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수직관계였던 검·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경 간에 논란과 갈등을 촉발한 수사권 조정의 초안이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은 일단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보완 요구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렸지만, 검찰은 경찰수사 통제권을 그만큼 잃었다. 그동안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유지보다는 특수부, 공안부 등을 통한 1차 직접수사를 늘려왔다. 검찰 내에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이런 반응은 실망스럽다.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제한되는 것도 검찰 수
제주도가 예맨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째 진행 중인 예맨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현재 남아 있는 난민은 486명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제주를 택한 것은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난민 신청허가 문제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예맨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돌봐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청원 참여 인원은 21일 오전 9시에 32만2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게시판엔…
“현재 ‘부부’로 살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민이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런데 질문을 다시 보자.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부부’에 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결혼 생활’을 한다.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혹시 부모 역할이나 경제, 가사, 육아 등 노동자 역할은 아닐까? 정말 ‘부부’로 살고 있을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원가족, 자녀, 직장 등 다른 존재가 개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부부 아포리아(난관)에 빠진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행복하자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부부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삶이 되어버린다. 이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 바로 부부 사이에 개입된 것에서의 ‘독립’이다. 부모, 형제, 자매 등 원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가족이라도 부부 사이에 들어온다면 부부…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며 특히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 다르리라고 본다. 다만 공통적인 대답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만족을 행복이라고 정의내릴 법하다. 중국의 성현 노자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라고 했다. 이것은 아예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인간의 무한정한 욕심을 경계하며 올바른 정신으로 자기의 일생을 깨끗하고, 본분을 잊지 말며, 분수를 지키라는 뜻인 것 같다. 작자 미상의 <신과 인터뷰>라는 시에서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현재에 있다. 행복은 쟁취해서 얻는 먼 훗날의 결과물이 아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즉, 우리 존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처럼 영어 단어에서 과거(past)는 역사(history)이며, 미래(future)는 수수께끼(mistery)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자치단체 별로 인수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 행안부 지침에는 인수위 구성인원을 광역단체 20명 내외, 기초단체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개 광역자치단체뿐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구성하는 곳과 아예 구성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인수위의 갖가지 폐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일부 민간인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인수위원의 경우 공직을 맡게 되는 등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 이처럼 천차만별식으로 인수위 구성이 이뤄지는 이면에는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살인 개미’라고 불리는 붉은 불개미 1천200여 마리가 발견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어 인천항에서 1마리, 부산항에서 2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 평택항에서 애벌레를 포함, 700여 마리나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수백 마리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개미 집도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여왕개미는 포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미는 여왕개미의 산란으로 개체수를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왕개미를 찾아내야만 한다. 방역당국은 점성페인트 방어벽, 스프레이 약제 살포, 컨테이너 소독 후 반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붉은 불개미의 크기가 3~6㎜정도로 작아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몸체가 적갈색인 붉은 불개미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꼬리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 심한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체질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것은 북미에서 붉은 불개미 침에 찔려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변화가 이제는 몇 년,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몇 달 이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그 변화의 물결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바꿔놓았다. 오늘은 변화의 기로에 선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 침제의 장기화, 소득 불균형 심화,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시대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업은 단순히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생존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기업들의 생존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5년 9월 이른 바 ‘디젤게이트’가…
가평에는 특이한 학교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린 농업대학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학교가 있다. 2007년 4월 농업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첫 문을 연 가평클린농업대학은 지난해 11기까지 배출했으며 현재 12기가 교육 중이다. 한편 가평 귀농귀촌 학교는 국비를 지원받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현재 2기가 교육 중이며 3기 모집 광고가 나간 상태이다. 일전 귀농귀촌학교 교장으로부터 부탁할 일이 있다며 찾아왔기에 대화를 했다. 귀농귀촌 학교 설립 때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한 상태라 미안한 마음에 만나기는 했는데 듣고 보니 무거운 이야기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수료 후에도 꾸준한 도움이 되도록 멘토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줄만한 위치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니 난감하기는 한데 아는 처지에 번번이 거절하는 것도 아닌듯하여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모임이라 다녀왔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들과 귀농귀촌을 진즉 하여 정착을 잘한 분들이었다. 살펴보니 생각보다 학교…
녹말가루에 요오드 용액을 섞으면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했다. 풋내기 교사는 녹말가루와 요오드 용액, 스포이트, 샬레만 준비하면 가능한 실험으로 즐거운 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생각만 해도 행복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실험인데도 마치 교사가 요술을 부려주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것도 좋지만 일 년 내내 실험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한 선배 교사가 “왜 혼자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빈정댈 때마다 ‘이 아이들 중에서 과학자가 수두룩하게 나오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남모르는 각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행복이란 본래 쉽사리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인지, 간단한 그 실험을 모임별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녹말은 거무튀튀해지기만 할 뿐 끝내 그 보라색을 보여주지 않아서 미리 참고서를 봐둔 한 성급한 아이는 시험지엔 보라색을 쓰면 되는지 그것만 말하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빈둥빈둥 놀면서 ‘녹말+요오드=보라색’만 암기시키고 있을 선배 교사가 떠올라 교사도 분통이 터졌다. 50년 전쯤의 일이었다. 교과서가 없었던가? 그렇지 않다! 제 구실을 못했을 뿐이었다. 무엇인가 시시콜콜 설명하고 있었을 것이고,
보리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다. 대체로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재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서를 보면 구약시대에도 보리가 나온다. 로마시대에는 검투사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 보리를 즐겨 먹었다. 그리고 이런 검투사들을 ‘보리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호르데아리(Hordearii) 불렀다. 검투사들의 별칭이 알려주듯 격한 몸싸움을 하는 이들은 고기가 아닌 보리를 먹었으며, 부족한 영양분은 콩으로 대체함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몇해 전 일본의 한 연구소는 보리의 효능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쌀만 먹인 쥐는 54분동안 680m를 달렸고 보리를 함께 먹인 쥐는 66분동안 825m를 달렸다. 기록에서 보면 두 번째 쥐가 20%정도 스테미너 증진효과를 냈다.”는 내용이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보리가 지구력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다며 로마인들은 일찍이 이를 검투사들에게 적용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는 그동안 과학적으로 수없이 검증됐다. 동의보감에도 보리의 영양은 오곡지장(五穀之長), 즉 쌀 보리 조 콩 기장 중 으뜸이라 기록되어 있다.성인병 및 암 예방에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