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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했다. 이어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게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일침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라며 "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 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 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기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라며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8-05 16:28
경제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인상률 1.5%로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1.5%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합친 결과다. 노동부의 고시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달 14일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너무 낮은 인상률에 반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그리고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 일부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 오재우 기자
- 2020-08-05 13:56
사회 최저임금 8720원…"환영·아쉬움", "부담·다행"

2021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서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근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내비쳤다. 경기 오산 소재 한 회사의 근로자 A(25)씨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을 많이 받을 생각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공약인 최저시급 1만 원에 비하면 아직 근사치에도 못 간 것 아니냐”며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 많이 안 오른 것 같다”고 아쉬움도 전했다. 용인의 한 편의점 알바생 B(21)씨는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는데 알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B 씨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주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주 14시간만 근무시키는 것을 봤다”며 "혹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해고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과 걱정을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주들은 상황이 달랐다. 경기 화성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50대 C씨는 거느리고 있는 알바생만 6명이다. C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D(59)씨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 그는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전했다. D씨는 최저임금이 인하·동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솔직히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서 기대조차 못 한다”고 말했다. D씨는 또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면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알바생 고용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이처럼 근로자와 업주 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간극도 뚜렷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액 의결 당시 성명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도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 혹은 동결안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입장에 비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동결·인하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4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향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도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으나, 결국 인상된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그나마 소폭 인상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수습기자 ]
- 김기현 수습기자
- 2020-08-05 18:07
체육 강등 위기 빠진 인천, 구원투수는 이임생 전 수원 감독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놨던 이임생(49) 전 수원 감독이 강등 위기에 몰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게 됐다. 인천은 5일 이임생 전 수원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이날 이임생 감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공식 발표는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 인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선임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이 다소 늦어져 발표가 하루 미뤄졌다”고 전했다. 지난 달 17일 수원과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던 이 감독은 3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하게 됐다. 인천은 올 시즌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5무 9패, 승점 5점으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강등 위기에 몰렸다. 11위 FC서울(4승 1무 9패·승점 13점)와도 승점..
- 정민수 기자
- 2020-08-05 13:47
인천 지지부진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토론회서도 '설전'

지난 10년 간 사업 진척이 없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약 파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를) 더 이상 선의의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는 지난 2019년 3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토지 33만6600㎡를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다.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에 토지를 제공하면 연세대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부터 2년 안에 세브란스병원 설계를 마치고 4년 안에 준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연장을 위한 ‘토지공급예약’을 체결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연세대와 연수구가 2027년까지 개원을 목표로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상호 협약을 맺어, 기존 2024년 준공 계획이 또 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연세대가 기존 협약대로 병원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며 “만일 2024년까지 개원을 담보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 협약을 계속 유효하게 끌고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병원 건립에 미온적인 연세대 측을 단순 압박하는 차원을 넘어 조건부 토지 환매 방식 등 그동안 학교가 누려온 특혜를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한균희 연세대 약학대학장은 이에 대해 “학교의 병원 건립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사 착수 계획이나 개원 시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현재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 업체는 선정됐으나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학장은 다른 참가자들의 공세에 자세를 낮추면서도 송도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시흥에서 국비 5500억 원을 들여 서울대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세대와 인천 가운데 누가 더 받았는지 따지기 전에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은호 의장 등 시의원들은 다음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을 만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촉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 유희근 기자
- 2020-08-05 15:33
문화 대형스타 컴백·레트로 무드로 뜨거워지는 8월 가요계

혼성그룹 '싹쓰리'가 휩쓴 7월이 지나고 8월 가요계는 글로벌 K팝 스타들 컴백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여름을 맞을 전망이다. 빌보드 차트에서 활약해온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한 주 간격으로 신곡을 내놓고, 쟁쟁한 아이돌 스타들도 잇따라 출격한다. 올여름을 달구고 있는 '레트로'도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8월 하순 빌보드, K팝 활약 기대 이달 하순에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컴백이 연이어 예고돼 국내는 물론 영미 팝 시장에서도 K팝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전 세계에 발매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과 타이틀곡 '온'으로 각종 기록을 세운 이후 반년 만에 새롭게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로 주로 노래해온 방탄소..
- 연합뉴스
- 2020-08-05 06:45
정치 정 총리 "경기·충북·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충북·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계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40일 이상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며칠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며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0:15
지역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부실한 식자재 관리가 원인인 듯"

경기 안산 A 사립유치원에서 발병한 집단 식중독은 유치원의 부실한 식자재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미루어 유치원 측의 식자재 공급 및 보관,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중독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요소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며 "다만 정확한 식자재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혀내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이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학부모들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 연합뉴스
- 2020-08-05 13:31
경제 위장막 덮은 현대차 ‘투싼’ 시내서 포착…출시는?

현대자동차가 완전 변경을 앞두고 있는 SUV 투싼을 서울 도심에서 테스트 중이다. 지난 4일 서울 강남에서 포착된 차량은 위장막으로 가려졌지만 휠과 리어램프 등을 종합했을 때 완전변경 된 투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변경 된 투싼에 대해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 부사장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앤드류 투타하이 현대차 제품 개발 매니저는 “신형 투싼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의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했고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 아반떼처럼 신형 투싼도 기존 모델에 비해 내·외관 모두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내는 현대차에서 처음 적용한 모니터 형태의 대시보드 및 계기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싼의 대시보드와 계기판은 메르세데스-벤츠의 MBUX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며 향후 현대차 라인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 기능 등의 이유로 기어봉 대신 버튼식 기어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신형 투싼은 신형 세타3 2.5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신형 쏘나타와 동일한 191마력을 낼 것으로 전망되며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1.6리터 및 2.5리터 터보차지 4기통 엔진과 함께 사륜구동 옵션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투싼 출시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완전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출시 전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 방기열 기자
- 2020-08-05 11:57
지역 경기 저수지 46%가 '만수위'…집중호우로 저수량 관리 비상

1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지역 저수지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저수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 내 94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3.8%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0년간 평균값인 평년(72.5%)과 비교해 116%, 전년(57.6%)과 비교해 145% 수준이다. 이 가운데 43곳(46%)은 저수량 100%인 만수위에 도달했으며, 11곳(12%)은 저수량 90%를 넘긴 상태에서 물빼기에 한창이다. 저수량 100%를 보인 저수지는 포천 기산(116만t), 양평 대평(113만t), 화성 동방(101만t), 용인 두창(122만t), 안성 미산(182만t), 남양주 오남(243만t), 연천 백학(174만t), 포천 산정(192만t), 파주 애룡(101만t), 과천 청계(109만t) 등이다. 만수위는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됐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려고 만든 여수로(餘水路) 상단이 기..
- 연합뉴스
- 2020-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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