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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야심찬 서철모 화성시장의 ‘무상교통’](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headline/hl_4989_1609738888_178x118_c1.jpg)
지역 [데스크칼럼] 야심찬 서철모 화성시장의 ‘무상교통’
“시민의 이동권이 교통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시민 이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장시키고 한 차원 더 완성된 시민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도전적인 선언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정 목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언급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최초의 무상 교통정책과 버스공영제를 설명했다. 서 시장은 이 정책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혁신적인 무상 교통정책에 시행과 관련해 “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시 보다 1.4배 넓지만 버스 이용률은 22%로 수원 등 인근 도시보다 낮아 대중교통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23세 이하로 무상교통 대상자가 확대 추진되며, 이달 말까지 28개 노선에 45대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서 시장의 1차적인 ‘시민 이동권 보장플랜’이다. 화성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환경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10월 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을 실시했다. 수도권에서 매머드 도시로 성장중인 지자체가 공영화 도입, 요금 무상 지원 등 대중교통 운용체계를 재편하는 정책을 시도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어서 향후 추진 성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의 한 축인 노선버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무상교통 정책은 에스토니아 탈린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탈린시는 2012년 당시 대중교통 운영 예산의 70%는 시가 지원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시민 부담은 여전하자 정책의 변환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교통관련 예산을 증가했으나 인구증가, 시 전체 수입 증가, 버스교통망 확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고 특히 주목 받은 것은 시민 이동성 증가다. 탈린시 분석에 따르면 10%의 시민 이동성이 늘었다. 교통비가 부담이 돼 같은 시내라도 비교적 먼 지역의 일자리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대신 도심 교통은 훨씬 원활해졌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다. 자가용 운행 감소는 5%에 그쳤고 주차장 시간당 요금을 대폭 인상했어도 별 소용이 없었으며 특히 걸어 다니던 사람들의 40%가 무료 대중교통 이용으로 걷는 것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시장이 ‘화성형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다고 한 것은 ‘대중교통 불편’→ ‘승용차 이용 증가’→ ‘좁은 차선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악순환 고리 근절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주 연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탄소배출 문제와 함께 대기 오염도 심각해 프랑스는 파리에, 독일은 본 등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해 근거리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자동차 운행 감소 정도를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한 상태로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을 절감하는데 있어 무상교통 운영 및 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망을 확대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바 같이 무상교통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교통량 감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의 하나다. 서 시장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화성형 그린뉴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이번 무상교통정책에서 보인 것과 같이 버스노선이 화성시계 안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올해에만 25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등은 상위 정책연계 취약성과 공익 산출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불명확한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화성시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무상교통과 연계되는 보행, 자전거 사용 같은 저탄소화 통행 활성화 등 지자체가 가진 여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이 필수다. 또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운영 부분의 재정 지원 확대,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위상 제고 등의 정책의 보완을 위한 경기도 및 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도 빼놓을 수 없다. 화성시 무상교통 운영이 정부 그린뉴딜 정책 효율성 제고와 교통 환경 취약계층의 권익 구현에 긍극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최순철 기자
- 2021-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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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립고궁박물관, 소띠 해 복 전하는 왕실 유물 ‘우정’ 온라인 공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2021년 소띠 해(신축년)를 맞아 왕실 유물 ‘우정牛鼎’을 온라인을 통해 소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달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우정’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정은 조선시대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었던 소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의 머리와 발굽 모양을 한 세 개의 발과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제기용 솥이다. 뚜껑에도 소를 뜻하는 ‘牛’가 새겨져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종묘에서 사용되던 제기 중 삶은 소고기를 제례 장소까지 옮기는데 사용한 우정의 뚜껑 4점과 몸체 5점을 소장하고 있다. 우정은 국가제례 때 신에게 익힌 고기를 올려 대접하는 절차인 ‘궤식’과 신에게 바친 고기를 국왕이 다시 받는 절차에 사용했던 솥이다. 신이 제물에 복을 담아 인간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했고, 우정에 담겼던 고기는 제례가 끝난 후 연회에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거나 종친들과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이처럼 소를 비롯한 희생은 신과 국왕, 백성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으며, 우정에는 신에 대한 공경과 신이 내린 복을 아래로 널리 베품으로써 백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소띠 해를 맞아 조선 시대 풍요로운 나라를 꿈꿨던 마음처럼 평안한 신축년 새해를 기원하고자 1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우정牛鼎’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은 올해도 진행되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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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건나블리’ 아빠 박주호, 울산과 작별 고해
인기 TV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건나블리’ 아빠로 출연중인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수비수 박주호(34)가 아시아 프로축구 챔피언 울산 현대를 떠나 수원FC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박주호는 2일 자신의 SNS에 '울산에서의 마지막 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울산과의 작별을 알렸다. 박주호는 SNS를 통해 “람께한 선수들, 그리고 안보이는 곳에서 정말 선수들을 서포트해준 우리 지원팀들, 조리장님과 어머니들, 선수들이 운동하고 둔 옷과 뒷정리를 해주신 아버님들 올해부터는 고생한 만큼 보상과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주호는 또 팬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 따로 다시 인사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모두 웃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떠나려 한다”는 글을..
- 정민수 기자
- 2021-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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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권선구 교회 연수 관련 20명 집단감염…추가 전파 가능성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회 연수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간 최소 20명 발생했다. 특히 교회 연수에는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 아산 등 전국 5개 시·군 거주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교회 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일하는 직원 A씨가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10대(강릉 115번·1일 확진)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3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날 완료된 가운데 A씨를 포함해 수원에서 9명, 충남 아산에서 4가족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아산 확진자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31일 한 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교회의 연수에 참석한 뒤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 확진자의 또 다른 가족 4명도 코..
- 연합뉴스
- 2021-01-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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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초국회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법...이번주 국회 문턱 넘나
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쟁점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법안을 검토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뒤 반년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안 외에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법안소위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 잠정 합의했다. 처벌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키되 ‘인과관계..
- 정영선 기자
- 2021-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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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잇따른 대책에도 영끌·패닉바잉… 혼란 빠진 부동산 전망
2020년 경기도 주택 시장은 여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파트 가격이나 매매량 모두 폭증하며 시장 과열이 이어졌다.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유입되며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주택 거래량도 덩달아 급증했다. 정부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핀셋 규제는 풍선효과를 불러왔고,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이후 전세대란이 따라왔다. 코로나19 풀린 유동성,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급증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 고공행진… 영끌‧패닉바잉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1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42만55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연간 거래량인 39만1646건은 뛰어넘고,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2018년(44만7266건) 역시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 편지수 기자
- 2021-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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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바른 입법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에 분노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한파주의보 속에 단식 농성 중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협의안이 입법취지와 국민동의 청원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 신연경 기자
- 2021-0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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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온라인서 확산 중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연예인들도 동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다. 이 챌린지는 양부모의 학대 속에 안타깝게 숨진 정인이를 기리고 잊지 말자는 운동이다.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정인이는 왜 죽었나?-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 방송을 앞두고 이 릴레이는 더욱 확산 중이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상위권에는 ‘정인아 미안해’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른 바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관련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그알’ 방송에 발맞춰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이 먼저 나서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라고 쓴 종이를 들고 챌린지에 나섰다. 협회는 김상중처럼 사진을 찍어 그알 제작진의 이메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
- 유연석 기자
- 2021-0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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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시간 걸어와 받은 한끼 도시락…혹한에도 무료급식소 긴 줄
영하 11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친 2020년 마지막 날 아침. 인천시 동구 화수1·화평동 한 골목에 들어서자 민간 무료급식소 '성언의 집' 앞에는 각양각색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방의 주인인 듯한 몇몇 노인은 '무료급식소' 간판이 붙은 건물을 바라보며 찬 손을 연신 부볐다. 영하 11도 안팎의 혹한에 볕도 들지 않는 골목의 체감 기온은 더 낮아 말 그대로 살을 에는 듯했다. '급식 시간 10시∼11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9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하나둘 모인 노인들은 금세 20명 가까이 불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민간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은 가운데 배식 대신 밥과 반찬을 나눠주는 거의 유일한 급식소로 발길이 몰린 것이다. 간이 의자를 놓고 기다리..
- 연합뉴스
- 2021-01-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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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발 '사면론'에 與 크게 술렁…찬반 교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전격적으로 꺼내든 사면론에 여권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민통합의 취지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선택지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적당한 때"를 언급한 만큼 실제 사면을 건의하는 시기와 방식은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민 여론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다. 찬반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무한정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털 수 있는..
- 연합뉴스
- 2021-01-02 08:20
- [기획] K-반도체부터 지역화폐까지…국비 지원 확대 기대
- 대통령실 “李 나토 불참 결정…정부인사 대참 협의”
- 경기도의회 차기 국힘대표, 6월말 선출…상임위원장 출마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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