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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지적사항 9건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입찰 무효업체 미배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온라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 이근
- 2024-12-18 15:01
정치 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346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
- 이근
- 2024-12-18 15:00
정치 道, ‘첫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사회서비스 이용이 힘든 18~65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센터에서 주중 24시간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파주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수원에 센터 2호를 열고 운영 기관을 공모해 3호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4-12-18 15:00
인천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센터, 개소 6개월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

인천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문을 열고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센터 성과보고회에는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해 서구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북부고용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인천서운산단,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지난 7월 문을 연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교육 ▲법률·행정·의료 상담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행사(한가위 및 체육행사) ▲근로자 간 교류행사 등이 있다. 특히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을 방문해 진행한 한국어 및 비자 전환 교육은 첫 회부터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뿌리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과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뿌리산업 외국
- 유정희
- 2024-12-18 15:00
정치 민선8기 경기도, 73조 3610억 투자 유치…‘100조 목표’ 코앞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 이래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해 2년 4개월 만에 목표 투자액인 100조 원의 73%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이뤄낸 투자유치 성과는 ▲국내외 글로벌기업 20조 2487억 원 ▲첨단산업 분야 33조 280억 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17조 7298억 원 ▲G-펀드 및 국가 R&D 2조 3545억 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해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 일렉트로닉스 회장을 만나는 등 경기도 세일즈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 등 2건의 투자협약과 2건의 투자의향 1570억 원, 투자상담 8600억 원 등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을 찾아 ESR켄달스퀘어,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을 집중 유치해 ASML, AMAT, 온세미, ESR켄달스퀘어 등으로부터 14조
- 이근
- 2024-12-18 15:00
인천 인천 지역경제 활력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시민들 높은 호응

인천시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육성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관광공사와 ‘2024년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공유회에서는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 어린이·청소년 전통시장 체험 지원, 전통시장 인천e음 장보기 홍보 등 주요 사업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조명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시민 참여도가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13개 테마 및 권역별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다. 참여자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참여한 시민은 1만 7324명으로, 지난해 1만 2815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여 시장도 지난해 11곳에서 16곳으로, 가맹점도 137곳에서 230곳으로 약 66% 상승했다. 어린이·청소년 전통시장 체험도 올해 초·중학교 147곳에서 1만 3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상반기에는 초·중학교 99곳에서 8001명이 부평깡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6곳에서 장보기 체험을 진행했다.
- 박지현
- 2024-12-18 14:59
정치 검찰·공수처 ‘대상 나누기’ 합의…‘질서있는 수사’ 이뤄질까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 박민정
- 2024-12-18 14:58
정치 헌재, 19일 ‘尹 탄핵’ 첫 재판관 평의…의결서 송달 재시도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등 제출을 명령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2-18 14:54
경제 김병환 "10조 원 증안펀드 적시 가동 준비…투입 시점 모니터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투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증안펀드) 출자 대상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등인데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이미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안펀드가 시장 안전판인 만큼 가동 시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시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안펀드 가동을 결정해도 곧바로 10조 원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기하는 자금은 아니고 (가동 후) 모이는 자금”이라며 "시장에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 고현솔
- 2024-12-18 14:53
인천 계양구, 해넘이·해맞이 대비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 만전

인천 계양구가 2024년 해넘이와 2025년 해맞이로 계양산·천마산에 오르는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계양산·천마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계양산과 천마산 주요 장소에 설치된 팔각정을 비롯해 등산로 계단, 로프와 바닥 상태, 돌부리 여부 등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해맞이 당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요 지점에 구청 61명, 모범운전자 15명, 경찰관 30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안전 유도와 함께 흡연·폭죽 사용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올해 1월 1일에는 해맞이를 위해 2만 3000여 명이 모인 바 있다. 윤환 구청장은 “예방할 수 있는 인재를 막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분들도 안전요원의 유도에 반드시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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