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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윤곽…거리두기·세수 따라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 등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을 역산해봐도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정부 "방역·소상공인 피해 상황 따라 판단"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유효하다. 홍 부총리는 당시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 연합뉴스
- 2022-01-10 07:29
문화 오늘 골든글로브 시상식…'오징어게임' K-드라마 새역사 쓸까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0일(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제79 회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드라마가 골든글로브에 진출한 첫 사례다. 또 영화 부문을 포함해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작품이라는 한계를 넘어 작품상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다. 2020년 골든글로브에서 영화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돼 작품상을 비롯한 연기상에서 배제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영화 '미나리'가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이유로 같은 처지에 놓였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외에도 극 중 성기훈 역의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깐부 할아버지' 일남 역의 오영수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인 배..
- 연합뉴스
- 2022-01-10 07:24
정치 이한열 열사母 배은심 여사 별세…대권 주자 애도물결

9일 별세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에게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6월과 민주주의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면서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
- 배덕훈 기자
- 2022-01-09 15:36
정치 이재명 "공정수당 확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 개선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공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에 담았다고 소개하며 '이재명은 했다'고 언급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
- 배덕훈 기자
- 2022-01-09 10:41
정치 尹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방역패스 폐기해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며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방역패스 효력 중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 배덕훈 기자
- 2022-01-09 10:26
사회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별세…향년 82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9일 오전 5시 28분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배 여사는 최근 병세가 악화되며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퇴원 당시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쓰러지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배 여사는 故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뒤 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회장을 맡기도 했던 배 여사는 1998년부터 422일 동안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진상규명특별법제정'의 촉구를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이끌었다. 2019년에는 용산참사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배 여사는 지난 2020년 6월에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한편, 유가협에 따르면 故배은심 여사의 빈소는 조선대병원 1분향소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9시에 진행되며 북구 망월동 5·18 묘역을 장지로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 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09 13:24
인천 인천 보수교육감 후보들 출마선언 '시동'…다자구도 굳어지나

인천의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선언을 준비한다. 결국 보수 진영이 다자구도가 되는 분위기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올교실)는 10일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의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경선을 진행하던 고승의 전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별도의 투표나 여론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선 이 회장의 후보 승낙과 교육감 선거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고 전 국장도 함께하는데, 선거법 문제로 지지선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꾸준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교실 관계자는 "현재 4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모집됐다"며 "결국 이들이 선거에서 이 후보를 돕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은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교실에서 나와 독자노선을 걷는 박승..
- 최태용 기자
- 2022-01-09 16:15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 "손실보상금 보상 비율 확대 검토 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었고,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김 총리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 허수빈 기자
- 2022-01-09 13:48
사회 공수처, 혼란 속 출범 1년…폐지론 잠재울 쇄신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여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이달 21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공수처는 위기에 몰려 있다. 작년 4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위법 논란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결과다.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아 공수처로선 대대적 쇄신이 조직 생존의 필수요건이 돼 버렸다. 필요한 수사 능력을 갖추기 힘들게 하는 법·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건 선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내부 규칙 등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공수처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법 논란 근본 원인은…"수사 능력 부족과 모래알 조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해 잇단 영장 기각..
- 연합뉴스
- 2022-01-09 10:01
사회 한전, 감전위험 ‘직접활선’ 즉시 퇴출…부정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한다. 또한 감전사고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고,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작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일 사장은 9일 오후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를 ‘안전중심의 현장’관리로 개편하며 ‘중대재해 퇴출 원년’을 선언하고,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 사장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약 30%는 직접활..
- 유연석 기자·김한별 수습기자
- 2022-0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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