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분위기의 수원화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29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는 평일 오후임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전통 건축 체험부터 놀이,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행궁광장에서는 ‘정조의 꿈, 수원화성 축성을 도와줘’ 체험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정조대왕의 목소리로 녹음된 환영 안내가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체험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목조건축 지붕 끝에 쓰이는 ‘수막새 찍기’, 화성성역 의궤 탁본체험, 건물과 성벽에 사용될 돌을 고르는 ‘돌뜨기’, 돌과 목재를 옮기는 ‘구판체험’이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붓을 들고 탁본을 떠보고, 구판에 앉아 연결된 줄을 당기며 돌과 목재를 옮기는 등 실제 체험을 경험했다. 체험에 나선 한 관람객은 "주말동안 있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거웠지만 평일 오후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기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부스도 편하게 즐기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내부 우화관과 앞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졌다.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가 마련돼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함께 즐겼다. 이현성 군(6)은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도 돌렸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놀러와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오고싶다"고 했다. 이날 봉수당에서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연 회갑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튜디오 진찬: 회갑을 담다’가 진행됐다. 오후 7시 30분 봉수당에서는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 오후 8시 방화수류정에서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선유놀이를 재현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이 이어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더불어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역공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지난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화재 등 비상시 즉각 복구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정자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결실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라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기본적인 국가전산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지난 28일 저녁, 안성시의 한 카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제41차 간담회에 모인 세입자 10여 명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다. 주민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주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믿고 들어왔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이 전액이 아닌 60%만 가입돼 나머지 40%가 사실상 ‘증발’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설명도 없이 작은 글씨 동의서만 내밀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신혼부부와 영아 가정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전세금을 정리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 대출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한 세입자는 “출산과 동시에 이사를 계획했지만 돈이 묶여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화살은 제도의 허술함과 당국의 무책임으로 향했다.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뿐,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건설사 사정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다. 한 주민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의 사연을 경청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는 명백하다”며 “안성시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특약 조항의 적법성도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보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서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내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정기적 재무점검과 일부보증제 폐지,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절규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민원신문고를 통해 작은 목소리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그룹 ILLIT(아일릿)이 9월 29일(월) 오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락피쉬웨더웨어 도산점에서 열린 락피쉬웨더웨어 X 수잔팡 협업 컬렉션 출시 기념 이벤트에 윤아, 민주, 모카, 원희, 이로하가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날 협업 컬렉션 출시 기념 이벤트에 그룹 ILLIT(아일릿), kiiikiii(키키)가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故(고) 전유성의 9월 28일(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노제(路祭)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故 전유성은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직접 창시하고, 한국 최초의 공개 코미디 무대와 개그 콘서트 실험 무대를 선보이며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고인의 장례는 지난 2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희극인장으로 치러지며 오늘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 후 오전 7시30분께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한 KBS 일대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故(고) 전유성의 9월 28일(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수근의 진행으로 영결식이 진행됐다. 한편 故 전유성은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직접 창시하고, 한국 최초의 공개 코미디 무대와 개그 콘서트 실험 무대를 선보이며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고인의 장례는 지난 2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희극인장으로 치러지며 오늘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 후 오전 7시30분께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한 KBS 일대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9월 25일(목) 오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메종 키츠네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25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메종 키츠네 25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에 육성재, 아이들 미연, 키키 하음, 지유 배우 신은수가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QWER이 9월 25일(목) 오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면세점 쇼핑 캠페인 ‘현데이(HYUNDAY)’ 프로모션 기념 포토콜에 쵸단, 마젠타, 히나, 시연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현데이(HYUNDAY)’ 프로모션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분당소방서가 위급 상황시 즉시 응급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에 나섰다. 29일 분당소방서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응급처치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분당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응급처치 요령을 설명했다. 이어 체험용 기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평가가 진행됐다. 체험 후에는 안전상식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이 제공됐다.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이번 체험교실을 통해 시민들께서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장안경찰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를 예방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29일 수원장안서는 지역 아파트 단지를 안심마을로 지정해 경찰과 아파트,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Safe&Share 안심마을' 프로젝트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장안서는 지난 24일과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찰·아파트·가정상담소가 함께 참여하는 안심마을 협의체를 구성, 관계성 범죄 재발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구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월 1회 이상 방문·전화 상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날은 아파트 단지 내·외부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매뉴얼과 보호·지원 방법을 교육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암수범죄 발굴 및 지원도 병행했다. 정준엽 수원장안경찰서장은 "이번 사업은 경찰이 주도해 아파트와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안심마을 모델'로, 경찰과 아파트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만큼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
LG화학이 본격적인 AI·고성능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액상 PID(Photo Imageable Dielectric)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PID는 빛에 반응해 패턴을 만드는, 즉 감광성 절연체다.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회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PID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신호가 섞이거나 누전돼 칩이 오작동하게 된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고성능화가 가속됨에 따라 이 PID의 중요성도 대두되는 추세다. LG화학이 개발한 액상 PID는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하며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경화되고 수축·흡수율이 낮아 공정 안정성이 높다. 제조 과정에 과불화화합물(PFAS), 유기용매(NMP, 톨루엔) 등을 첨가하지 않아 환경 규제 대응에도 용이하다. 이에 더해 필름 PID 개발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필름 PID는 기존 액상 PID의 단점인 기판의 양면 적용 및 균일한 도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LG화학은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전자소재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필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필름 PID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개발 중인 필름 PID는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29일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김 목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현 상황에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강제성 있는 소환이 가능한 법원을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인 2023년 8월쯤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김 목
"여유로운 분위기의 수원화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29일 오후 2시, 수원 화성행궁 일대는 평일 오후임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전통 건축 체험부터 놀이,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행궁광장에서는 ‘정조의 꿈, 수원화성 축성을 도와줘’ 체험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정조대왕의 목소리로 녹음된 환영 안내가 흘러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체험에 참여했다. 부스에서는 목조건축 지붕 끝에 쓰이는 ‘수막새 찍기’, 화성성역 의궤 탁본체험, 건물과 성벽에 사용될 돌을 고르는 ‘돌뜨기’, 돌과 목재를 옮기는 ‘구판체험’이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붓을 들고 탁본을 떠보고, 구판에 앉아 연결된 줄을 당기며 돌과 목재를 옮기는 등 실제 체험을 경험했다. 체험에 나선 한 관람객은 "주말동안 있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거웠지만 평일 오후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기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양한 체험부스도 편하게 즐기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내부 우화관과 앞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졌다.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 딱
경기도는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천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각각 최우수 기관과 단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또 수원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우수상을, 포천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장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부서 부분은 소방감사과가 우수상을 받았고 개인 부분은 경과원 양승빈 씨가 우수상을, 경농원 정종선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과도한 외부강의 활동으로 인한 직무수행 저해·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횟수를 기존 월 3회에서 연 10회로 제한하는 ‘연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억 원 미만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설계변경 모니터링’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청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포천시는 감사 지적사례를 분류·축적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사례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감사사례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농원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패 취약지점 발굴과 내부통제체계 제도화, 경기도 산하 4개 기관과의
인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병의원·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응급의료기관(21곳)·응급의료시설(5곳)·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곳)의 응급실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또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상시 대기시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응급실 혼잡을 완화하고 경증 환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7곳과 공공심야약국 34곳도 정상 운영된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오후 18시(중구는 22시)까지 진료 가능하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방문할 수 있고,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약 구입·복약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의료 상담이 필요할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응급의료 상담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e-gen’(e-gen.or.kr), 인천시 및 각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미추홀콜센터·119 구급상황관리센터·12
강화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민방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과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 위협 속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지역을 위혐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군·경 합동 단속도 강화했다. 또 대남 소음공격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군은 피해 가구 방음창 설치와 심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정주지원금, 장음시설 확대, 관광 기반 조성 등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박용철 군수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은 오랜 기간 안보 최전선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일상의 붕괴와 불안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천 공공의료 확충·인력양성 위해 국회·지자체·의료전문가·시민단체가 뜻을 모았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범시민협의회, 교육부, 인천시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시민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의원들은 “현 정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종면·맹성규·유동수·이훈기·허종식 의원은 "인천의 공공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불리는 수법으로 7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정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 아들은 징역 4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 아내에 징역 6년, 아들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이는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