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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야트막한 산의 지형을 살려 조성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중앙공원에는 어린이들을 동화 속으로 초대하는 신비로운 숲 놀이터가 있다. 걷기 편한 공원 숲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산이 아늑하게 안아주는 듯한 새둥지 같은 공간이 마법처럼 나타난다. 숲속에 놀이터를 만들려는 생각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시민이 만든 숲속 놀이터 둔덕과 물길 등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가득하다. 아이들은 ‘잭과 콩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그물연결로를 용감하게 헤치고 지나가 10m가 넘는 초대형 ‘라푼젤 미끄럼틀’을 통해 공주님을 구출한 뒤 ‘타잔 집라인’을 타고 자유롭게 숲을 날아다닌다. ‘햇님달님 오르기’로 밧줄을 잡고 경사 지면을 오르거나 빗물이 모여 만들어진 수..
- 허수빈 기자
- 2021-12-15 06:00
인천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에 잔여부지 포함돼야…"고통 받은 주민 요구 수용" 주장

송도테마파크 잔여부지를 전체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14일 인천시에 요청서를 보내 부영그룹이 사업권을 가진 송도테마파크 땅과 인접한 잔여부지를 테마파크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십수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은 줄곧 고통받아 왔다"며 "잔여부지까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온전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땅과 닿아 있는 잔여부지는 동춘동 720·743번지 등 2만 1000㎡ 규모로, 현재 고물상과 중고차 폐차장 등 환경 유해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선 그 동안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아 길 건너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어왔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 최태용
- 2021-12-14 17:08
사회 제주 4.9 지진 이후 13차례 여진…피해신고는 4건 접수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과 여진에도 한밤중 별다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14일 오후 5시 19분 이후 다음날인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총 13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규모는 1.3∼1.7 수준이다. 현재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총 114건이다. 이 중 110건은 흔들림을 느낀다는 신고이고, 나머지 4건은 피해 신고다. 피해 신고 4건은 모두 제주시 지역에서 접수된 것으로, 베란다 바닥 타일이 벌어졌거나 창문 깨짐, 주택 내부 벽면 균열 발생, 주방 바닥 기울어짐 등이다. 소방당국과 제주도는 피해 신고 4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으며, 일부 피해 신고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 연합뉴스
- 2021-12-15 07:17
정치 김건희, "쥴리 한 적 없다…100% 밝혀질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마이뉴스는 전날 김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는 쥴리를 한 적이 없다. 쥴리를 안했기 때문에 쥴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내가 쥴리였으면 다 삐져 나온다. (술집에)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달라"면서 "(내가 쥴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할 것이다. 나는 쥴리와 전혀 관계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가 쥴리를 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다"며 "진짜 간절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쉽게 안 살았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며 "세상에 악마는 없다.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
- 배덕훈 기자
- 2021-12-14 16:41
사회 ‘코치가 학생 밀치고 욕설’…경찰, 체육고교 가혹행위 수사 착수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코치가 훈련 중인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 학생 측은 고소장에서 훈련 도중 코치가 화가 난다고 학생을 밀쳐 다치게 하고 욕설을 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코치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훈련 중인 학생 B양이 실수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양을 밀쳐 다치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학부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피해 학부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처음에는 아이를 전학시키..
- 허수빈 기자
- 2021-12-14 13:44
경제 청년고용지원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기업·청년 모두 “장기근속 유도는 글쎄”

#1. 경기 화성 소재 ‘ㅇ’ 제조기업은 동탄에 있음에도 청년 구직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조업 특성에 맞는 인력이 전혀 없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3~5년의 장기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2. 경기 김포 소재 ‘ㅇ’ 제조기업도 청년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의 지원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정도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간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3. 경기도 성남 소재 ‘ㅎ’ 정보통신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년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고 있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2년 근무가 끝나면 대기업으로 이직이 많아 근무 인력의 유지 차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때문에 사업 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장 실무담당자들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절차상 어려움을 겪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장기, 완숙기 등 기업 성장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장려금’이 1~2년간 청년들의 근속을 보장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 정책’ 연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청년 실업자가 올해 4월 기준 4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 가운데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고용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비단 기업만의 생각이 아니다. 청년들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 근속을 유도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지원책이라 평가하면서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 소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A(30)씨는 “기업이 가진 비전과 장점 때문에 근무하기보다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버티면서 다니는 게 더 크다”라며 “기업 환경이 좋은 곳은 정책과 더 시너지를 내겠지만, 중소기업 상황이 다 열악하다 보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라는 장점을 강조하며 내년 1조3천억 원 규모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이어가지만, 해당 정책에 중도해지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2090명이 중도 해지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이다. 결국 장기근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과 급여 수준 역시 개선돼야 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 역시 기업의 복리 증진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문수 단국대학교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 등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주택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는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공제제도를 N년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년 수혜 나이를 최대 34세로 넓히거나,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기자
- 2021-12-14 06:00
사회 농지법 위반 의혹…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혐의 없음’ 처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 6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도 없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과 지자체와 공조했다”면서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 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만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12-14 13:54
인천 오스테드 인천앞바다 해상풍력 허가 난항 예상...멀기만 한 ‘주민수용성’과 ‘안보’ 확보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에 난항이 예상된다. 어민들의 반발과 안전항로 침범 문제(경기신문 10월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오스테드의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인천시와 옹진군, 국방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해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오스테드는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어민단체 등 16곳은 성명을 통해 조업·이동·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오스테드의 발전단지 대상지는 전쟁 등 유사시 이용하는 해군의 ‘안전항로’와도 겹친다. 전기위에서 이례적으..
- 조경욱 기자
- 2021-12-13 17:12
문화 유재석, 코로나19 확진 판정…2차 접종에도 돌파감염

방송인 유재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 안테나가 13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재석이 이날 오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재석은 지난 9월 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며 코로나 확진은 돌파 감염이라고 알렸다. 유재석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통보를 받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유재석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 소속사 측은 "유재석은 현재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2-13 16:24
인천 해양수산부 “공공근로 하면 어업인 보조금 못 줘”...인천 섬 주민들 ‘어리둥절’

“공공일자리 참여하면 어업인이 아닌가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인 정철진(56)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마을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이 올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지만, 매년 어업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공익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어업인으로 인정돼 연말 가구당 7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20여만 원(30%)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인천에서는 교동도, 석모도 등 강화군 9개 섬과 이작도, 자월도 등 옹진군 22개 섬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당수가 이 돈을 못 받게 생겼다. 해수부가 공공일자리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어업인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해수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공공일자리를 6개월 했다고 어업활동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바꾼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섬 마을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어업인 직불금을 못 받게 된 이유인 셈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지자체에 제도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진행했지만 최근 이를 몰랐다는 문의가 많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조항을 내년에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12-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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