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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퇴역연금 깎인 군인…법원 "산정 방식에 하자 있어"

법원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의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으로 군인의 퇴역연금이 깎인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군인들은 2020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지난 1989년에 임관해 군에서 복무 후 2021년 퇴역할 당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 재해보상 연금 재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며 "2021년 5월~2022년 4월 사이 전역한 군인들이 달리 취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퇴역연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
- 박진석
- 2025-02-10 13:46
사회 경기도교육청,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로 학교별 맞춤 교육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별 맞춤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10일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인성교육과정 설계, 교재 구성, 수업, 공유와 나눔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기준이 수록된 '인성더하기 교재'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만의 인성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인성 덕목, 운영 시기, 교육 여건에 따라 교재를 자유롭게 재구성해 학교에 특화된 인성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인성더하기 교재' 발간 보고회를 오는 11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초·중등교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인성더하기 교재'는 ▲인성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내용 체계-성취기준 자료집 ▲인성교육 블렌딩 가이드북 ▲역할극으로 인성더하기 ▲마음 돌보기 등 4종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실천, 역할극을 활용한 체험형 인성교육과 자기인식, 자기관리, 윤리적 책임,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협력 등 사회정서적 기술로 학생 중심 체험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역할극과 마음 돌보기 교재는 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인성더하기 교재'와 동영상 자료
- 박민정
- 2025-02-10 13:46
사회 성남교육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 위한 학생 작품 전시 성료

성남교육도서관이 학생 작품 전시를 통해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10일 성남교육도서관은 도서관 로비에서 진행한 '2025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학생 제작작품 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성남교육도서관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남양주시 진건도서관이 협력해 진행된 이번 전시는 1760여 명이 관람했다. 전시는 매체 이해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된 책 소개 영상 28편 상영화 독서포트폴리오, 도서관 동아리 활동 작품 등 학생 제작작품 88점 총 116점이 마련됐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이번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독서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학생들의 독서 동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우 성남교육도서관 관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확장하고 관련 독서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나가는 독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2-10 13:46
사회 수원시,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참여 학급 모집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시설을 설치한 버스와 수원시 환경교육 교재 '수원이 환경 이야기'를 활용해 학교에 찾아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이 시작된다. 10일 시는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학급은 담임교사가 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형버스의 운동장 진입과 정차, 220V 전원 연결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시는 78개 학급을 선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버스에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생태환경 콘텐츠를 체험하고 환경교육 교재를 활용한 이론 교육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어린이들이 생태 감수성과 환경 보전의식을 기르는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10 13:46
지역 남양주소방서, 동계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남양주소방서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남양주 오남읍 소재 오남저수지에서 동계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구조훈련에서는 동계수난구조 절차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얼음 밑 잠수 적응 훈련, 수중탐색법(잭스테이법, 원형탐색법 등) 실습을 진행한다. 특히,해빙기 사고를 대비한 구조훈련을 포함해 실제 구조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에는 남양주소방서 구조대원 21명이 참여하며, 구조대장과 각 팀장이 안전관리 및 책임교관을 맡아 훈련을 지도하고, 호흡기 및 잠수장비를 활용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의 훈련을 진행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 2025-02-10 13:46
사회 수원시, '2025년 조직만족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가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나섰다. 10일 시는 지난해 9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수원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조직만족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공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행태·개선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실태조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담당했다. 시는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조사했고 객관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축적해 조직 발전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수립한 조직만족도 향상 기본계획은 업무환경 개선, 조직관리 혁신,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등 3대 주요 분야와 비효율적 업무 탈피, 합리적 업무환경 조성 등 8대 과제로 이뤄졌다.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직원들의 의견 교류와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종합 실행계획을 시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10 13:46
사회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84.5점보다 12.2점 높은 96.7점을 받으며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을 평가해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한다. 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 높은 민원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시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창구와 고충 민원 전담 조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 정책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10 13:45
사회 수원시, '2025 새빛감탄 경진대회' 개최…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참여 단지 대상

수원시가 주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주민 참여도를 평가해 탄소중립 실천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시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새빛감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1그룹(500세대 이상)과 2그룹(500세대 미만)으로 나눠 온실가스 감축 부문(60점)과 탄소중립 참여 부문(40점)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 사용량 감축률, 상수도 사용량 감축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주민 참여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주민 참여도 등이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앱 가입자 100명당 2점의 가점이 있다. 시는 총 6개 단지(그룹당 최우수 1, 우수 2)를 우수단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2개 단지에는 각 350만 원의 상금과 탄소중립 실천 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고문은 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참여해 주민들의 탄소중립 의식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10 13:45
사회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추진…다음 달까지 참여 가구 모집

수원시가 집수리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새빛하우스'를 추진한다. 10일 시는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빛하우스' 사업 참여 가구를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58억 원이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담장 철거·균열보수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시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관내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92개소)와 함께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예약 후 집수리 위원(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새빛하우스 신청 기간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이동식상담소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10 13:45
지역 군포문화재단, 폭설·한파에도 임직원 단체헌혈 동행... "훈훈한 감동"

군포문화재단 임직원들이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헌혈운동에 동참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포문화재단 직원들은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 버스전용 주차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폭설과 한파로 헌혈운동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21명이 헌혈차를 찾아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헌혈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현장 문진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직원은 헌혈차 인근에서 헌혈 홍보활동을 통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탰다. 군포문화재단은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지역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임직원 단체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동절기 ‘혈액 보릿고개’라 불리는 심각한 혈액 수급난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5년 새해에도 군포문화재단은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라며 “군포문화재단은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나
- 신소형
- 2025-0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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