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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피고인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
- 김민기 기자
- 2021-05-10 19:15
정치 문 대통령 "최우선 과제 일자리 회복..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주안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 경제 키워드로 일자리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정책으로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규제혁신 ▲벤처활력 지원 ▲조선업 숙련인력 적기공급 등을 소개했다..
- 유진상 기자
- 2021-05-10 14:40
경제 남양유업, 비대위 구성…'오너일가 소유·경영 분리 요청'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해 비판을 받은 남양유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경영 쇄신책 마련과 함께 대주주에게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홍원식 회장으로 51.68%를 보유하고 있다. 홍 회장의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을 합하면 53.08%에 달하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홍 회장은 지난 4일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이광범 대표이사는 차기 경영진을 선임할 때까지만 대표직을..
- 유연석 기자
- 2021-05-10 11:29
사회 '입양의 날' 중태 빠진 두 살배기…양부 학대 왜 못 막았나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두 살배기 입양아동 A 양은 중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었다. A 양은 지난 8일 양부 B(30대) 씨에게 폭행당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생긴 시기가 다른 멍 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다. 학대가 일정 기간 지속한 것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똑같은 비극이 왜 또 발생했을까.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은 입양 이후 첫 1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가정을 4차례 사후관리하게 돼 있다. A 양은 지난해 8월 C 입양기관을 거쳐 B씨 부부 가정에 입양됐다. C 기관은 입양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B씨 집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과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 가정방문을 했다. 그러나 C 기관 담당자는 A 양에게서 어떠한 이상 징후도 확인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방문 때도 멍 자국 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 기관 관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면 몰라도 마땅한 이유 없이 옷 속으로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 한번 보는 것만으로는 영양 상태가 어떤지 알기도 어렵다"며 "양부모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데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조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방문 횟수를 정해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아이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라든가 하는 등의 세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방문이 이뤄져도 아이가 어리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털어놓을 수 없고 기관 측이 양부모에 아이의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다"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 번은 경찰, 전문 심리상담가, 의료진 등이 한 팀이 돼서 아이 상태를 살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는 적부 심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 맡겨진 심사절차를 개선해 정부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0.3％(84건)로 친부모가정의 57.7％(1만7천324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등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2의 정인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4회이던 사후관리를 6회로 확대하고 이 중 3회는 가정방문, 나머지 3회는 양부모 회사 근처 등 용이한 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바꾼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이 오늘부터 현장에 적용된다"며 "이외에도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05-10 17:15
지역 갈 곳이 없어요…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이재민 텐트 집회

화재 발생 한 달째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 이재민들이 화재 현장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건설사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시작했다. 피해 이재민들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피해 이재민 30여 세대는 지난 9일 화재 현장 앞 도로에 텐트 14개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이어 10일 오후 항의 메시지와 불탄 집 안 사진 등이 담긴 피켓을 들고 텐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사 측은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며 건물 리모델링 이외에는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불탄 주민들은 맨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던 주민들은 "다시 아파트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은 해야 하는 것 아..
- 연합뉴스
- 2021-05-10 17:26
문화 '컴백대전'으로 뜨거워지는 초여름 가요계…BTS부터 성시경까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굵직한 가수들이 잇달아 컴백을 예고하면서 곧 초여름에 접어드는 가요계가 더 달아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대중가수 최초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 입성으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연 눈에 띈다. 이들은 두 번째 영어 신곡 '버터'(Butter)를 오는 21일 발표하며 6개월 만에 돌아온다. 앞서 '버터' 콘셉트 클립 영상 등을 공개한 방탄소년단은 10일 엘리베이터를 배경으로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담은 단체 티저 사진을 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세계 팝 시장을 휩쓴 '다이너마이트'(Dynamite)에 이어 또 다른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레이블인 컬럼비아 레코즈는 최근 버스를 타고 미국..
- 연합뉴스
- 2021-05-10 17:11
체육 수원, 3년 6개월 만에 전북 격파…'백승호 더비'서 골폭풍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백승호 더비'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골 폭풍을 몰아쳤다. 수원은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선두 전북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 원정에서 후반 17분 고승범의 득점포를 신호탄으로 9분 동안 3골을 쏟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3-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수원은 전북을 상대로 2017년 11월 19일 3-2 승리를 따낸 3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전북전 무승(2무 8패)의 고리를 11경기째 만에 끊어냈다. 공교롭게도 수원은 전북전 마지막 승리 때와 똑같이 3골을 터트렸다. 더불어 수원은 최근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 속에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3위 대구FC와 승점이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밀렸다. 반면 전북은 개막전부터 이어진 13경기 무패(8승 5무) 행진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최근 4경기 연..
- 연합뉴스
- 2021-05-10 06:57
문화 “야간에 화성행궁 거닐며 달빛 아래 정담 나눌까요?”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수원 화성행궁이 지난 1일 야간개장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수원 팔달구 화성행궁(사적 478호)에는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 추억을 쌓기 위해 왔다는 친구, 연인 등 관람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찾은 화성행궁 매표소 앞에는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매표시스템과 개인정보 노출 없이 출입이 기록되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이용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있었다. 이는 입장 절차를 간소화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단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화성행궁에 들어서면 ‘달빛정담’,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야간개장을 알리는 커다란 달이 제일 먼저 눈에..
- 신연경 기자
- 2021-05-09 11:43
정치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 추진 암초..관련법 개정안 국토부 '부정적'

경기도가 기본주택 물량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암초가 걸렸다. 도가 제안한 안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 시 민간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 유진상 기자
- 2021-05-09 17:13
경제 버티기 들어간 다주택자…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

다음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달 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호가는 시세 수준에서 내리지 않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 아파트 매물 5월 들어 감소세 접어들어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은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제주(-7.7%)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5.9%), 경북(-4.6%), 인천(-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1.2%)과 경기(-1.7%)에서도 줄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 연합뉴스
- 2021-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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