청년 체류 예정에 따른 지원책을 논의했다. 또 안전한 행사를 위해 경기남·북부소방재난본부, 남·북부경찰청과 폭염 및 대규모 인원 밀집상황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6년 가톨릭교회에서 시작해 2~3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 수백만 명이 모여 신앙과 사회문제를 성찰하는 행사다. 본 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 15개 교구에서 교구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1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도는 이날 행사에 본 대회 40만 명, 폐회식 약 100만 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다 인원인 외국 청년 5만 명이 도내에 머물 것으로 보고 종교계
- 이근 기자
- 2024-08-20 17:08
정치 경상원, 전통시장 매니저에 위메프 사태 예방 안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오전 수원 중부센터 교육장에서 중부권역 전통시장 매니저 역량 강화 및 소통·교류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정담회는 중부권역(수원시, 용인시, 군포시, 의왕시) 전통시장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과 협업해 피해 구제 사례,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힘쓰는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매니저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밀접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20 17:07
정치 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부와 여당은 20일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배 높이는 등 사회적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예방
- 김재민 기자
- 2024-08-20 17:05
정치 여야, 간호법 ‘난제’ 해결할 수 있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간호법’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경기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여야는 간호법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논란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두 번째로 열리는 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며 논란이 재연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도 힘겨울 전망이다. 간호법은 여야 모두 당론 법안을 제출했으며, 정부·여당 안은 간호사로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PA 간호업무의 불법성을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A 간호사를 통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의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올해 3월 현재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을 합쳐 총 8982명이며, 2715명의 증원 계획을…
- 김재민 기자
- 2024-08-20 16:59
정치 최민희 “김태규, 국회 오기 싫으면 사퇴하라”…與 “권력남용”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이 전날(19일) 과방위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은 물론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는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에 적법하게 속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분 없는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김 직무대행에게 보낸 기관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 요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과방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0 16:56
정치 “둘 중 한명은 위증”…‘마약수사외압’ 행안위 공방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김찬수 대통령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이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 속 ‘용산’ 언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경정에게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나”라고 질문했다. 백 경정은 “맞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뜬금없이 용산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인가”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에게서 ‘이 사건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백 경정은 “제가 브리핑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김 전 서장이 꾸렸고 함께한 것”이라며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용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
- 김한별 기자
- 2024-08-20 16:16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총 9건의 개정을 병합심사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3건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 장기 제공의 경우, 피해자들이 LH 제공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10+10’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0 15:10
정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인기 폭발…지원자 3천명 넘겨

경기도는 돌봄 아동수에 따라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개시 2개월여 만에 지원자 3000가구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난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양육자 및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 이근 기자
- 2024-08-20 11:58
정치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 실시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설문조사와 상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는 도농수산진흥원과 공동 운영 중인 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은 ▲여주시-캄보디아 40명 ▲연천군-베트남 40명 ▲안성시-필리핀 34명 ▲파주시-라오스 40명 ▲양주시-라오스 40명 ▲평택시-베트남 40명 등 총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역사와 동행하며 대상 지역 농가를 방문해 인권, 임금, 근로조건, 교육, 한국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지속가능한 제도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계획이며 해당 자료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농업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2일 사업 개시 후 이날 기준 평택시 서탄면, 진위면 등을 비롯한 10여 개 농가에서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70여 명의 상담을 마쳤다. 최창수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 이근 기자
- 2024-08-20 11:55
정치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406명 적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등 2618건을 특별조사, 납세 회피 등 목적으로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406명에 과태료 총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거짓신고 의심사례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 등을 조사했다. 또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사례 조사는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목적 ‘업계약’ 체결자 26명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다운계약’ 체결자 5명 ▲지연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매매계약 체결 이후 허가 회피 목적 근저당 설정 행위 33명(32건) ▲ 공인중
- 이근 기자
- 2024-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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