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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정부 합동단속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
- 연합뉴스
- 2021-11-08 11:51
정치 도내 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1억 이상 차량 '수두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가 넘는 고가의 외제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차량들이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가 장애인 편의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민주·비례)은 8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장애인 단체시설, 요양시설도 사용한다”며 “최근 한 곳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보니 ‘OO요양원 원장’이라고 된 명함이 있었다. 수원지역 백화점에도 복지시설 명의로 된 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많았고, 그런데..
- 박건 기자
- 2021-11-08 16:12
경제 환경 지키며 배달하는 다회용기 순환 플랫폼 '리플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음식 배달 및 포장·택배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까지 급증하면서 ‘쓰레기 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포장·배달 용기 사용량은 평균 40.5개에 달한다. ‘디비아이’의 ‘리플하다’는 기존에 쓰이던 배달 용기를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플랫폼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이달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기선 대표를 만났다. Q. 환경친화적 배달용기 순환 플랫폼 ‘리플하다’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당초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해왔다가, 국내 지사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쓰레기가 급증한다는 뉴스를접했는데 당시엔 관련된 스타트업을 당시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시작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타협하는 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만, 미친자들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떠올랐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지난해 11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리플하다’는 다회용기 제작부터 접수, 수거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했다. 용기 덮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하게 용기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타사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와 달리 여러 가지 플랫폼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복잡한 문제를 없앴다. 높은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Q. 자영업자들은 다회용 용기가 다양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다. 당초 사업을 구상했을 때에는 다회용기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자 했다. 일종의 락앤락 같은 통들로 이뤄진 다회용기들이 많은데, 쓰이는 용기가 많을수록 세척 및 보관이 까다롭고 소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리플하다’에서 기존에 쓰이던 배달용품을 참고해서 개발한 다회용기는 모두 식판 같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있다. 자영업자들이 용기를 보관하거나 음식을 담기도 쉽고, 자체 설비를 갖추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있는 식판 세척업체들에 맡길 수도 있다. 디비아이는 파주의 한 식판 세척업체와 협약을 맺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 전문세척을 실시한다. 현재는 돈까스, 도시락 전문점 등에 적합한 형태의 다회용기를 출시했으며 앞으로는 여러 음식 종류에 적합한 다회용기를 지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Q. 세척 및 수거비용이 부담스러워 다회용기 도입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서비스 론칭 후 2개월간은 무료서비스로, 음식점과 고객확보를 최대한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음식점마다 각각 다른 일회용기 구매비용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수거는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리플하다’ 팀이 직접 수거하고, 차후 기존 인프라의 참여를 유도해 낮출 예정이다. 수거 파트너로는 육아맘, 실버 인력 등 지역 시민들이나 마치고 돌아오며 부수입을 벌고자 하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을 고려하고 있다. Q. 현재 다회용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어떠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나.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잠정고객의 의견들을 수렴해본 결과 대다수 의견이 긍정적이다. ‘리플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가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리플하다’ 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다른 배달문화로 정착만 시킨다면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Q. 앞으로 디비아이를 어떠한 기업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필드 테스트 중 개선점, 요구사항, 고객 후기 및 데이터 수집 후 파주시청과 배달특급에 업무 제휴를 요청할 계획이다. 디비아이는 Design By Idea의 약자인데, ‘리플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자환경과 디자인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서비스임을 증명하고 싶다. J커프 같은 급성장은 아니더라도, ‘리플하다’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11-08 06:00
문화 늦가을에 돌아온 반가운 ‘대면공연’…‘위드 코로나’에 기지개 켜는 문화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음악 공연이 가평에서 열렸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오프라인 무대로 2년 만에 돌아온 것. 그간 취소했던 콘서트도 잇따라 재개되는 등 문화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개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가평군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7일까지 오프라인 공연을 승인했다. 정규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5000명 이하 규모의 공연이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하루 2000명 관람이 가능한 대규모 축제로, 사흘간 행사 중 첫날인 5일에만 11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둘째 날인 6일에는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관람객들이 붐볐고, 마지막 날인 7일에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재즈의 선율을 즐기려는 입..
- 김민기 기자
- 2021-11-08 06:00
경제 '오징어 게임'하다 죽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의 게임 참가자들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는 수많은 게임 참가자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을 가정한 보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라고 한다. 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중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해 숨진 사람들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 및 재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게임부터는 사망자들이 일반 사망 보상금밖에 받을 수 없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다. 참가자들은 게임에서 탈락하는 즉시 사망하게 된다. 보험에서 사망의 종류는 일반, 재해, 상해, 질병으로 구분..
- 연합뉴스
- 2021-11-08 07:16
인천 부영, 송도테마파크 보완 서류 인천시에 제출...토양오염정화는 '감감'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경기신문 10월 25일자 1면 보도)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 보완서류에도 토양오염정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시를 방문해 송도테마파크사업 인가에 필요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부영은 당초 놀이시설 중심의 테마파크를 테마공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고,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자금조달 방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토양오염정화 방안이다.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지로 각종 생활·산업폐기물 54만여 톤이 매장돼 있다.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2년 내 해당 땅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하도록 부영에 명령했다. 하지만 부영은 연수구와 법정공방에 패소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사항은 부영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사업인가가 나면 설계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온다”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토양오염정화를 진행해야 한다.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해 부영의 사업 추진 의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0월 24일자 부영 송도테마파크, 6년째 제자리...돌파구 찾을까)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11-07 14:13
사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1월 도입될까

정부가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40만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1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 급증을 막는 등 피해 최소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는 40만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13만4천명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중이며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13만4천명분 선구매는 치료제 개발 3사인 미국 머크앤컴퍼니(MSD)·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협의 중이며, 국내외 치료제 개발 상황을 고려해 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이 이달 안에 완료되면 치료제 도입 시점은 정부 희..
- 신연경 기자
- 2021-11-07 16:52
사회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민들 위해 '현장맨'으로 활약"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맨으로 활약하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더민주·원천·영통1동) 의원의 이름 앞에는 아이디어 뱅크, 현장맨, 시의원의 귀감이 되는 시의원 등 온갖 수식어가 붙어 있다. 지역구 민원해결부터 곧 시작될 행정감사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채 의원은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초선의원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말한다. 수원시의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명기 의원은 이미 수원시민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출동하는 현장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명기 의원이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다음은 채명기 의원의 일문일답. - 채명기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통소각..
- 박한솔 기자
- 2021-11-07 12:00
경제 애플카 속도붙나?…테슬라 자율주행 디렉터 ‘애플’ 합류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개발을 맡던 소프트웨어 디렉터가 애플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 링크드인 및 외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CJ 무어는 최근 애플의 미래차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타이탄’ 관련 개발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애플이 2014년 초 추진했다 무산된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로, 관련 특허들을 다수 출원한 바 있다. 애플카 개발과 관련, 애플은 지난 9월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책임자를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감독에 임명한 바 있다. 또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카누’의 전 CEO이자 BMW 수석부사장을 지낸 울리히 크란츠 등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장에서는 글로벌 IT 기업인..
- 현지용 기자
- 2021-11-07 12:57
사회 檢,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 양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 김도균 기자
- 2021-1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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