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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개문발차…형사사법체계 대변화

준비는 안 됐지만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은 쏘아졌다. 목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주어진 시간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 25년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
- 연합뉴스
- 2022-04-24 09:11
정치 국민의힘 특례시장 공천 발표…수원 김용남·고양 이동환·용인 이상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특례시장) 최종후보자를 발표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장 후보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 용인특례시장 후보로는 이상일 전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1~22일 경선 책임당원 선거인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수원시는 김용남 전 의원이 56.99%로 홍종기 당협위원장(43.01%)을 꺾고 후보로 올라왔다. 고양시 후보는 이동환 전 정무실장이 48.74%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45.44%)을 누르고 선출됐으며, 용인시는 이상일 전 의원이 53.40%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4-24 13:28
사회 "선택권 강화" vs "서열화 심화"…자사고 논란속 존치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행해 온 일반고 전환 정책은 새 정부에서 전면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안긴 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명확한 여론수렴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文정부 '성과'로 내세워…인수위는 자사고 존치 가닥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 확대를 위해 외고·자사고를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담을 예정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자사고에 대해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년..
- 연합뉴스
- 2022-04-24 09:00
체육 kt 위즈, 5연승 질주…리그 공동 6위 도약

kt 위즈가 5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공동 6위로 도약했다. kt는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홈 경기에서 8회 터진 김병희의 솔로홈런과 박병호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4-3으로 승리했다. 최근 5연승을 내달린 kt는 8승 10패를 기록하며 KIA 타이거즈와 공동 6위로 올라섰다. kt는 1회말 1사 후 황재균이 볼넷에 이은 상대 선발투수 송명기의 폭투로 2루까지 진출한 데 이어 헨리 라모스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며 잡은 1사 1, 2루 기회에서 박병호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김민혁이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뽑아내 선취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kt는 1, 2회를 잘 막아내던 선발 엄상백이 3회 박준영, 서호철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 3루 위기를 맞았고 김지환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손아섭의 좌익수 희..
- 정민수 기자
- 2022-04-23 20:25
문화 일상 회복에 봄축제 무대 '들썩'…가요계 '행사 섭외'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대부분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봄 축제·행사를 맞는 가요계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각종 행사에서 '섭외 0순위'로 꼽히는 유명 발라드·보컬 팀의 경우 벌써부터 섭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2019년을 마지막으로 2020∼2021년 코로나19로 중단된 봄 행사가 3년 만에 대면 개최로 속속 전환되면서 가수들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임창정과 육중완밴드는 다음 달 21일 전남 곡성군이 개최하는 '곡성 세계장미축제'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다. 임창정 측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식되면서 공연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현재 출연을 확정지은 것을 포함해 논의 중인 행사만 5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 기대감이 확실..
- 연합뉴스
- 2022-04-24 09:05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 공천 심사 1차 결과 발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광역의원 경선‧단수 지역 1차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도당에 따르면 광역의원 경선은 21개 선거구, 단수 추천 지역은 81개 선거구다. 가장 많은 후보들이 경쟁해야 할 지역은 4인 경선인 여주2(김규창‧김동현‧서정률‧이기철)선거구다. 3인 경선은 부천6(윤황로‧장완희‧전용한), 파주4(김광선‧김보경‧이한국), 용인1(강시한‧박장기‧이영희), 용인2(김영민‧안용원‧왕항윤), 양평1(박명숙‧이경언‧이희영) 등이다. 2인은 수원5(김호겸‧박만준), 성남5(방성환‧한미림), 안양3(김민권‧임철호), 광명1(김정호‧백종진), 광명4(김석희‧이경태), 동두천1(김장중‧이현숙), 안산5(김선태‧정택환), 남양주1(박승렬‧이석균), 남양주6(신원철‧임두순), 남양주7(이병..
- 허수빈 기자
- 2022-04-22 21:58
사회 "일상회복 좋은데 일상 악화할라"…직장인 '엔데믹 블루'

#1.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확 줄어 "마음이 아린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근무 방식이 재택에서 출퇴근으로 바뀌고 나니 혼자 집에 두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말 미안하고 우울하다"며 "강아지를 위한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 다음 주 회식을 앞둔 직장인 박모(28)씨는 코로나 시기 '칼퇴근'한 뒤 요가학원에 가던 생활패턴이 깨질까 걱정이다. 박씨는 "회식이 직장 동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안 하던 걸 하려니 싫다"며 "회식은 물론 저녁 약속도 잘 없었는데 다음 주에도 회식이 잡히면 요가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절 나만의..
- 연합뉴스
- 2022-04-24 09:07
정치 유승민,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윤석열 당선자에 졌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다”라며 “2016년 진박감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각오였는데,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며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를 사랑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며 “여기가 멈출 곳이다. 제가 사랑하는..
- 허수빈 기자
- 2022-04-22 18:12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최종 선출

김은혜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0~21일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책임당원과 여론조사 결과를 합친 득표율은 김은혜 의원 52.67%(현역 의원 출마 5% 감산), 유승민 전 의원이 44.56% 순이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12만 4318명 중 8만 1367표로 65.45%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4-22 11:24
경제 경기도 중고차 시장 ‘현대차’ 아닌 ‘롯데’에 긴장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기업이 아닌 '롯데렌터카'의 시장 진입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거부했다. 이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렸고, 완성차 기업과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연이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도내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은 '롯데렌터카'의 시장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렌터카는 자본이 탄탄하고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업계로 진입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터..
- 이지민 기자
- 2022-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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