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 수사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의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국고환수를 추진해 온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갑질·범죄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고발센터를 오픈했다. 10일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의 범죄행위와 각종 비리,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공익제보형 사이트 '갑질로닷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수위 측은 "지난해 이혼소송 승소를 목적으로 노태우 비자금의 은닉실태를 뻔뻔하게 공개한 노소영 일가의 범죄행위로 전 국민의 분노지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노태우 비리에 대한 명확한 과거청산과 국민적인 합의없는 봐주기는 결국 작금의 국가분란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역사적 고통을 가장 크게 국민에 안긴 이들이 바로 노소영 일가 아닌가. 이런 그들의 불법행위와 국민기만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벌백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 측은 "이혼소송에서 노소영은 피해자일지 몰라도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면서 이 대표가 언급한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대해 “‘뻥사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혹평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말뿐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반대 세력을 전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이 대표의) 경제 정책은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걸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우클릭해도 좋으니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여야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며 “우리는 42%를 주장하는데 진실이 아닌 얘기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분당 양지마을의 통합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양지마을통합재준위’)는 지난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의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가 참석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도시계획업체가 통합재건축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예상 분담금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최근 확산된 각종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예상 분담금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우려하자, 재준위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해소됐다. 최충림 양지마을통합재준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예비시행자 관련 지침 발표와 성남시 기본계획 고시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발표 즉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은혜 국회의원을 만나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성남시와 국토부도 긍정적인 지원 의사
시흥시가 ‘2025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입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2025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일 지급액은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9만 224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일반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계비가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을 덜고 적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경제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최근 신 시장이 중국 흑룡강성 상무청과 한중국제창업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흑룡강성 상무청은 중국의 대외무역, 외자 유치, 국제 경제 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산업 구조 최적화와 개방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이날 회담에는 신상진 시장과 싱잉나 흑룡강성 상무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하얼빈시는 50개 이상의 대학과 500개 이상의 연구기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단지를 갖춘 과학기술 혁신도시”라며 “성남과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 시장은 한중국제창업혁신센터를 방문해 김학봉 대표이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센터는 한국의 기술 혁신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매칭, 인허가 절차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연구시설,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을 조성
김포시 관문인 고촌읍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 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 고촌119안전센터에 지역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척사대회’는 주민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돼 화기애애했다. 고촌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해 사회단체, 마을 주민, 고촌농협조합장 등 100여명이 윷놀이 대회를 펼쳤다. 의용소방대 김혜진 부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지역사회가 더욱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산전통공원에서는 향산리 주민 400여 명이 주민안녕 기원제가 열리기도 했다. 기원종 대표 이장을 비롯한 9명의 향산리 이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비롯해 소원쓰기, 투호놀이, 풍물놀이, 한궁,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대성 읍장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전통문화를 즐기고 공동체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휴학 강요와 협박 등 의정갈등을 악화시키는 의대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 협의 데드라인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전국 의대 개강 역시 연기되고 있다. 전국 의대·의전원 40곳 중 32곳(국립대 6곳, 사립대 26곳)은 3월 개강을 결정했다. 실습 위주인 의학과는 1~2월 개강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연 개강'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학 의대생 블랙리스트에 이어 의대 내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또 다시 나타나며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수도권 의대에서 휴학을 강요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 휴학계 제출 현황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25학번 신입생 등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전국 40대 의대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은 도서·읍·면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은 방송장비를 갖춘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 등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방송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총 866회의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미디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모임 ▲지역 행사 운영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다. 특히 도서 및 읍·면 지역의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미디어 소외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신청하는 기관·단체·모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정한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18일에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교육 과정은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더빙, 키오스크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추가될 예정이다. 교육은 선정된 기관의
(양평군 제공) 양평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양평군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전국 306개 기간(중앙행정기관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5개 항목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민원제도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고충민원처리,민원 만족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민원 서비스 운영 실적에 대해 실시됐다. 양평군은 평가군 평균 74.27점보다 8.78점이 높은 83.05점을 획득해 '나'등급을 받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총20개 평가 지표 중 ▲민원 행정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적합성,▲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 행정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 담당자 보호등의 지표에서 최고점인 만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가 민원 서비스 만족도에 직접 연계되는 만큼, 군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