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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인 구금에 대조적인 모습

[9.7 부동산대책] 무주택자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한도 축소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 상한은 50%지만, 8일부터는 4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임대사업자 LTV는 0%가 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출길이 막힌 셈이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수요자 전세대출 여건은 이전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에는 0.30%가 적용된다.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美 투자 장려해놓고 뒤통수”…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에 韓 산업계 충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단속 사유는 단기 방문자용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B-1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투자를 독려해 놓고 필수 인력 투입은 막는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 H-2B(비농업 단기 근로자), L-1(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매년 8만 5000개로 한정돼 있고, 실제 한국인 승인 건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H-2B 역시 연간 6만 6000개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ESTA(최대 90일)나 B-1 비자(최대 6개월)를 활용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단기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취업 활동이 금지된 범주여서 단속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건설 특성상 수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국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국가별 H-1B 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배정이 없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 파트너 법안’을 발의해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1만 5000개의 E-4 전문직 비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기조 속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민 전문가들은 “E-4는 소규모·선별적 비자여서 미국 고용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 기술 이전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단속은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조선·철강 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건설사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외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를 양국 정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투자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구조적 해결 없이는 근본적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사무총장도 사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를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미흡했고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객관성을 중시했다”면서도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며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라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깃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 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게 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임금체불 넘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스토킹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문 심리상담가는 “피해자는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강하게 밝히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며 “관계성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확실히 배제해야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손흥민·이동경 연속골…홍명보호, 미국과 원정 평가전서 2-0 완승

'월드컵 모드'에 들어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과 원정 평가전에서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이동경(김천)의 연속골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15위)과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북중미행 확정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망라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멕시코와 평가전에 나선 대표팀은 상쾌하게 '월드컵 모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2001년 친선전(1-0 승)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미국과의 역대전적은 6승 3무 3패가 됐다. 이날 한국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손톱'을 가동했다. 이 뒤를 이동경과 이재성(마인츠)이 받쳤고, 중원은 백승호(버밍엄시티)와 김진규(전북)로 구성했다. 수비라인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김주성(산프레체 히로시마), 이한범(미트윌란)의 스리백을 가동했으며,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양쪽 윙백으로 낙점했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미국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킨 한국은 전반 13분 김민재의 패스 미스로 위기를 맞았다. 수비 지역에서 뿌린 김민재의 전방 패스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 있던 미국 사전트에게 걸렸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허용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한숨을 돌렸다.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은 전반 17분 손흥민의 선취골로 앞서갔다. 이재성이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 넣었다. 이어 손흥민은 골지역 까지 돌파한 뒤 왼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52호 골이다.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역대 득점 2위인 손흥민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58골)의 역대 1위 기록에 6골 차로 다가섰다. 이후 한국은 전반 42분 손흥민과 이재성의 2:1 패스로 미국 수비 라인을 허물었고, 문전에 있던 이동경이 왼발 뒤꿈치로 밀어 넣어 2-0으로 달아났다. 한국은 후반 18분 손흥민, 김진규, 이동경을 불러들이고 오현규(헹크),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이로써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홍명보호에 승선하자마자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은 후반 중반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2점 차 리드를 지켰다. 한편 홍명보호는 10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FIFA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 K리그2 승격 파주시의 미래먹거리...반대 여론 정치적 변질

파주시민축구단인 K3리그를 K리그2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여론이 커지자 승격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시장은 5일 통일동산의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컨퍼런스룸에서 축구동호회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리그2 승격 추진 배경에 대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김 시장은 "파주는 K리그2의 승격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1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위해 K리그2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파주의 유능한 축구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지지와 단합된 힘으로 K리그2에 승격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2의 승격은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다각화 등 파주시의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다. 지금 파주시에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K리그2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현재 파주시민축구단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K리그2 승격으로 파주시에 되돌아올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승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고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K리그2 승격보다는 각종 시민편익 시설의 증설과 교통인프라가 우선이라며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의 교통정책이 결집된 곳이며 이는 K리그2 승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민 편익시설도 시장이 음악이 싫다고 음악 관련사업 예산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조영증 전 유소년국가대표감독을 비롯해 파주시 소재 축구동호회, 유소년축구단 학부모 등 대부분 축구와 연관 있거나 K리그2 승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결해 김 시장의 발언을 동조하며 박수를 치는 자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는 5일 파주시 K리그2 프로축구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공문을 통해 K리그2 사업의 막대한 예산 규모와 불투명한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사업의 예산 규모, 세부 재정 계획, 경제적 효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김성대 대표와의 면담도 함께 요구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파주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린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레미콘 믹서트럭 18년째 증차 제한…수도권 레미콘 수급난 현실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2027년까지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레미콘 수급 절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장 곳곳에서 공급 불안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9년 8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시장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덤프트럭은 연 3% 증차가 가능하고, 펌프카는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레미콘 믹서트럭만은 18년째 신규 증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문제는 수급 제한 장기화가 운송비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 6200원에서 올해 9만 1400원으로 62.6% 올랐지만, 운반비는 같은 기간 3만 313원에서 7만 5730원으로 150% 폭등했다. 업계는 “수급조절이 특정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사실상 독점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2017년 폐쇄된 데 이어 삼표산업 성수공장(2022년)과 풍납공장(올해 말)도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 서울에 남는 레미콘 공장은 장지동 신일씨엠과 세곡동 천마콘크리트 두 곳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레미콘 생산량은 2017년 702만㎥에서 2022년 588만㎥로 16.2% 감소했고, 올해 372만㎥, 내년에는 28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증차 허용을 넘어 노후 믹서트럭 교체와 친환경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지가 줄면서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과 탄소배출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도입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없이는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현장의 혈관과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억제가 오히려 비용 폭등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

[인터뷰]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케어하는 따뜻한 대학"

한세대학교는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교직원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성심껏 세심하게 케어하는 한 마디로 따뜻한 대학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며 실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단을 배경으로 월등한 기부금 전입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시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연간405만원(2024 대학정보 공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인문사회학부의 약 한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시는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인터뷰] ‘실무형’ 박찬대 “이젠 호날두 아닌 히딩크 필요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까지 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조력’에 나선 이가 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대통령 이재명’이 실현할 국민주권정부의 든든한 국정파트너를 꿈꾸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다. 박찬대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서 경기신문과 만나 “제 강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실무형 안정 리더십’”이라고 어필했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이다. 박 후보는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권 안팎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검증됐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으로 국민 앞에 정부와 발맞춰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선출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현재 이 정부 초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