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등 전국 39개 환경관련단체의 상시적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를 폐지하고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지속가능발전위는 존치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6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안 중 지속가능발전위 폐지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 의지가 후퇴한 안으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개발부서와 보전부서와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의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부개편안은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 등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개발과 성장위주의 개정안으로 경제부처가 공룡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 2000년부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를 소통하는 거버넌스기구이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예방을 위한 자문기능의 기구로서 올해 법정위원회가 되도록 예정돼 있는 지속가능발전위는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유럽선진국들은 이미 사회통합, 에너지, 국토 등 한정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제고를 목표로 대부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다”며 “연안매립,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가현안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위의 폐지는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와 산림청의 업무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위는 폐지토록 하며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 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