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대선 패배 등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내 만연한 계파갈등의 종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등록을 거쳐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선을 그으며 탄핵 정국 원내대표 출마는 오롯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위법적 계엄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당은 분열했고, 그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는 않았다.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 등의 자진사퇴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기 대선이 한창일 무렵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심화되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 패배했다”며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우리는 친이-친박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 때 김 후보 요청으로 계파 불용을 당헌에 넣은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각오”라며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선의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2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라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대선에서도 수도권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 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들은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해 “압도적인 힘에 취해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미리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만 하는 야당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은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한편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실시되는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은 14일 후보등록에 이어 16일 치러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우려하던 파업 없이 정상 운영을 이어간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와 임금 협상을 타결해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0% 이상 및 기본급 8.2%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했는데, 시와 노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해 노조의 노력에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시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석인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각 특검 1명씩 총 3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르면 오는 15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천 관련 질문에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특검 추천 (후보군) 명단을 확인한 상태로 대통령실에서 오늘 중 후보 추천 의뢰가 오면 더 미루지 않고 절차대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수원시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공고문이 시청 및 토지개발공사 누리집에만 게시돼 해당 구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다. 고등1구역에서 약 20년간 거주해왔다는 한 주민은 최근 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가 발표됐다는 소식을 외부인으로부터 듣게 됐다고 전했다. 또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는 시청이나 토지개발공사 누리집에만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매일 누리집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14일 이상),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 주민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30일 이상),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이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제안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시 관련 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정비구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우편·메시지 등 통지를 확대하고 주택 구역·아파트 단지 등 게시판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구역 수립 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최초 고시는 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 공람, 향후 검토 절차와 동의서 등을 받는 등 고시하고 있지만 해당 제안에 나온 예정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고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 시스템 개선) 제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민 고시는 예정구역 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 고시 단계에 이뤄지는데 주민설명회부터 주민공람, 추가 의견 수렴 필요 시 주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된 사안 중 해당 구역 전 주민 대상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통지 시스템의 경우 한계가 있고 현행 공람 기간 외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학교 현장에 도입된 5등급제 성적 평가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등급의 폭이 좁고 한 번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내신 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신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5등급제의 경우 기존 9등급제보다 등급 수는 줄였지만, 한 등급 안에 포함되는 학생 수가 늘어 등급 간 점수 폭이 넓어졌다. 절대평가 기반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줄 세우기'를 완화하고 협력 중심의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신 경쟁 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이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받았어도 5등급제로 인해 등급 자체가 하락했다"며 "한번 떨어진 등급은 만회가 어려워 내신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5등급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줄어든 등급 구조가 실질적인 성적 변별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A군의 사례와 같이 '성적 만회가 가능하다'는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예전엔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등급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학생들이 '포기'에 가까운 심리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변별력이 부족한 내신 대신 생활기록부나 비교과 활동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민감성도 커지고 교사 기록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신 경쟁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이 늘어나며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1만 8498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교사들은 평가 방식의 방향성보다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B씨는 "5등급제로 가는 방향 자체는 이해하지만 도입 첫 해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줄 수 있는 평가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발표하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이 정권 교체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수도권 중심의 3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발표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내 발표 예정이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8·8 주택공급 방안’에서 5만 가구 공급을 위한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히며 연내 추가 해제 지역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발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에도 국민 선호 지역에 연내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새 정부의 국토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선을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세부 부동산 정책은 인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데다, 공급 확대 필요성은 초당적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대선 공약에 구체적 ‘그린벨트 해제’ 문구는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실용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 조정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주요 카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는 주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을 게시한 작성자가 검거됐다. 1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한 SNS에 이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암시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SNS 측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마약 공급책이 해외 도피 중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 5월 23일 4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한 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챗(중국 SNS)을 이용해 배달책을 고용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유통된 마약은 필로폰 100g으로 시가 8000만 원에 달한다.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인터폴 등 태국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추적을 이어갔다. 이어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소지한 상태여서 현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 5월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송환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국·태국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의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부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11일 밤 11시 45분쯤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응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 A 씨가 11일 오후 9시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통령실 인사관리비서실에 나온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인사 검증 업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며 12일 중 업무 조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