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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린벨트 지정 전 공장도 규제 대상…기업 발목 잡는 낡은 규제 여전”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제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언론 소유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4건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기점검도 벌점…배출권 제도에 기업 ‘한숨’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가동 중단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더라도, 그 감축분까지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기업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언론 소유 제한 기준도 15년째 그대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른 언론 소유 제한 규정도 개선 과제 중 하나다. 현행 법령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신문사나 방송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 “안전사고 없어도 감점…공공입찰 기준 개선 시급”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한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24 09:44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위해 분향소 방문

“인천시민과 함께 교황의 정신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제266대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 마련된 교황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유 시장은 분향소 방문에 앞서 정신철 주교(인천교구장)와 만나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전 업적과 인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천교구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신 분이다”며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시민들과 함께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그분이 남기신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한국 시각 오후 2시 35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장례 미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마 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인천교구는 같은 날 오전 10시(한국 시각) 교구 공식 마지막 추모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4-24 15:55
사회 '코로나 사태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지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 박진석 기자
- 2025-04-24 11:17
사회 檢,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공공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딸과 사위는 공범이지만 가족관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위 D씨를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으며, 해당 항공사 역시 채용 계획이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고급 맨션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의 해외 이주를 전제로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실제 경호 인력이 파견됐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부처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딸 C씨와 사위 D씨는 가족관계 및 법리적 판단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책임과 청와대 조직의 조직적 개입이 인정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24 10:30
정치 [기획] 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계속> 경기도가 잇따라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일부 수탁기관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도 안팎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수탁기관은 형식적인 점검만 받은 채 십수 년째 위탁 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한 해 600여 개의 사무를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도의 각 부서와 연관된 일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권한을 위임받고 대가로 크게는 수십억 원대의 위탁 사업비 등을 지급받는다. 도는 수탁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만큼 직접적으로 위탁사업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도 담당 부서가 사업계획과 인력·예산·성과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한 부서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일부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확인조차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생산품 판매·유통 등을 대행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근무수당 부정지급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판매시설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02년부터 도에 시설 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방식으로 십수 년째 운영하고 있고, 매년 8억 원 안팎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매시설장의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과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부정합격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판매시설 전임 시설장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21명 등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기준 범위를 초과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를 했다. 또 판매시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수억 원 규모의 선수금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잔존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도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열린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외 판매시설은 정부가 정한 직원 공개모집 지침과 채용 절차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연합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임 시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을 뿐 위탁 계약 취소 등 엄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도는 위탁사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도는 지난 2021년 11월 연합회와 재위탁 계약 체결에 앞서 실시한 성과평가 조사에서 100점 만점 중 89.16점을 매기며 해당 기관에 ‘적정’ 의견을 냈다.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한다. 특히 시설이 선수금을 운용한 2021년에 조사를 실시했으나 ▲예산 집행률에 3점 만점 중 3점 ▲예산집행 관리에 7점 만점 중 6.16점을 매겨 ‘예산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전임 시설장과 직원들의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있었지만 ‘인력관리’ 항목에 15점 만점 중 12.9점을 매겼고 지적사항 등이 없다고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 최근 판매시설 경영진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돼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절차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계약 취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계약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된 사안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의 경우 집행부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지적사항들에 대해 인지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행정 편의와 관습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공직사회의 행정 편의주의로 큰 말썽이 없는 경우 위탁계약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등 수탁기관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23 20:00
인천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 초읽기…좌초 위기 끝에 부활하나?

인천시가 10년 전 문을 닫은 국방벤처센터 살리기에 다시 나선다. 그동안 재설립 필요성 제기에도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 추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과 함께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방위산업 기술개발부터 국방부와의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04년 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11년 뒤인 2015년 시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시의 부채 비율이 39.9%까지 오르며 재정 위기를 겪은 것이 주요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심각 단계 수준인 40%를 근접한 수치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문을 연 11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1358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후 재정이 안정된 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나서며 국방벤처센터 재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 예산안에도 국방벤처센터 설립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초 시의회에서도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최근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물류 허브이자 항공우주·정밀기계·ICT 등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 관련 첨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시는 올해 중장기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우주·방산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방벤처센터 재설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인천 국방산업 생태계 기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첫 단추를 꾈 계획”이라며 “타당성 조사는 올해 중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3 17:59
정치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진정성’ 미묘한 차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 선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추진’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인수위 없는 취임 100일 우선과제’로 개헌을 꼽은 뒤 나머지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며 첫 대답부터 개헌 시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싣는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거나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취임 직후 해결 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후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거나, 지난 토론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이 보시기에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합의한 ‘개헌·임기 단축’ 합의를 거듭 상기시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는 시급히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후보와 결을 같이하면서도 “내란 세력 결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만 개헌 논의가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임기 단축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만일 이게 확정되면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3년 레임덕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려하는 권력 먼저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할 일들, 개헌·검찰개혁 기득권 등을 얘기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3 18:40
정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빠른 대법 심리...정치권 촉각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속행 기일을 24일 열기로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6·3 대선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권을 향한 큰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인 반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23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후보 등록 전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죄취지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SNS에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파기자판(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 스스로 판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3 15:44
정치 김동연 권역별 공약 총정리…국가균형발전 초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의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6개 권역별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 공약에서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을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충청권 공약과 현 서울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는 수도권 공약이 눈에 띈다. 특히 수도권 공약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도 담겼는데, 해당 공약들을 비롯한 김 후보의 공약 대다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했다. ◇수도권, 역사·해양·GDP 견인…특자도 관철 서울 공약으로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본청을 박물관으로 조성해 역사성을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인천은 해양특화도시로 만든다.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학진흥원, 해사전문법원을 건립·유치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의 GRDP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GDP 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p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A·B·C 조기 완공·연장, D·E·F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 ▲도시철도 연장·급행화(1~9호선·신분당선 경기·인천 지역으로 연장, 급행화 전면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통해 1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한다. ◇강원권,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한반도 평화 중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개정해 국제교류, 평화 기반의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조성한다는 입법 취지를 완성한다. 또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북경협 관문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대응해 강원권을 ‘한반도 평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천-삼척, 포천-철원, 양구-영월 고속도로 신설 ▲용문-홍천,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장 등 철도망 신설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고속화 등 교통 공약도 추진한다. ◇제주권,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행정·실정 관통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유치하는 한편, 관광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환경보전기여금(입도세)을 도입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케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택배비 3000원 추가요금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 공약도 담겼다. ◇호남권, 400조 RE100라인 그리고 광주정신 조명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 기후채권발행·공공금융기관출자 100조 원, 기후보증 100조 원, 민자유치 100조 원 등 400조 원을 서해안 RE100 라인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구축해 수도권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공항 관련으로는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대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라선(익산~여수) 철도 고속화, 여수~순천 고속도로, 서해안 광역철도(군산~목포)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전주~김천 간 철도,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등 교통 공약도 있다. 의료 공약으로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병원 인력·시설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민주화운동’ 명칭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 TF를 구성해 적극 지원한다. ◇영남권, 금융수도·우주도시 품는다…‘부울경’ 통합 부산은 모든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이전해와 글로벌 금융 수도로 만든다. 경남은 우주항공 대기업 도시와 우주항공 특성화 대학이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든다. 이밖에 울산은 조선·해양·수소산업 연계 첨단산업 기반을, 대구는 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을, 경북은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을 조성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플러스’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이를 위해 ▲울산역~부전역~창원역~진주역 광역철도망 구축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조기 완공으로 1시간 부울경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울산 공공의료원·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대 병원 설립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창원 공공의대 유치 ▲경북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등 공약을 내놨다. ◇충청권, 행정수도로…3개 대기업도시·3개 ‘서울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청주로 이전한다. 또 세종지방법원을 조기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 아울러 대전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 도시, 충남 해양·관광 대기업 도시, 충북 그린바이오 대기업 도시 등 충청권 3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 대학 3개를 육성한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권 통합 광역연구원도 설립한다. 충청권 역시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이 목표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충청의 아들, 기호 3번, 당당한 경제대통령 김동연을 선택하면 압도적 정권교체, 경제 대전환, 국민 통합을 선택한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3 15:32
경제 저성장 늪 빠진 韓 경제…탈출구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유례없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었다. 12·3 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주축인 수출마저 위축되면서 복합적인 충격을 입은 결과다. 잠재성장률마저 저조해 저성장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보이는 만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17일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은의 예고대로라면 24일 공개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거나 0.1%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0.228%) 이후 네 분기째 0.1%를 넘지 못하는 미미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한은이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5%)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장기간 0%대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충격을 입었던 2020년에도 1분기(-1.286%)와 2분기(-2.74%) 역성장한 후 3분기 2.209%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후 ▲4분기 1.574% ▲2021년 1분기 1.543% ▲2분기 1.344% 등 네 분기에 걸쳐 1∼2%대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IMF외환위기(1997~1998년) 당시에도 충격은 컸으나 곧바로 반등과 회복이 뒤따랐다. 대내외 주요 기관들의 눈높이도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절반 수준인 1%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p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역시 2%에서 1.6%로 떨어졌으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전례없는 저성장 위기를 마주한 것은 위축된 내수 시장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치 불안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p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40년 이후 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기존 산업들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선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난 3~4년간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0%"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뼈 아프게 느껴야 할 건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성장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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