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 등 1642점(시가 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물품 874점(시가 4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 3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다음 당국에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도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구 당하동 124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총 1800명의 일자리 창출·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타시민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환경개선을 진행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등법원 유치성과·시민의 자긍심 고취·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 생활 법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
구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서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의 신속한 지급 실적과 사용률 제고, 사용처 확대, 홍보 추진 실적, 가맹점 확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구리시는 이 가운데 상위 180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사업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창구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강화해 소비 쿠폰이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또, 시민들이 소비 쿠폰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를 강화하고, 가맹점 지속 발굴과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은 향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
남양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조근상)가 17일 다산동 소재 한 연회장에서 회원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유공 회원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원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추진한 다양한 봉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단체장과 협의회 임원진, 여성회, 청년회, 읍·면·동 위원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근상 회장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식 개혁과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남양주를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배지가 상징하듯, 시민들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희망과 온기가 도시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협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제5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주거복지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노력도 ▲정책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의 효과성 ▲향후 확산 가능성 등 4개 분야이며, 종합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성남형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청년 및 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지원 상담소 운영 등 통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안성 양성면에는 아직 아파트 단지 하나 없습니다. 인구는 5000명대에 머물러 있고, 젊은 세대가 정착할 주거 선택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양성이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양성지구 택지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이렇게 분명히 짚었다. 개발이 더뎠던 이유 역시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했고, 그 결과 주거와 인구 유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금의 양성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 환경이다. 공도~신령간 도로와 원곡 반제도로가 연결되면, 이 도로망은 평택으로 이어지는 핵심 축을 형성하게 된다. 국도38호선과 공도 시가지를 통과하던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우회도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교통이 바뀌면 주거의 조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도가 만정지구 택지개발 이후 인구 7만 명을 넘어 안성의 중심 생활권으로 성장한 것도, 계획적인 주거 공급과 도로망 확충이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양성 역시 이제 같은 조건을 갖춰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