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기에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홍 장관을 치켜세웠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위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공신임을 내비친 것이다. 홍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은 더 냉랭해질 전망이다. 장관임명을 환영하는 여당은 이번 인사가 예산과 입법 등 남은 정기국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최장기간인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차이도 찾아볼 수 없다”며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 다시 발생,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돼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 가 발생하면서 20일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에는 48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AI가 발생한 농가의 오리 1만2천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하지만 인근 10㎞ 내 70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24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항이다. 방역 당국은 철새에 의한 전파일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는데 해당 농가 250여 m 거리에 국내 최대 겨울 철새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에 경기도 수원 신대저수지 인근과 용인시 청미천, 제주시 하도리 야상조류 분변에서도 AI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저병원성이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저병원성 AI는 전염성이 약하고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이어서 자칫하면 또다
다가오는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다.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미라발(Mirabal) 세 자매(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가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 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는 1981년 이 세자매가 살해당한 11월 25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이후 1991년 미국 뉴저지주 ‘여성의 국제 리더십을 위한 센터’에 모인 세계 각국의 여성 23명이 ‘성폭력과 인권’에 대해 토론했으며,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성폭력특별법의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한국여성의전화는 199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였다. 그 후 전국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 행사를 동시에 진행
지난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의 날이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뇌졸중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의 날을 임의로 지정해 대중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큼 현재 우리에게 뇌졸중은 흔한 질환이 됐다.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질환이다. 특히 노인연령이 젊은연령에 비해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5% 정도가 뇌혈관 질환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뇌졸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나 보호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별 증상이 아닌 줄 알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은 국내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흔한 질환으로써 6명 중 1명은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한다. 증상으로는 편마비(주로 감각이상 보다는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 심한 두통 및 구토, 어지럼증, 언어장애, 안면마비, 시야흐림, 의식소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일단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발병하면 대부분 한쪽 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남는데다가, 뇌 손상부위가 클 경우에는 이후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
지난 15일 오후 8시20분쯤 우리나라의 시계는 1주일 뒤로 미뤄졌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다음날 치러질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1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같은 사실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진이 일어난 시각은 15일 오후 2시29분. 30분 뒤인 3시에 교육부는 수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6시 이후에는 각 교육청에 보내진 시험지가 학교 별로 분류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다. 일선 학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내일 치러질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수능연기에 관한 정식공문을 받은 것은 브리핑이 끝난 8시 46분경.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이후에 하달된 공문은 그날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9시30분 이후 부랴부랴 각 학교에 전화와 문자로 이 사실을 통보했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한쪽에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교육부에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 사실만이라도 교육청에 귀띔해 대책마련할 시간을 줬다면
동동구리무 /박정규 그 시절 겨울은 길고 아팠다. 올망졸망 다리들이 부챗살로 뻗은 아랫목은 배가 불렀지만, 아랫목은 아랫목이 아니었다. 밤이면, 봉창 문풍지 마대자루가 둥둥 북을 쳤다. 아버지는 윗목에서 떨었고, 어머니는 문지방에서 시렸다. 낮이면, 철없던 나는 스케이트 놀이로, 논두렁 쥐불놀이로 하루해를 서산에게 주고 거북등짝 같이 언 손과 바꿔 왔다. 아버지 몰래 부엌에서 따슨 물로 만져주던 어머니 손이 더 파랬다. 동동구리무 발라 호호 불어주던 손 아프지 않았다. 손금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리운 그 결. 지갑 속에서 반세기로 함께해온 꿈같은 흑백사진 한 장, 파마머리 동동구리무 바른 봉선화 닮은 젊은 적 고운 어머니, 언제나 웃고 계신다. - 계간 ‘리토피아’ 가을호에서 예전엔 크림을 손수레에 싣고 다니며 팔았다. 북을 둥둥 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동동구리무라 했다. 왜색이 짙은 단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던 어머니 세대 여성들의 추억이 짙게 배어있는 단어이다. ‘파마머리에 동동구리무 바른 봉선화 닮은’ 옛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쩌면 그 초상이 비슷한지도 모른다. 시인은 오래 된 ‘지갑 속에서
꼭 2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임창렬 당시 부총리의 상기된 얼굴과 목소리가 기억에 생생하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IMF에 수백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다. IMF가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주문했고 정부가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는 담화문은 결국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긴축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률 하락으로 실업이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의 난데없는 고통과 부담은 날로 늘어났다. 가뜩이나 연초부터 한보와 진로, 해태가 나가떨어지고 기아마저 붕괴되는 연쇄 부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이라도 추스리던 서민들의 현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금리는 20%를 훨씬 웃돌아 기업이 줄도산했다. 직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깎이고 무급 휴직이 돌아가며 시행됐다. 이를 극복해 보겠다고 사람들은 장롱속에 넣어두었던 애들 돌반지에 결혼 반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패물까지 들고 나와 금모으기에 나섰다.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 때 처럼.…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0일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9.4%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70% 이상은 규제 범위와 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국민이 청렴한 사회를 적극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에 맞은 지난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과수·축산·수산·화훼 등 특정지역과 특정직업, 특정산업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인과 해당 업계는 물론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이른바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하고 있
화성의 축성(築城) 추진은 1792년 겨울 정조(正祖)가 31살의 젊은 정약용에게 성제(城制, 성의 규범)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중국의 윤경(尹耕)이 지은 보약(堡約)과 유성룡이 지은 성설(城設)을 참고해 성제를 만든다. 또 합리적인 공사를 위해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과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주어 운반기기 개발도 지시한다. 그러나 축성 사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고 정약용에게 기본 설계를 지시한 지 일 년이 지난 1793년 12월이 되어서야 본격화된다. 축성의 공식적인 첫 회의에서 영의정 채제공과 어영대장 조심태는 성곽의 형태를 이전성곽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정약용과 같이 성제에 대해 연구가 끝난 상태로 이들에게 새로운 성곽을 주문한다. ‘새로 만들 수원성곽은 여장과 옹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이 중요하기에 크게 지어야 한다. 즉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며 성곽개념을 설정해준다. 위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정조의 최측근인 영의정과 어영대장은 정약용이 이를 준비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정약용이 수원성에 관여한 기록은 실록 등 국가기록에는 보이지 않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등을 등재하여 납세의무자와 그 과세자료를 세무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납세협력의무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장마다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사업장 마다 등록하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만 등록하고 총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일 경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대상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신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 준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