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도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2011년, 지금까지 행정에서 편성했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총 197건의 주민의견을 심의하여 그중 47건을 예산으로 편성(124억6천만여원)하였고, 2013년은 총 349건 중 109건을 예산편성(279억7만천여원)했다.

첫해, 주민들과 행정, 의회, 시민단체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제정부터 평가 및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캠페인 등 주민의견수렴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수원시 청소년 참여예산 성과

브라질의 바라만사(Barra Mansa)시는 1998년부터 9~15세의 청소년들에게 시민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children’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 CPBC)가 운영되고 있다. 이 평의회는 12만5천 달러에 달하는 시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바라만사의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 계획은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남미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시키려는 진지한 고민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원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되기 일쑤다. 그러므로 청소년 참여예산은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 예산편성에 청소년위원회의 제안 5건(15억여만원)이 편성된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의 개방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수원시 청소년 참여예산활동은 청소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성과가 있다.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아왔던 청소년관련 숙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이기도 했다.

7월에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는 방식의 청소년예산학교가 계획 중에 있다. 청소년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다양한 놀이와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자아실현의 장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

과정에 있어 성평등 고려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차이의 관점들’을 통합하여 자원배분에서의 형평성과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연계하여 지역편향과 단순한 시설투자 사업이 아닌 여성과 남성, 성인과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다양한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들을 제안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지역사회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은 반드시 성평등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