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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성평등부터 다문화까지'…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년 연구성과와 과제 짚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제3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전·현직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성평등, 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사회통합 등 5개 분야에 걸친 릴레이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 정책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성평등 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도입기·확대기·주류흡수기·전환기로 구분하고 현재는 젠더 갈등이 심화된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용·돌봄·대표성·폭력 등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영역별 토론에서는 주제별로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이 경기여성사 연구의 지속성과 접경지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확대 방안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가족 분야에서는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통계 체계 구축과 지역 기반의 삶의 질 향상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비혼·1인가구 증가, 가족 내 돌봄 격차 등을 핵심 변화로 진단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노성향 대구대 교수(아동가정복지학과)가 발제자로 나서 아동 권리 기반 접근과 복합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미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보호 중심을 넘어 참여와 자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 아동 지원 체계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다문화·사회통합 분야 발표자로는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참여했다. 그는 외국국적 동포, 난민, 중고령 이주여성 등 대상별로 심층화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틀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재단 연구자의 시선으로 지난 20년의 연구 성과를 되짚었다. 그는 "정량적 성과를 넘어 도민 삶을 바꾸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향후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재단은 창립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여성폭력 대응, 아동돌봄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에 연구 기반을 제공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등의 실천사업이 출범하기도 했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20년을 맞은 재단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을 준비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구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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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의회 협치 기대감…정례회 첫주 ‘파란불’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안건들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협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자치법규 중에는 지역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위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76억 원가량을 증액한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추경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정쟁과 갈등이 아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수조정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지난 13일 도지사 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고,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완료했다. 도시환경위는 다음 주 초에 다른 소관 부서의 추경안 계수조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으로 심사가 미뤄졌던 민생안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남종섭(민주·용인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해 지역 복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시군을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도내 시군에 화재·홍수 등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이같은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홍원길(국힘·김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도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류 지원사업을 실시, 한류산업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준 도의회 여야가 출동 없이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치맥 회동’의 효과가 이번 회기 끝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지난 7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치맥 회동을 갖고 협치를 약속했다. 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와 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도의 추경안을 겨냥해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예산이 그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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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년 남은 인천형 행정체제개편…공공기관·역명 변경은 언제쯤?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중구·동구·서구 등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역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 용역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행정체제개편 시점까지 변경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지역에서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50여 곳으로 파악되는데, 연구 용역을 통해 명칭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지역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서부여성회관 등 방위 개념으로 명칭이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후 대체 명칭을 찾는 작업 등을 거쳐 오는 7월 연구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서구가 명칭 변경 일정을 잠시 중단하면서 시의 용역도 함께 지연됐다. 기관 명칭 변경 여부는 해당 기관이 어느 자치구에 속하는지와 직결되는 만큼 자치구 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는 서구의 일정에 맞춰 연구 용역 완료 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 서구는 이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재개하며 일정에 다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구 새 명칭으로는 청라구와 서해구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서구는 명칭 변경 완료 시점을 12월로 보고 있어 시의 연구 용역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명칭 외에도 제물포역과 동인천역 등 역명 변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체제개편으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역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인천역도 실제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해 있어 역명과 실제 위치가 어긋난다. 제물포역·동인천역은 시가 코레일에 역명 변경을 요청한 뒤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시의 연구 용역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게다가 자치구와 더불어 역명 변경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후 코레일·국토부 협의 등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감안하면 행정체제개편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방위식 명칭을 바꾸려면 구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 7월 안에 명칭 변경을 완료하려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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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선 정청래 “李 운명이 곧 제 운명”…당대표 출마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으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경험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 정부의 성공이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된다. 지난 12일 박 전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주변에 (당대표 출마에 관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명계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원내 전략을 지휘하며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 아닌 1년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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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정부 1기 원내대표단 발표…경기의원 활약 주목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1기 원내대표단이 15일 발표된 가운데, 당내 소통과 민생 관련 정책 등을 이끌어갈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25명으로 꾸려진 원내대표단에 총 8명의 경기지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 신설된 소통수석에는 박상혁(김포을·재선) 의원이, 지원실장에는 윤종군(안성·초선) 의원이 인선됐다. 당내 각계파와 원만한 관계를 이뤄온 것으로 알려진 재선의 박 의원은 디지털전략부단장 등을 맡으며 쌓아온 풍부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중진과 초선 간 가교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초선의 윤 의원은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직전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성과 내는 원내대표단’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원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김현정(평택병·초선)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 왔으며, 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언론특보, 대변인 등을 지내온 만큼 원내대변인으로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전망이다. 비서실장은 이기헌(고양병·초선) 의원이 맡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시민참여비서관·재외동포담당관 등을 맡아 친문 핵심 인사로 활동하며 정무·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부대표단에는 김기표(부천을·초선)·김영환(고양정·초선)·김준혁(수원정·초선)·이건태(부천병·초선)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진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맞춰 추경 등에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의원도 각 상임위 현안 등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이재명 정부 민생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 기준은 ▲전문성·능력 ▲인망·능력 ▲지역·상임위·비례대표 등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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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北과 ‘평화모드’ 주력…“소모적 적대행위 중단”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전날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 쪽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하는 등 ‘평화모드’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새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 북한이 연락 채널을 복구한다거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호응하며 남북 간 대화가 다시금 복구될지 주목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안보관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으로, 그는 지난 대선 중 ‘싸워서 이기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그보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생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자”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는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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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년간 헌혈률 전국 ‘꼴찌’…이유는
6.14세계헌혈자의날 맞은 가운데 경기도 헌혈률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도는 20년째 1%대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헌혈 행사와 민간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헌혈 가능 상한연령을 현 70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도의 헌혈률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치로, 최고치를 보인 울산(9.9%)과 6배 가까이 차이를 벌렸다. 특히 도는 지난 2005년부터 1%대 헌혈률을 기록, 20년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도 차원의 주도적인 헌혈 행사 참여와 사후관리 보완이 요구된다. 울산시의 경우 매년 분기마다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 것이 헌혈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시 차원에서 울산혈액원과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난 2023년에는 138명이 참여하며 3위권 진입 약 9년 만에 2위로 올랐다. 도는 상대적으로 도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가 미진하다. 경기혈액원은 도 대신 공공기관과 협업해 행사하는 편이다. 실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는 2023년 개정에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담았다. 반면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상 도지사 책무 조항에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헌혈활동 장려 노력을 해야 한다 정도만 명시돼 있다. 또 2014년부터 줄곧 헌혈률 1~3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울산, 서울(2024년 9.8%), 강원(9.6%)과 비교해보면 도는 일반단체를 중심으로 헌혈 실적이 쌓이고 있었다. 일반단체는 공공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기관), 사기업체, 민방위, 협회 등을 포함한 각종 단체를 의미한다. 도와 함께 전국 평균(5.6%)보다 낮은 헌혈률을 기록한 대구·경북(4.9%), 경남(4.2%) 역시 일반단체의 헌혈건수가 오히려 강원, 울산의 일반단체 헌혈건수보다 많았다. 공공에서의 헌혈 장려 행사가 효과를 보려면 민간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20년간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70세 이상 고령자 헌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혈 연령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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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 만료 앞둔 12·3 계엄사태 연루자들…法, 통제 가능한 '보석' 검토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한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와의 통모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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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 담긴 국가유산 잿더미 될라"…자동식 소화설비 조치 필요성 대두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 방재의 날'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방재조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시 중인 문화유산을 이운했던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수원화성 등 목재 문화재의 자동소화설비시스템 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매년 2월 10일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 및 모의훈련,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2008년 2월 10일 대한민국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일이 벌어지면서 당시 문화재 방재 체계의 미비와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대두된 국가유산 보호 및 재해 대비 필요성에 따라 숭례문 화재 발생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문화유산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기면서 국가유산 방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재 국가유산이나 서적 등은 화재 발생시 전소할 가능성이 높아 방재 조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화성의 경우 지난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돼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수원화성 전각 대부분이 목재로 축조된 만큼 시설물 파손 및 화재 예방 조치를 펼치고 있다. 수원화성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수원화성 전각 내부에는 화재 발생 시 생기는 연기 입자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연기감지기'와 화재 초기 발생하는 불꽃을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각 전각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20m마다 소화기·소화전도 설치됐다. 또 적외선 감지기 등 무인경비 시스템과 현장순찰, 24시간 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장치를 설치할 때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로 설치하게 되고 국가유산청 등 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설치하게 된다. 국가유산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숭례문 화재 당시 화재를 초기해 발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동소화설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프링클러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물을 분사해 수벽을 생성하는 수벽 노즐 등 장비를 도입하면 화재 피해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에 조기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식 소화설비는 불이 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 특히 효과적이지만 목조 건축물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식 소화설비는 목조건축물에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화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분사하거나 지붕에 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불길을 차단하는 것은 사각 모서리 노즐 등을 설치해 수벽을 형성시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만 서적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신중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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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청라지역 시민단체 “크린넷 문제 해결 대안 내놔야”
인천 청라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가 오는 20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크린넷 대책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크린넷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집하시설이다. 쓰레기를 투입하면 진공 시스템에 의해 직접 수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의 관로가 아닌, 단일 관로로 수거되며 시설 부식과 고장이 잦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한수 연합회장은 “크린넷의 고장 횟수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리 주체 및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군지, 고장과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빈번한데 인천경제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린넷이 고장 나면 수리가 지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만큼 쓰레기 대란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크린넷의 관리는 현재 인천경제청이 담당한다. 지난 2013년 청라 및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을 마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자 이관을 하며 크린넷에 대한 관리까지도 함께 마무리했다. 하지만 LH가 관로를 나누지 않고 단일 형태로 쓰레기 이송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발단이 돼 30년의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관리자 이관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년 전부터 관할 지자체에 관리자 이관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인천경제청이 담당한다. 책임 미루기가 계속되자 청라연합회는 인천경제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인천경제청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만큼 면담을 통해 관로 신설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만약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집회와 더불어서 3000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6-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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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