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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경찰…법 대신 ‘명령’ 따르는 조직으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가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법치 국가의 수호자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에만 따랐다는 점에서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문제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선관위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치안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경찰이 위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적인 계엄령에도 “명령에 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경찰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 김동윤(31) 씨는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헌법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알고 집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대헌(58) 씨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령을 핑계로 경
- 박진석
- 2024-12-18 15:19
지역 최민희 의원, ITX-청춘 열차 평일 퇴근 시간 2회 추가정차 확정

ITX-청춘 열차가 평일 퇴근 시간대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이달 20일부터 춘천행(하행) ITX-청춘 열차가 평일 저녁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석역은 남양주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역 이용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석역 이용객수는 일평균 3499명에서 2024년 3760명(1~9월 기준)으로 평균 261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석역에서 ITX-청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2019년 평균 211명에서 2024년 266명(상반기 기준)으로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행 ITX-청춘 열차는 평일 저녁 이용객이 몰리는 5시~6시 사이, 그리고 저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저녁 10시에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정차시간은 평일 오후 5시 43분, 그리고 저녁 10시 4분이며, 변경된 시간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께서 ITX-청춘 추가정차 필요성을 꾸준히 말씀해 주셨다”며 “특히 마석역은 이용객이 눈에 띄게 증가해 추가정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코레
- 신소형
- 2024-12-18 15:19
지역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무형유산 보존·육성 전수교육관 설치 제안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수교육관’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보유자의 노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서 남양주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으로 계명주(제1호), 소목장(14호), 퇴계원산대놀이 탈 제작(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연희(제52호) 등 총 4종의 기능과 예능 분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지난 202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퇴계원 산대놀이가 포함된 ‘한국의 탈춤’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되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는 물론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무형유산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계명주는 보유자의 노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된 ‘퇴계원산대놀이’의 현주소 역시 연습 공간과 교육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
- 신소형
- 2024-12-18 15:18
지역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회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202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도시로 지정된 이후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통합돌봄 분야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일 것”이라며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우리사회에 의료·돌봄이 필요한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부문에서 ‘기관 표창’과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2019년부터 6년간 체계적인 보건복지 돌봄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간 유연한 연계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 2024-12-18 15:17
지역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서 갈등해소 방안 논의

가평군은 지난16일 제4차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송기욱 공동위원장을 비록한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대성리 수변구역 해제 지연,하수처리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들이 보여준 노력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역사업 수립기준 확대 등 규제개선 자문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관련 환경부에서 가평군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위원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행 안건인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중간보고를 받고 이행 가능한 목표 설정과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부서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송기욱 공동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년간 함께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 제2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준비해
- 김영복
- 2024-12-18 15:17
지역 한시큐리티(주) 김위택 대표이사,취약계층 위한 기부금 150만 원 과천시 중앙동에 전달.

한시큐리티(주) 김위택 대표이사는 17일 과천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150만 원을 과천시 중앙동에 전달했다. 김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나눔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동은 이번 기부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 2024-12-18 15:06
지역 2025년 함께 읽을 ‘부천의 책’ 선정

부천시는 2025년 부천시민이 함께 읽을 ‘2025 부천의 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부천시민이 함께 읽을 책은 ▲일반분야 「이중 하나는 거짓말」 (김애란, 문학동네) ▲아동분야 「행운이 구르는 속도」 (김성운, 사계절) ▲만화분야 ‘노인의 꿈(백원달, 북플레저) ▲특별분야 「살아있는 갈대」 (펄벅, 길산) 총 4권이다. 특히 시는 부천을 빛낸 작가의 작품을 특별 분야로 신설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의 우수한 문학 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의 책 도서선정위원회는 시민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도서 506종 796권 중 분야별 5권씩 1차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이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한 후, 부천의 책 시민 선정단과 도서선정위원회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를 통해 12월 14일 최종 4권(일반·아동·만화·특별 분야 각 1권)을 선정했다. 2025년 부천의 책 도서선정위원회 고경숙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2025년 부천의 책은 모두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
- 양희석
- 2024-12-18 15:05
정치 국회 외통위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친일 편중 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국익 중심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찬성·소극적인 일본 역사 왜곡 대응 문제를 비판했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피해자 배제 제3자 변제 방식은 위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 손실 초래 위험성을 짚기도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표 단체에 대해 예산·정부포상·위원직 등을 지속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 추진은
- 김한별
- 2024-12-18 15:05
경제 "출산·양육부터 주거비까지"...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결혼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연말정산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개정된 세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하는 방법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1월 17일 또는 20일,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출산·양육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 오다경
- 2024-12-18 15:03
정치 道,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지적사항 9건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입찰 무효업체 미배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온라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 이근
- 2024-1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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