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된 것에 대해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바른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여 후인 9월 16일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매도 연장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도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 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나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 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건전한 투자환경 아래 이뤄지는 활발한 투자활동은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 벤처투자활동 촉진으로 이어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경기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다. 지난주(0.18%)에 비해서 상승률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6‧10 대책과 7‧10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 용인(0.21%→0.13%)ㆍ수원시(0.13%→0.07%) 등 그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교통 호재와 3기 신도시 계획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양 덕양구는 3기신도시‧고양선 기대에 힘입어 0.35% 상승했다. 하남시(0.32%)는 지난 8일 5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망이 확충될 거라는 기대에 신장‧덕풍동 위주로, 남양주시..
프로축구 K리그2에서 불안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수원FC가 1위 수성의 고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수원FC는 16일 오후 8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15라운드에 제주와 맞대결을 펼친다. 13일 현재 수원FC는 8승 1무 5패, 승점 2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제주는 7승 3무 3패, 승점 24점으로 대전 하나시티즌(7승 3무 4패·승점 24점)과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대전 24, 제주 18)에서 뒤져 3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결 결과에 따라 선두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원FC는 7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6경기 연소 무패(5승 1무) 행진을 이어가며 2위권인 대전, 제주 등에 승점 4~5점 차로 앞서 있었지만 13라운드에 하위권인 안산 그리너스FC에 1-2로 일격을 당한 뒤 14라운드에서도 부천FC에 0-2로 완패하며 선두..
지난달 한국 대작 영화가 개봉하면서 한국 영화의 관객 수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가 13일 발표한 7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469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68.4%(191만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0.5%(135만명) 증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내 극장이 영업을 중단하고 국내에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없었던 반면, 여름을 맞아 '반도'와 같은 한국 영화 대작들은 개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월 전체 관객 수는 561만명으로, 작년 동월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국 영화 매출액도 400억원으로, 전월보다 65.1%(158억 원), 작년 7월보다는 57.5%(146억원) 늘어났다. 영진위는 "2017∼2019년 7월 개봉한 마블영화의 영향으로 7월 한..
용인시 죽전고등학교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13일 용인시는 전날 확진된 죽전고 1학년 학생의 부모가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둘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인근에 사는 죽전고 1학년 학생도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연일 죽전고 추가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1학년 12개반 중 검체 조사를 받은 3반을 제외한 9개반 학생들과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병한 집단 식중독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이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식자재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 음식 재료를 특정해내지는 못했다. 정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매년 1번 이상 점검하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냉장고 하부서랍 칸 온..
이동통신 3사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선보인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9일 기준 총 가입자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지난 6월 공식 서비스 출시 후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대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무인 편의점 및 마트 무인 계산대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도입해 성인 인증 및 청소년 술·담배 구매에 대한 점포 피해를 효과..
"경기도는 권한 탓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것을 내포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으로 개선했다. 이후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대응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 등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추진했다. 노동국 설립 1주년을 맞은 현재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확대·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분권 강화'…근로감독권한 공유·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경기도는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면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은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노동청이 총괄한다. 때문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통해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산재 사고 고리 끊어라 경기도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통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변화는 노동환경'…노동 권익보호 확대·강화 경기도는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노동권교육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되면서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등에 대한 상담·치유·구제를 돕는 심리치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취약노동자의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 한 자조모임을 구성,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내년까지 5개모임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각계각층 노동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노동권 보장 위한 협업 강화…'노동 거버넌스 확립'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정부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행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나섰다. 또 자치단체와 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업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노동취약계층과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벨 프로그램 등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주 52시간제 정착, 일과 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다음달 12일 모든 구간에 걸쳐 완전 개통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2일 “다음 달 12일 수인선 3단계 구간인 안산 한양대앞역~수원역 구간 개통식을 한다”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모두 2조 74억 원이 투입된 수인선 52.8㎞(기존 안산선 공용구간 12.2㎞ 포함)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된다”고 말했다. 한양대앞역~수원역 구간은 안산 상록수 한양대앞~사리~야목~어천~오목천~고색~수원역을 잇는 19.9㎞이며, 950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철도공단은 이 구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지난 6월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계속해 왔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1단계로 2012년 6월 인천 송도~시흥 오이도 구간(13.1㎞)을, 2단계로 2016년 2월 인천역~송도 구간(7.6㎞)을 개통했다. 수인선은 1937년부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