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부각하면서 ‘적임자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됐다”며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면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며 “초·중등·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한국 교육 백년대계를 만들 수 있는 큰 역할 해주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전과와 관련해 “음주운전은 너무 잘 못 됐다. 백번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두 개의 전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파렴치범이 아니었다. 군사독재 유신·신군부 탄압 피해 당자자로 집시법 위반과 민주화운동 과정 중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차례 방북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VIP냐”고 성토했다. 같은당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없이 표출했고, 음모론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다”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희생자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최 후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독려했다”며 “이미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금호건설이 유령직원 급여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현장소장을 징계 없이 다시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경남 양산의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서 한 현장소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총 32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라는 압박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사건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과 경찰에 접수됐지만, 회사는 해당 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충북 청주의 ‘아테라 아파트’ 현장으로 재발령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징계 없는 재발령은 사실상 문제를 무마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조직적 책임 회피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노동자 A씨는 “현장에 공용 화장실이 부족해 일부 노동자는 작업 공간에 배변을 해야 할 정도였다”며 “관리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의 인권과 안전은 방치된 채, 관리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에는 ‘아테라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항타기 해체 작업 중 장비 부품에 맞아 숨졌다. 현장을 총괄한 인물은 다름 아닌 횡령 의혹을 받던 그 소장이었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문제가 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배치한 것은 회사 차원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인사가 곧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장의 징계 여부, 재발령 기준,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 삼은 조직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외면한 채,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기업 비리 은폐”라고 꼬집었다. 횡령으로 사라진 자금은 결국 분양가와 관리비에 반영돼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전 관리 부재는 공사 지연과 하자 보수로 되돌아온다.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다른 노동전문가는 “건설사의 내부 관리 부실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와 입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와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희생과 소비자의 피해 위에 안일하게 서 있는 기업이 ‘부실시공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들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 있어 후행적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며 “도는 꿋꿋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개척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해왔다”고 했다. 이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개는 내년 초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르면 올해 말 앞당겨 달성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1421만 도민 삶 속에서 석탄에너지 저감, 에너지 절약 등이 체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였다”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만들었고 도민 150만 이상이 가입해 지난 1년간 나무 약 25만 그루를 심은 만큼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3가지 약속에 대한 지속 이행을 거듭 다짐하며 국제적 동참도 독려했다. 김 지사는 “작년 포럼에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위성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해 11월 발사,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AI 빅테이터와 융합해 탄소중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기후 플랫폼과 연계해 관리된다”며 “환경부도 도의 플랫폼을 벤츠마킹하고 싶어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후펀드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업은 RE100을 이용하고 주민은 수익을 얻어가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모델이다.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마쳤으며 연말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민과 RE100을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보험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 최초 기후보험 정책이다. 도는 지난 4개월간 6500건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지원했으며 이중 91%는 ‘기후취약계층’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 시대 올 것”이라며 “도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포럼에서는 도의 기후보험이 전 세계의 기후격차를 줄이고 세계인의 기후 기본권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배우 위하준, 이상헌이 9월 2일(화)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열린 메종 마르지엘라 한남 플래그십 부티크에서 메종 마르지엘라, Line 2 첫 챕터 전시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 오픈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메종 마르지엘라가 서로 다른 두 창작자의 협업을 통해 패션과 문화를 잇는 실험적 무대, Line 2 첫 챕터 전시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를 공개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이정재, 이영애, 가수 박재범이 9월 2일(화)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구찌의 이탈리안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보투라 서울’ 이전 오픈 행사에 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보투라 서울’은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총 14종의 단품 메뉴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와 디저트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전지현, 강동원, 이미숙, 박해준, 김해숙, 유재명, 오정세, 이상희, 주종혁이 9월 2일(화) 오전,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디즈니플러스 '북극성'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디즈니플러스 '북극성'은 유엔대사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전지현)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는 가운데, 그녀를 지켜야만 하는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와 함께 한반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로 디즈니+를 통해 9월 10일(수) 3개, 9월 17일(수)부터 매주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총 9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 국정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을 중심에 두어 온 여성가족부가 이제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처로 바뀌는 것이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왜 굳이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지위를 높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두 차례 명칭이 오가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여러 정권을 거치며 여성정책의 방향이 조정되어 왔다. 법적 기반을 보더라도,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개정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성평등의 개념도 함께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60세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 젊다’는 위로를 들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법정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공약이자, 초고령 사회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곧 5년의 소득 절벽을 의미한다.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시대, 60세는 은퇴하기엔 이르고, 노후를 즐기기엔 경제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이다. 결국 ‘빈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내놓는 재취업·전직 프로그램도 몇년새 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제한된 직종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중장년을 담아내지 못한다. ‘내려놓기엔 너무 젊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현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한다. 단지 나이 때문에 배제되는 고용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적 지원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정년
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기북부 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경기도의 청사진 얼개가 나온 이래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3천억 원의 개발기금 조성 등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도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난개발을 철저하게 막는 동시에 용의주도한 미래형 개발이 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의 틀을 제시하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으로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화성특례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그 비전을 확고히 다졌다. '기후·경제특례시'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는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급격한 도시화로 국내 유일의 최단기 인구 100만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화성특례시가 계획 수립–녹지 조성–시민 참여라는 세 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담대한 목표와 비전에 대해 톺아본다.(편집자 주)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화성특례시는 ‘기본계획 수립–녹지 확충–시민참여’라는 3대 전략을 축으로 한 탄소중립 실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5
수원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고도 제한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후보지 갈등과 재정 문제라는 난관도 여전해 향후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총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방부 주관 과제 중 하나로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규제 완화 및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이 명시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방 현안을 넘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 세부 내용에는 ▲군 공항 이전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이번 국정과제 채택을 기회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발족했고, 이어 7월에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함께하는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순수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2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일대. 골프장과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분주히 움직이며 먼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인근 봉의산 부근 임야는 펜스만 덩그러니 세워진 채 잡풀이 무성했다. 이곳은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부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700억 모금하고도 수련원은 ‘감감 무소식’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2005년 백서와 조감도까지 제작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700억 원 규모의 성금이 모였고, 일부 신도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에 동참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류광수 총재가 2006년 해당 임야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 내역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신도 일부는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 안팎에서는 “헌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탈퇴 신도 “호화 생활은 총재, 빚더미는
배우 위하준, 이상헌이 9월 2일(화)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열린 메종 마르지엘라 한남 플래그십 부티크에서 메종 마르지엘라, Line 2 첫 챕터 전시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 오픈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메종 마르지엘라가 서로 다른 두 창작자의 협업을 통해 패션과 문화를 잇는 실험적 무대, Line 2 첫 챕터 전시 '다른 곳, 레마, 열린 몸통'를 공개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이정재, 이영애, 가수 박재범이 9월 2일(화)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구찌의 이탈리안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보투라 서울’ 이전 오픈 행사에 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보투라 서울’은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총 14종의 단품 메뉴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와 디저트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돼 체불 및 노후파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과 적립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4%, 10~29인 사업장은 56.8%로, 300인 이상 대기업과(91.7%)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 시 근로자 월 소득의 8.33%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2022년 기준 62.5%가 법정 최소 적립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20%)과 동일한 수준이다. 안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