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B양 부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교육부가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 참여 현황을 일괄 조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늘봄사업 전담 부서가 아닌 특수교육 부서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조사업무가 특수교사에게 배정됐다. 늘봄학교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온종일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늘봄 업무는 단순한 방과후 운영을 넘어 전일제 교육 체제로 확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시 해당 정책의 보편적 수혜자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 및 행정업무가 늘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늘봄 프로그램의 강사 선정 논의 등 특수교사와의 협력은 필요하나, 전담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은 늘봄전담실에 있는 구조다. 길라잡이의 늘봄전담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역할 부문에도 기존 방과후학교와 '특수교육 대상 늘봄'의 행정업무 전반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 씨(34)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조사 중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제외) 중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다. 그러나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참석자 진술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김용현 전 장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6명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부속실은 윤 전 대통령이 불러준 명단에 따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신한카드가 LG전자와 함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LG전자 The 구독케어 신한카드(이하 LG전자 구독카드)’를 출시했다. 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LG전자 구독카드’는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STEM 냉장고 등 LG전자의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 제품을 구독하는 고객에게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은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3000원 ▲7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6000원 ▲130만 원 이상인 경우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 2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2만 5000원이다. 또 LG전자 구독 서비스를 한달에 7만 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1만 마이신한포인트도 제공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LG전자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드 발급과 함께 LG전자 구독 서비스를 자동 납부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3000원 할인 혜택을 72개월 동안 제공한다.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구
평택항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화물운송업체들이 ‘주선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은 231개 업체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포승지역은 66개 업체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 인근에서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업체 수가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송 계약을 할 때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법 화물운송업체들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득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월 3만 원의 회비를 내고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시 산재보험에 건당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 “주선면허 없이 영업 중인 업체들은 신고도 안 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주선면허’의 경우 화물 운송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kt wiz 경기 보러 왔다면, 여긴 무조건 들러야죠!” 3일 오후 4시, 경기 시작 두 시간 전인데도 수원 kt위즈파크 정문 앞은 벌써 팬들로 북적였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청년 팬들, 응원 타월을 목에 두른 부모와 아이들, 치어풀을 든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지난 1일 문을 연 ‘kt wiz 특화매장’이다. 경기장과 나란히 자리한 이 매장은 단순한 통신 매장이 아니다. kt wiz 팬들을 위한 ‘체험형 공간’이다. 문을 연 지 사흘 만에 수원 야구팬들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팬들 사이에선 벌써 “여기 안 들르면 경기 온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건 유리 전시관 안에 놓인 ‘노란색 팔토시’. 올 시즌 kt wiz 팬들에게 가장 핫한 선수인 괴물 신인 안현민이 착용하는 팔토시다. 팬들 사이에선 이미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불린다. “설마 진짜 저게 전시돼 있을 줄은 몰랐다”며 팬들은 인증샷을 찍느라 바빴다. kt는 이 매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팬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내부는 kt 영업존과 wiz 팬 공간으로 나뉜다. 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3일 오전 4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13.8㎞ 지점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16톤 트럭 뒤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A씨(54)는 우측 골반과 가슴 등을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B씨(34)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었다. 또 BMW 차량 운전자 C씨(29)는 갓길에 정차해 사고를 수습하는 중 차량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강화군이 옛 강화대교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도시가스·농업용수 공급시설을 강화 제3대교 하부에 ‘공동구(common duct)’로 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옛 강화대교가 지어진 지 55년이 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자칫 사고가 발생해 상수도·도시가스·농업용수 등 공급이 끊길 경우 강화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옛 강화대교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평가 결과 ‘C등급’이 나온 뒤로 현재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강화군 강화읍과 김포시 월곶면을 잇는 옛 강화대교는 차도 7m·보도 3m 등 폭 10m에 연장 694m 규모로 1969년 준공됐다. 이후 1997년 지금의 강화대교가 지어지면서 이듬해인 1998년 1월부터 차량 통행이 멈췄다. 지금은 상수도·도시가스·농업용수 공급시설 기능만 하고 있다. 섬 지역인 군 특성상 교량이 노후해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생활 불편은 물론 재난에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화군은 신설되는 강화 제3대교 하부에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용철 강화군수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제3대교 포함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 개선 대책’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