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 했고,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도 제안했다. 또 국회의 지속적 개헌논의도 당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권력구조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것이 정말 개헌을 추진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입지를 다져 개헌이 불발되었을 때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것인지 내년 6월이면 알게 될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제출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
위험한 관성 /이희섭 익숙한 길로만 가게 된다 낯익은 간판을 끼고 돌아가면 길이 늘 끌어당기지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발길을 돌려보지만 길이 휘청거린다 잠시 멈춰서 세상을 바라보려 해도 중심이 자꾸 앞으로 나아간다 속도 안에서 내면의 목격자가 되어간다 되돌아가면 누군가 뒤에서 위태로운 경적 소리를 낼지도 몰라 수평감각을 잃고 엎질러진 길 위에서 지나가다와 지나치다의 의미를 되새긴다 가려던 길이 오버랩되며 포개진다 지나온 궤적들이 드러눕는다 경적 소리를 내며 차량들이 그 길 위를 지나간다 지나친다 - 이희섭 시집 ‘초록방정식’ 덜컥,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만이 걸어야 할 나의 길인지 겁이 날 때가 있다. 한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인데 혹 나의 길이 아닌 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그저 관성에 따라 익숙하고 낯익은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을 그저 지나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깜짝 놀라 멈추어 설 때가 있다. 잠시, 지나온 궤적들을 되돌아보기로 하자. /김명철 시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올해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인천하늘고 등 전국 7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1.74대1로 지난해(2.04대1)보다 하락했다. 대학 진학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단위 자사고보다 선호도가 높은 이들 학교의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수의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중3(2002년생)은 모두 45만 9천900여 명으로 지난해(52만5천200여 명)와 비교해 12.4%나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을 들 수 있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쯤 원서접수를 마감할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의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경기도내 외고 등은 수원외국어고교가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을 뿐 대부분 2대1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계 고교와 입시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는 등 혼란이 우려돼 올해부터 아예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중 인구 120만 여명의 수원시를 비롯, 100만명을 돌파한 고양·용인시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하는 등 준 광역시급의 특례 추진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개 도시에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 TF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개시는 용역비까지 자부담해가며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개선’ 분야별 개선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용역이 준광역시급 조직특례 부여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면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용역 결과 인구대도시의 기준인건비제 확대 방안, 3·4급 선임보건소 운영, 각 구청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제안됐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김영진 국회의원 주재로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 위한 행안부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 수원의 위치를 정할 때 처음부터 지금의 팔달산 아래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 급하게 이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결정된 사항이 변경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감독 정민시가 ‘독산성 아래’를 이야기한다. 또 직제학 서유방은 과천과 원소 사이에 있는 미륵당참의 위치를 주장한다. 독산성은 서울에서 볼 때 사도세자의 묘(구읍치)의 남쪽에 있어 거리가 더 멀어지는 문제가 있어 미륵당참의 위치로 선정한다. 하지만 이틀 뒤 팔달산 아래로 변경하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으나 원소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팔달산과 사도세자의 묘의 거리는 20리(8㎞)로 접근성이 유리하다. 또 비록 현재의 자리는 아니지만, 팔달산의 반대쪽 고등동(高等洞)은 130년 전 효종의 능을 수원에 쓰고자 했을 때 당시 총감독인 심지원이 주장한 적이 있다. 이처럼 팔달산은 오래전부터 신읍의 배산(背山)으로 선정되어 섰다. 당시 팔달산에 대해 총감독 김익은 ‘옛 이름은 탑동(塔洞)이였으나 태종께서 직접 방문하여 사통팔달의 의미로 팔달동(八達洞)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산이 감싸고 내부로 물이 돌아 흘려 군사 진지를…
경기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3월부터 많은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한 분뇨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축사 면적에 따라 분뇨관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우후죽순 지어진 축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많은 농가가 하루아침에 ‘무허가’라는 멍에를 썼다. 현재 무허가 축사가 전국 전체 농가의 38%인 4만4천여 농가에 달하나 이 중 12% 정도인 5천400여곳만 사용허가 기준을 맞췄다고 한다. 경기도내만 해도 무허가 축사는 수는 5천500여 곳이 넘지만 20%인 1천100여 곳만이 적법한 기준에 맞췄다. 시군에서도 무허가 축사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엄청난 피해를 준 가축 질병과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까지 겹쳐 여력이 떨어졌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9.2%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나 된다. 지난 7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수당 대상자 4천70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자가진단 결과 일자리 문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들이 15.4%나 됐다. 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비율도 15%였다. 그러니까 전체의 30% 정도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다.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우리은행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 금융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채용비리소식은 청년들의 우울증을 더 깊어지게 한다. 취업스트레스는 청년들만 겪는 것이 아니다. 노인층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천288명(전체 인구 대비 14.02%)이었다.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년도가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인 절반정도가 가난에 쪼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나 된다. OECD 평균 12.6%의 4배 정도다. 장수는 모든
지금까지 경기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잇달아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욱이 남경필 지사는 취임이후 2016년부터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정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만6천500명에게 98억5천만원의 단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왔다. 이렇듯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동화로 인해 직업 사이클이 짧아지고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만큼 실직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직업역량이나 능력 등도 불확실한 상태이며,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직업 구조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사회·경제·문화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시대다. 그 주축은 고등직업교육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대학은 고객이 고등학교졸업생이지만 앞으로는 성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저출산여파가 곧 대학에도 들이닥친다. 당장 2019 신입생 학번부터 학생보다 대학생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이면 고교졸업자수 자체가 더 적은 절벽시대로 접어들고 2023년엔 10만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실업자 등 일반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대학이 과연 실직, 전직, 재직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잘 하는 기관이다. 전문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작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최근 미국 UC샌디에이고 연구팀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을 많이 쓰면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페이스북 이용자 대다수가 남들의 과시용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도 자신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미주리과학기술대 연구팀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 교수팀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오래 사용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서울의대 연구팀은 이런 SNS를 사용하는 도구인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 건강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스마트폰을 약 2배 과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과의존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SAPS(스마트폰중독척도) 조사 결과 청소년 30.6%, 성인 16.1%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진은 2016년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우울, 불안, 자살생각 및 주관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