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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쁜 제도로 변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들수록 커지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과거 소수의 자산이었지만 현재는 모두의 자산이 됐다"며 "부동산은 이제 투기를 향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모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못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욕구는 넘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잘 살고, 많이 갔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발전해온 원동력"이라며 "그걸 부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은 (부동산 대책이) 응급조치, 땜질식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분양 원가는 반값 밖에 안된다"며 "분양을 받는 순간 2배 이상의 수익을 걷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150~2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분양을 받으면 3~5억 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지사는 "수억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분양을 하면 광풍이 불게 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며 분양에 뛰어들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를 제한해 시중 반값에 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소유 열망만 키우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0-30 16:02
경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추진… 세부담 우려 목소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90%까지 상향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가장 유력한 90% 상승안의 경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 편지수 기자
- 2020-10-30 06:00
사회 안산 팔곡일동 스티로폼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해제

30일 오후 4시 33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불길이 꺼졌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 13명 등 전원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원 115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4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28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5시 51분 대응1단계 해제 후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용 단열재(스티로폼) 제조공장으로 화재가 난 곳은 발포실 1동과 공장동 1동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0-30 18:57
지역 '뜨거운 감자' 된 평택항 '민간(해상)특송장'

최근 평택시가 개최한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 기반 구축 워크숍’이 ‘민간 (해상)특송장’ 허가를 위한 ‘압박용 카드’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를 위한 해상특송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포승근로자복지회관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택직할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관장(해상특송장)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통관장을 추가로 개설, 수입 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참석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평택대 A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코로나19, 한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항은 해상특송 통관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 박희범 기자
- 2020-10-29 15:12
체육 인천, 성남 프로축구 1부리그 생존위해 무조건 승리 필요

내년 프로축구 강등팀을 결정할 하나원큐 K리그1 2020 최종 라운드인 27라운드가 31일 진행된다. 프로축구는 올 시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5월에 시즌을 시작해 38라운드에서 27라운드로 리그를 축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으며 힘겨운 레이스를 펼쳤다. 이제 1부리그를 떠날 팀이 결정될 때가 됐다. 2013년 1부 12개 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승강제가 시작한 이후 매년 강등 후보로 언급됐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매 시즌 끝까지 살아남아 ‘생존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혔다. 6월부터 꼴찌로 추락한 인천은 최종전을 앞둔 상황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현재 인천은 6승 6무 14패, 승점 24점, 득점 24골로 부산 아이파크(5승 10무 11패·승점 25점·득점 24골), 성남FC(6승 7무 15패·승점 25점·득점 22골)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위 스플릿인 그룹B에서 수원 삼성, FC서울, 강원FC가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가운데 인천, 성남, 부산 중 한 팀이 내년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다. 최종 라운드에서 인천은 서울과 원정경기를 치르고 성남은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6라운드에 부산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부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간 인천은 이번 서울 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1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천이 비기고 성남-부산 전이 승패가 가려지면 인천과 패한 팀의 승점이 같아져 다득점을 따져야 한다. 인천으로서는 서울과 비기더라도 많은 골을 넣고 비겨야 1부리그 잔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천이 서울과 비기거나 패하고 성남과 부산이 무승부를 기록하면 인천은 무조건 강등된다. 인천은 공격의 핵심인 김호남이 퇴장 징계로 서울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이번 시즌 서울과 두 차례 대결에서 1승 1패로 팽팽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이 서울에 승리할 경우 성남도 부산을 이겨야만 1부리그에 남을 수 있다. 성남은 부산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2골이 뒤져 무조건 승리해야 자력으로 1부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최근 5연패 등 6경기 연속 무승(1무 5패)의 부진에 빠졌다가 지난 라운드에 수원에 2-1 극적인 승리를 거둔 성남은 공격의 핵인 나상호를 앞세워 2연승과 함께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K리그2에서는 자력 우승이 어려워진 수원FC가 31일 경남FC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4일 열린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해 15승 3무 7패, 승점 48점으로 선두 제주(16승 6무 3패·승점 54점)와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진 수원FC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남은 2경기를 모두 패해야 역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 수원FC는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리며 1부리그에 직행할 수 있는 K리그2 우승을 노렸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제주의 기세를 꺾지 못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FC는 우승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수원FC가 남은 경남 전과 FC안양 전(11월 7일)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서울 이랜드, 충남아산을 상대로 모두 패한다면 다득점에서 앞선 수원FC가 역전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0-10-29 11:42
문화 [인터뷰]대한민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포탈 검색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봤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그럼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수결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식견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차재훈 원장과의 만남은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면서도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묘하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도 듣고 있는 듯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는 차 원장의 입담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의 상당한 무게감 때문이었다.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나아가 경기도,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내내 언행에 담겨 마음에 와닿으면서 알 수 없는 전율감을 경험하게 했다. "다수결의 룰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할 경우, 해당 학교 부모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공부할 권리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결의 룰에 짓밟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부연한다. 한국 사회에 더불어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인 한국사람 위주의 문화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미국식의 평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억압적인 민주주의 룰의 하나라고 차 원장은 알려줬다. 즉,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편의주의적 정치제도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 원칙이고 철학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주제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가치관의 리스트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회가 됐을 때 비로소 자유주의의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는 애초 출발 자체가 개인의 권리와 인권, 자유주의적인 포용적 제도를 보장해주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 장애인을 위한 문제나 국가 안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분리해 철학지표를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국민 또는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볼 게 있고, 대의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대의제의 뜻을 살짝 덧붙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의미한다. 차 원장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또다른 쟁점은 '모병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도 모병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군 부대를 직능별로 나눠서 샘플을 만들어야죠. 10개면 10개, 작은 규모로 뽑아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 모병제를 운영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전력을 테스트해 비교해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군대가 전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3년이든 5년이든 해보는 거죠. 빨리 하려고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다. 한데 그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차 원장의 견해. 현재 병장 월급이 60여만 원 정도, 하사관 1호봉이 170여만 원 정도에 달하니 우선은 1인당 200만~250만 원을 책정하고 30개 월 가량을 운영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적극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그다. 한국 사회의 현 상태에 대해선 다소 걱정스런 조언을 내놓으며 말을 이어간 차 원장이다. 첫째, 지구상에서 아직도 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최후의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이유다. 둘째, 적어도 예전에는 군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익,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던 세상에서 이기적일 만큼 개인 위주로 바뀌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위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들이 없어요. 훌륭한 국방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거죠. 게다가 군시설은 나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주는, 대중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차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그는 2021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한국 사회는 독립의 문제나 민족주의의 문제,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문제, 자유주의에 대한 억압 등 모든 게 미해결된 상태라고 본다. 여전히 정치적 이슈와 이데올로기 논쟁의 뜨거운 쟁점을 다루고 가야 하는 사회라는 얘기다. 그러니 '정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차 원장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역시나 정치학을 공부하겠다고 할 만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인 까닭이라고. 특히 정치인이나 적어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 한국에 닥칠 위협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위험으로부터 돌파할 것인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이, 그가 우스갯소리라며 들려준 얘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질문은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걸 부인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였다. 그거야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바람 날까 두려워서? 그의 대답은 이랬다.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지요. 유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을 때 위험한거죠." 강한 국가는 그저 강한 국가일 뿐, 아무리 약한 국가일지라도 위협의 의지를 가진 국가가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풀어준 이야기다. 한국 사회는 구한 말보다 더한 격변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헤쳐나가는 혜안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그는 당부한다. 그것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아니라도 말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기자
- 2020-10-29 11:58
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14번째 가결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결코..
- 정영선 기자
- 2020-10-29 15:35
경제 경기지역 소·부·장 강소기업 42개사 선정… 전국 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28일 전국 46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중 경기는 19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진행해오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강소기업 전용·우대사업(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54개사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46개사 추가 선정을 통해 총 100개사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 경기지역은 1차 선정 23개사를 포함해 총 42개사 기업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많은 규모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지역의 강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
- 편지수 기자
- 2020-10-29 10:25
사회 과녁 앞 내걸린 현수막, 사대에는 CCTV 설치··· "무단 활쏘기 없을 것"

수원시가 연무대 국궁장과 일부 궁도인의 음주 후 활쏘기가 벌어진 이의 궁도장(경기신문 10월 12·14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화성 연무대 국궁장 내 대회용 과녁 앞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활쏘기(145m) 행위를 금지합니다. 활쏘기가 지속될 경우 과녁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심야시간대 과녁 주변을 비추던 조명에 전력 공급을 차단했고, 다음 달 중으로 사대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과녁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녁 뒤로 장착된 감응장치를 제거하는 등 활을 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했다”며 “그래도 활쏘기가 계속되면 과녁판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궁도 동호회인 ‘연무정’ 일부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활을 쏜다는 민원이 지속됐던 이의 궁도장에 대해서는 취사장으로 쓰였던 본관 2층을 폐쇄 조치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취사장 용도로 사용한 이의 궁도장 건물 2층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했다”며 “이 곳에 상주하는 수원시체육회 직원 외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0-10-29 16:09
지역 범죄예방 전문가 “조두순 재범방지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하고 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을 했다. 이 교수 등은 최근 윤 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만9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 데 한뜻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 김준호 기자
- 2020-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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