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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 여고생에 '오물 폭행'…10대 5명 징역 1∼5년 구형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 연합뉴스
- 2021-08-26 13:58
정치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고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 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약 2034만가구가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해 전체 재원을 11조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원은 지급 시기를 애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26 10:02
정치 한국 오는 아프간인 절반이 10세 이하…"탈레반 가능성 제로"

한국에 올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 391명 가운데 10세 이하 아동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연결에서 "이번에 한국에 오는 아프간 현지인들은 70여 가족"이라며 "영유아가 100여 명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 명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KC-330(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에 많은 인원이 타고 온다"며 "(흩어지지 않도록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영유아들을 안고 오고 있다"고 전했다. 10세 이하가 180명이라고 잡아도 전체(391명)의 46%에 이른다. 김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는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으로 집결시키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소개했다. 그는 "카불 공항 안팎에 2만여 명의 인원들이 혼잡하게 있어 공항 게이트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첫날 공항 안으로 들어온 인원이 26명밖에 안 돼서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300여 명을 태운 버스가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고비였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탈레반 기지를 통과할 때 특별히 정말로 미군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며 "탈레반과 미군은 철수와 관련해서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수해도 좋다'라는 일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해 300여 명이 기지(공항)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고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며 "작전명을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하고 기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벨기에 역시 한국처럼 군용기를 아프간에 보냈지만, 현지 조력자를 1명도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호주의 경우 50명, 독일은 7명을 이송했다. 김 실장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군용기 접근도 안 됐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사실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국내 입국 아프간인들의 '탈레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실장은 '혹시라도 탈레반과 연결된 사람이 끼어 들어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느냐'는 질의에 "검증된 사람으로 선발했기에 '선발된 인원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 중 1차로 378명을 태우고 이날 새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이륙한 군 수송기(KC-300)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방역 지침과 관련,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진단검사 실시 후 임무에 투입됐고, 복귀 후에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08-26 13:43
지역 4차 국가철도망 계획 GTX-D 노선 '김부선' 반발 김포시민 일어선다

이른바 '김부선'(부천-김포)으로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김포~강남~하남을 연결하는 당초 원안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던 김포·검단 시민단체 등이 “너희가 타라 김부선”으로 다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GTX-D 노선에 대해 정치적으로까지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이 반복되는 상황에 최근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까지 "할 말은 하겠다"며 "‘GTX-D 원안 사수와 더불어 김포한강선 연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의 탈당은 지역 정치권에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그는 의견문에서 "자신이 여당을 떠나는 것은 국토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항의 메시지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김포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절대 무리하지 않으며 국토부의 확정 고시 내용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원안사수 달성'이라는 희망 섞인 의지로 밤을 지새우며 촛불을 들었던 김포, 검단 시민들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시민단체 등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김검시대 시민단체 활동 등을 비춰보면 원안사수를 위해 내년 대선공약에 GTX-D 김포-하남 직결 노선을 반영하자는 의미로, 이른바 '저항의 시작'을 지난 7월 4일 첫 드라이브 챌린지를 벌이며 중앙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들은 당시 차량에 'GTC-D 김포-하남 직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조기 연장' 등의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부착하고, 서울 여의도 5번 출구와 경복궁사거리 등을 거쳐 40㎞가량을 운행해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또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남 핵심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보다 김포~강남~하남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후원으로 근조 화한을 배달 주문하는 등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등을 한 데 묶어 비난했다. 국토부가 김포·검단을 차별하는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GTX-B노선과 연계하더라도 열차 배차 간격 때문에 통근 열차 밀집도와 혼잡도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며 "GTX-D 원안사수 없이는 내년 대선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당시보다 시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김검시대 자체 인터넷 카페에는 "똑같이 세금 내는 처지인데 왜 김포만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목소리부터 "차별과 불평 등에 대한 울분에도 김포시민들은 한 줄기 희망만을 바라보며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만을 초조하게 기다렸건만 달라진 것 없다"는 등의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시민들이 가입해 활동 중인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부 여당과 김포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무능을 비판하자 댓글에는 '내년 선거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자'라는 등의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검시대 서형배 위원장은 요즘 들어 주춤한 활동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9월이나 10월 초 5호선 용역 결과가 원안대로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참여율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북부 전체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것에 대해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내년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1-08-26 05:00
사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거리두기 4단계에 ‘형평성’ 논란

경기도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 공급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나 과일꾸러미로 과일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정작 가정보육 중인 어린이들이 증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 동탄면의 한 학부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퇴소를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며 “어쩔 수 없이 가정보육을 하는 아..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8-26 06:00
정치 이재명 "현 정부 부동산 문제, 토건족·관피아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킨 주범이 "방향을 정한 지위를 묵살하고 저항한 토건족과 관피아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시사발전소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초선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비전토크콘서트에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해법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린다. 필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제한을 가한다. 거래를 묶는다. 거래를 불편하게 한다...
- 이지은 기자
- 2021-08-25 22:49
경제 거침없는 S&P 500 기록행진…26년만에 '최고 속도'

미국 뉴욕증시가 2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96포인트(0.22%) 오른 4,496.19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51번째다. 이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995년과 역대 최다 타이기록이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사흘 중 하루는 신고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오전 한때 사상 처음으로 장중 4,5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웰스파고증권의 주식전략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하비는 "지난 31년간 S&P 500의 첫 8개월 수익률이 10%를 넘은 해는 모두 9번이며, 해당 연도들의 나머지 4개월 평균 수익률은 8.4%였다"며 연말 목표치를 4,8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기술..
- 연합뉴스
- 2021-08-26 06:35
사회 시민단체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는 반헌법적 논리…근거도 추상적"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는 25일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민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입학취소 결정의 바탕이 된 표창장 등 서류 문제 자체가 특수부의 ‘별건수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이번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결정은 3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강조..
- 김기현 기자
- 2021-08-25 15:50
정치 한국 협력 아프간인 380여명 내일 입국…특별공로자 신분, 진천 수용 예정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 및 가족 380여명이 한국으로 입국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사업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자녀 등 380여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이들"이라며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이며,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수송 작전을 수행해 왔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 박환식 기자
- 2021-08-25 12:52
정치 윤석열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홍준표 '공수처 폐지' 등 野대권주자들 정견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격돌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앞서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토론회 대신 마련된 정견 발표 자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정 어젠다 1순위로 제시했고, 홍준표 의원은 선진사법체계 구축 등 국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청년 표심을 겨냥해 취약계층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비전발표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취임 100일 안에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 분들의..
- 정영선 기자
- 2021-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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