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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허위보고한 대대장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가해자 장동훈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
- 박진석 기자
- 2025-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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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특례시,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주차장 유료화
용인특례시는 7일부터 기흥구 영덕동의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통합해 유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시설 이용객에게 원활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료로 전환되는 주차장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상1층·지하1층 ▲기흥국민체육센터 지하 1·2층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지하 1·2층 등이며, 모든 주차장은 지하 1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어 넓은 주차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공원 및 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이외 시간대는 무료 개방된다. 요금은 30분 이내 무료 회차, 4시간까지 1000원, 4시간 이후 10분당 300원씩 추가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 6000원이다. 해당 3개 시설을 이용한 방문객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주차 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민원인과 시설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 최정용 기자
- 2025-07-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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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1급 발암물질 검출' 대진침대, 피해자에게 손배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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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산서부경찰서,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발대식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마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발대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와 오마초등학교 지도교사 및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등 총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과 더불어 또래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간담회를 진행됐다. 발대식에 참가한 단원들은 “우리 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 되어 기쁘고 내 자신이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현숙 여성청소년과장은 “명예경찰소년소녀단원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에게 모범이 돼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7-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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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AI 기능 한층 강화한 ‘비스포크 AI 원바디’ 출시
삼성전자가 4일부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세탁기·건조기 통합 제품 ‘비스포크 AI 원바디’ 2025년형 신제품을 본격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AI 가전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소비자 맞춤형 세탁 경험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원바디’는 국내 최대 25kg 용량의 하단 세탁기와 22kg 건조기를 상하 결합한 형태다. 분리 세탁이나 대용량 세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설계다. 특히 기존 직렬 설치 대비 건조기 투입구 높이가 약 80mm 낮아져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신제품은 ‘7형 AI 홈’ 터치스크린과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강화했다. 사용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세탁·건조 코스와 집 안 가전 현황을 3D 맵뷰로 확인할 수 있고, 음성 명령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전 대화를 기억해 이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형 제어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AI 기반의 맞춤형 세탁·건조 기능도 한층 고도화했다. ‘AI 맞춤세탁+’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 오염도, 종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추천하
- 오다경 기자
- 2025-07-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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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에 선정
가평군이 1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가평군을 포함한 총8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가평군은 ▲일자리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구축및 재정사업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가치지표(SVI)운영및 부정 수급 방지 노력 ▲지방시대 구현과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다섯개 평가 항목에서 고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과 재정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수상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며 "가평군의 사회적기업이 돌봄 공백 해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더욱 기여할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5-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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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금융공익재단,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나선다
KB금융공익재단(이하 KB재단)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장애인 평생 교육 및 금융소양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협력사업으로 ‘장애유형 맞춤형 생활기술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공동 개발한다. 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북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생활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KB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023년에 공동 개발하여 많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KB재단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해 서울시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에는 진흥원의 평생교육 전문강사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콘텐츠를 담았으며, 가이드북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한 현장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발달장애 외에 다른 여러 장애유형에 맞춘 경제·금융교육으로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등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자립
- 고현솔 기자
- 2025-07-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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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고객 가치 높이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고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블루캠퍼스에서 임직원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GREAT Momentum’으로 ▲Gateway(업권 최고의 대면채널 구축) ▲Retail(리테일 솔루션 강화) ▲Ecosystem(플랫폼/제휴 성과 증강) ▲Association(그룹사 시너지 강화) ▲Trust(Zero-Risk 내부통제) 등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연 및 은행의 AI 내재화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금융과 고객 전반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그룹에서 발표한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
- 고현솔 기자
- 2025-07-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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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hy, 판매 연계 기부 캠페인...2275만 원 전달
hy가 ‘착한 소비, 착한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주요 제품 판매량에 따라 적립한 기부금 2275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에 전달했다. 3일 hy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굿피플 사옥에서 ‘착한 소비, 착한 브랜드’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hy의 대표 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수량에 비례해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부금은 지난 5월 굿피플과의 업무협약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hy의 발효유 제품 ‘윌’ 4종과 ‘야쿠르트 XO’ 판매량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해당 기간 ‘윌’은 1억 병, ‘야쿠르트 XO’는 250만 병이 판매되며 총 2275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제품별로 기부금 사용 목적이 다르게 설정됐다. ‘윌’ 판매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국내 소아 위장희귀질환 및 암 환아 치료에 사용되며, ‘야쿠르트 XO’로 마련된 후원금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치료식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hy는 해당 기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굿피플과 공동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오프라인 모금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 박민정 기자
- 2025-07-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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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천시, ‘인구+플러스: 함께 만드는 미래’ 한 달간 행사 개최
부천시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한 달간 ‘인구+플러스: 함께 만드는 미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인구교육, 가족친화기업 육성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 행사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소향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이 기간 인구 부스가 운영돼 인구정책 안내, 퀴즈 맞추기, 가족사진 보드판 만들기, 가족사진 인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이어 7월 1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는 ‘인구변화로 인한 미래사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구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김수연 강사가 맡으며, 시민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7월 25일에는 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가족친화기업 육성을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마련된다. 전문가 강연과 패널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인구변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인구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참여 기회
- 반현 기자
- 2025-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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