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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남북 동반 발전, 개성공단 재가동돼야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는 작지만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현국)와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마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사진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속옷세트, 남·여 신발, 생활용품 세트, 양말세트, 미세먼지 마스크, 참기름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 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한데 다가 이날 가격도 저렴해 의원들과 도청 직원, 도청 방문객들은 앞 다투어 제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 125개 기업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41개사다. 서울 다음으로 많다. 영업부문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도내 수백 개의 기업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도의회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로의 문화차이를 극복하면서 남과 북의 ‘작은 통일’을 이루었던 개성공단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 경기신문
- 2019-12-17 18:00
칼럼/사설 [삶의 여백]마지막 달력

한 장 남은 달력에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가오리연이 하늘거린다. 대립과 싸움으로 얼룩진 역사를 떨쳐내고자 하는 열망인지 꼬리를 흔들어댄다. 되새기고 싶지 않은 한 해로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또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이 처럼 임무가 막중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편을 비방하고 공격하며 싸우느라 국회를 도외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며 한 해를 보냈다. 민생을 위한 절박한 법안조차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끼워 넣고 협상하는 그 행위는 차마 못 볼 일이다. 오죽하면 국회 무용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들은 상류층으로 고등교육을 받았기에 예의와 교양을 겸비하고…
- 김용대
- 2019-12-17 18:00
칼럼/사설 [강박사의 시선]선택과 집중으로 행복한 삶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지엽이 있고 일에는 또한 시작과 끝이 있다.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바를 알면 그것이 바로 도(道)에 가까운 것이라 하여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인간 만사의 일대규범을 명쾌하게 밝혀준 대학의 한 구절이다. 인간이 영위하는 온갖 일 즉 학문, 정치, 행정, 사업 등 어떠한 일에 종사하든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근본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인간사회의 윤리에는 효와 충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몸을 닦고 덕을 기리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직자라면 국민 위주의 행정을 펴야하고, 토목공사를 한다면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근본이다. 국가 발전을 도모함에는 민과 관의 화합이 근본이고 대중을 거느리는 데도 그들의 마음을 촉탁하는 것이 긴요함과 마찬가지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이치 가운데 나의 이익이나 의견 못지않게 남의 그것도 존중하는 생활 윤리의 정착을 위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자제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모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가 넘…
- 경기신문
- 2019-12-17 18:00
칼럼/사설 [사설]총선 예비등록 시작, BH 낙하산을 경계함

몰라도 해야 하고 알아도 해야 한다.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야기다. 첫날인 17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에 빠져서다. 더 큰 변수는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진행이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가 위반한’ 오만함을 보인 그 사태를 복기(復棋)하면 이렇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팩스를 통해 접수된 법안 서류 찢기 ▲국회의원끼리 폭력과 충돌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사태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등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 당했다. 지난 10월 1일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기습 출석했다. 이날 그는 모든 책임이 당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수사진행을 늦추고 있어 해당 의원들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내에서 벌어진 일로 사진과
- 경기신문
- 2019-12-17 18:00
만평 [물둘레]펭수와...

…
- 김호상 화백
- 2019-12-16 20:50
칼럼/사설 [창룡문]연명의료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임종사실이 알려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안락사’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환자와 가족 모두 고통도 뒤 따른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해 경제적 지출도 과다하다. 특히 ‘생명존중’이 우선시 되는 바람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8년 지난해 2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일부 환자들이 가족과 따뜻한 작별을 나누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기는 했다. 법의 주요 골자가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 이어서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올 초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마련돼 시행중이다. 이전까지 연명의료에 속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 경기신문
- 2019-12-16 19:55
기고/투고 [기고]소중한 역사문화 공간 수원박물관

박물관은 오랜 옛 날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돼 온 모습을 통해 선인들의 지혜와 정신, 역사의 변천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시설이다. 즉 과거의 흔적이나 발자취, 뿌리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의 체험·문화 교육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3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초로 2008년 10월에 수원박물관이 개관한데 이어 2009년 4월 수원화성박물관, 2014년 3월 수원광교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세 곳의 박물관은 공통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역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생활상, 지역의 변천 자료 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 박물관이 특화된 주제를 갖고 운영되며 수원의 역사와 뿌리를 알게 해준다. 박물관별로 특성화 돼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의 박물관들은 수원의 변화상,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한국스포츠, 한국 서예 등의 역사와 뿌리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교육 공간이다. 우선 맏형격인 수원박물관은 수원에서 발굴, 발견된 선사시대부터의 유물을 전시한 ‘수원역사관’이 있다. 또 조선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인들의 다양한 서체와 서화를 볼 수 있는 ‘한국서예관’이 수
- 경기신문
- 2019-12-16 19:5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잔디광장

잔디광장 /조은길 잡초 뽑는 여자들이 납작 엎드려 훑고 지나간 시청 앞 잔디광장은 초록 콜타르로 미장을 하 듯 초록으로 만장일치다 만장일치로 주저앉아 있다 날 선 구둣발이 머리통을 마구 짓밟아도 구린 엉덩이로 숨통을 틀어막아도 만장일치로 침묵하고 민장일치로 인내하는 저 무지막지한 평화주의자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서로의 오금을 껴당기고 있다 핏줄이 시퍼렇게 뒤엉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초록에는 제 살을 꼬집으며 참는 긴긴 설움의 가족사가 있다 - 시집 ‘입으로 쓴 서정시’ / 천년의 시작·2019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일렬로 나란히 앉아 잔디에 섞여 있는 풀을 뽑아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펼쳐진다. 그들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풀에 가려져 있던 잔디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때로는 뿌리가 뽑힐 때도 있지만 그 뿌리는 얽히고설켜서 한 몸처럼 되어 있다. 시인은 ‘만장일치로 침묵하고 만장일치로 인내하는 무지막지한 평화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그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는 ‘서로의 오금을 껴당기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라는 것
- 경기신문
- 2019-12-16 19:55
칼럼/사설 [경기시론]다수결은 민주적인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여야 대치정국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4+1협의체’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여당과 공조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1’인 대안신당은 아직 정당도 아니다. 아무튼 의원 156명이 찬성하여 형식적으로는 다수결원리를 충족하였다.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민주적 결정방식이다. 하지만 다수결이라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올해 예산 476조원보다 9.1% 늘어난 512조원 규모의 확장예산인데 확장예산 자체는 찬성의견도 많다. 그러나 예산은 단순한 총액 문제가 아니다. 항목별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평가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채 힘 있는 여야 의원의 지역구 잇속 챙기기는 여전하였다. 게다가 수입을 정하는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통과되어, 얼마를 벌지도 모르는데 돈 쓸 데만 신경 쓴 꼴이 되었다. 다수결은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정당성을 가진다. 다
- 경기신문
- 2019-12-16 19:55
칼럼/사설 [사설]경기·인천 어촌, 성공모델로 만들길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곳을 선정·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오이도항 ▲안산시 행낭곡항 ▲평택시 권관항 ▲화성시 고온항 ▲화성시 국화항 등 5곳이 선정됐다. 인천에서도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 ▲강화군 황산도항 ▲옹진군 장촌항 ▲옹진군 자월2리항 등 5곳이 뽑혔다. 이들 어촌에는 앞으로 3년간 국비·지방비(경기도 554억원, 인천시 497억원)가 투입된다. 이 사업비로는 선착장 정비 및 물양장 조성, 주변경관 정리,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펼쳐진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도 7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는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 경기신문
- 2019-12-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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