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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의 꽃 '행정사무감사'…수원시의회 주요 이슈는?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수원시 시정 및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집행 상황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 상임위원회가 4개 구청, 시 업무국,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 수원도시공사·수원도시재단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사업' 등 민선 8기 수원시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최종지정을 목표로 한다.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일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6일에는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같은 지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일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미래전략국의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AI전략과를 신설한 것이다. 최근 시는 관내 AI 저변을 확대하고 생성형AI 기반의 돌봄·복지·민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5월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표지판의 경우 필수 설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되지 못했고 안전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지적 사항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효율적인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 후 지자체장에게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장은 채택된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보고 후 해당 결과를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7 14:44
사회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공사 진행 도중 '임시개방'…안전행정 논란

여주시가 남한강 출렁다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개방해 이용객들을 그대로 통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명 구조장비 또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안정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 4월 4~11일 남한강 출렁다리를 임시개방했다. 하지만 임시개방 후에도 교량 일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완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주시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출렁다리를 이용하도록 해 자칫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개방 당시 교량 측면에 위치한 부교각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부교각은 '윈드 케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이 케이블은 교량이 횡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작 이러한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을 통행하도록 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뒷따른다. 아울러 부교각은 이용객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임시개방 당시 공사 작업을 위해 이곳으로 통하는 문을 개방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사구역과 통행구역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객들이 관람 장소로 착각해 드나들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출렁다리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부교각의 출입통제가 되지않아 이용객들이 자신들도 통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물어보는 이용객들이 많았다"며 "교량 측면이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엔 위험한 구역임에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명 구조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은 임시개방 당시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생존 가능성이 낮은 수상교에서 구조장비가 뒤늦게 설치되었다는 것은 임시개방 시점에 인명 구조 체계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주시 관계자는 "라바콘 등을 세워 이용객 통제가 안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부교각 자체에 대한 공사가 아닌, 출입문 차단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시개방 기간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의 미비에 관해서는 "비치 조건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임시개방은 시설 전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1-17 16:05
경제 서울 규제에 경기 ‘풍선효과’…화성·구리·기흥·권선 상승 두드러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시행한 뒤,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한 일부 경기 지역에서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 접근성과 직주(직장·주거)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모두 시행된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 기준) 이후 일부 경기 비규제지역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장 먼저 두드러진 곳은 경기 남부의 화성시다. 화성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률이 0.13%로 직전 주 ‘보합’에서 크게 뛰었고, 11월 첫째 주에는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11월 둘째 주(10일 기준)에도 0.25% 상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동부권과 맞닿은 구리시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구리는 10월 마지막 주 0.18%의 상승률을 보이며 직전 주보다 0.08%포인트 커졌고, 11월 첫째 주에는 무려 0.52%로 급등했다. 둘째 주에는 상승폭이 0.33%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기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규제지역인 용인 수지구와 인접한 용인 기흥구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3주간 상승률은 0.05% → 0.21% → 0.30%로 꾸준히 확대됐다. 수원 4개 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역시 0.08% → 0.13% → 0.21%로 오름폭이 커지며 규제를 피한 수요를 흡수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서울 접근성과 직장 밀집지역과의 근접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화성 동탄은 GTX-A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단번에 이동 가능하며, 삼성전자 등 경기 남부권 대기업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와 맞닿아 있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8호선을 통해 서울 강북·강남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망을 이용한 서울 진입도 편리하다. 수원 권선구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 분당 업무지구와 강남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용인 기흥구는 분당 배후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직주 근접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이 짧고, 대규모 산업·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역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수요가 탄탄하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대부분이 이런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어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수요가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대규모 풍선효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며 “비규제지역의 일부 상승은 ‘선별적 이동’에 가깝지,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로 보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17 11:39
사회 수원 760억 전세사기 정 씨 일가 피해자 집 무단침입 추가 송치

수원에서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이 사건 임대인 정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대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4명이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뒀던 짐을 동의 없이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5월쯤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짐을 뒀던 사고 매물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정 씨 측에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복역 중인 정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를 대리해 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1건 추가로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다. 신고자 B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미상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다며 신고했다. B씨 또한 과거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며 정 씨 및 대리인의 여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등을 확정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7 11:03
경제 “환경팔이 시대 끝”…‘그린워싱’ 역풍에 유통가, ESG 경영 재정비

유통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급격히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 감시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친환경’이라는 마케팅 문구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과장된 문구를 앞세우던 그린워싱(Greenwashing) 관행이 비용 리스크로 드러나며, 기업들은 홍보보다 ‘운영 시스템’부터 손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컬리 등 주요 유통사는 포장재 감축, AI 기반 수요 예측, 물류 에너지 효율화 등 눈에 보이는 변화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ESG를 ‘비용’으로만 보던 시각이 ‘운영 효율’과 ‘리스크 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롯데그룹은 조직별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롯데칠성은 무라벨 생수 등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늘리고, 롯데마트는 협력사 대상 친환경 포장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보여주기’ ESG를 줄였다. 신세계·이마트는 대형 점포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를 진행 중이다. 기존 점포의 냉난방과 조명부터 바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ESG를 운영 비용 절감과 직접 연결한다. 이커머스 업체는 ‘포장재’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컬리는 스티로폼·비닐 대신 종이 포장으로 전환하고, 박스·아이스팩 회수 시스템을 도입해 순환 체계를 만들었다. 빠른 배송 구조에서 과도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 유지율을 좌우하는 호감도 요소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ESG 전략을 서둘러 재편하는 데는 규제의 압박이 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친환경’ ‘무해성’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포장재 사용량, 탄소 배출량 등 구체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 ESG 등급이 떨어지면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브랜드 신뢰 하락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마케팅은 오래 못 간다. 실체가 없으면 규제에 걸리든 소비자에 걸리든 결국 드러난다”며 “이제는 ESG를 비용이 아닌 운영 시스템, 물류 효율, 폐기율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1-17 10:27
인천 성희롱에 가까운 비하발언 의혹 중구체육회장… 노동 당국 “인정된다”

중구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특정 직원에게 한 성적 비하 발언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회장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갑질 의혹 당사자인 직원 B씨와 체육회 이사 C씨 등과 함께 갑질 의혹에 대한 과정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체육회 이사회와 겸직 수당 등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B씨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자신과 업무적 갈등이 상당한데다 일부 직원과도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에 가깝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부위를 상징하는 성적인 비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갑질’ 및 ‘성희롱’으로 제소해 사건을 조사한 중부고용노동청은 B씨가 A씨로부터 공식적으로 채용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정규직’임을 확인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육회 정관과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데다, 휴가 사용 시 A씨의 결재를 받고, 체육회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며, 기본급을 받는다는 점 등도 체육회 근로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부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당시 모임에서 나온 A씨의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모임에서 나왔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해당 발언에 대해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다고 결과를 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은 체육회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B씨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멀쩡한 정신 상태”였다며 “노동부에서도 성범죄를 확실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진실되지 않은 대화를 많이 해 증거물 차원에서 평소 녹음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녹음 기록이 없었으면 자칫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는 제 학교 선배다. 평상시였다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저녁을 겸한 편한 자리였고 술까지 마시는 상황에서 불만을 토로하다보니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1-16 18:00
정치 경기도 행감…복지 예산 삭감·공기관 이전 ‘뜨거운 감자’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 사업 214건 예산 2440억 원을 삭감 편성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3억 원) ▲노인복지관 지원(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10억 원) 등이 있다. 박재용(민주·비례) 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도 복지국에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복지 예산 삭감 결정으로 관련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상황이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종합감사일인 13일 복지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예산안은 여야 보건복지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 단체들에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 뒤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삭감된 복지 예산의 복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의 북부 이전에 대해 “이전 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박사급 연구직 3개월, 연구원급 2개월, 행정직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경혜(민주·고양4) 기재위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을 싸잡아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100억 원이 예상되는 등 사전 검토 부족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정은 직원 복지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본점 이전에 대해 “남양주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이전 시 300억 원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원)까지 고려하면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에 따라 변화하는데 경기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16 20:00
사회 반복되는 고령층 교통사고에도 운전면허 반납률 '2%'…손 놓고 있는 당국

부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는 만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화물차가 돌진해 60대 및 7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남성 A씨도 67세인 고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도 7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치는 사고가 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439만 명에서 지난해 517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반납률은 2.6%에서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 받는 혜택보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생활하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자주 방문하지 않아 정작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기존 10년에서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적성 검사도 단순히 청력 및 시력 검사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고령층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65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중 21.6%가 고령층 교통사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은 시력 저하 및 반사신경 둔화로 운전 중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들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햇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나 용인시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만 고령층이 밀집된 지역은 1시간에 버스 1대가 오는 등 교통편에 불편함이 많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현재까지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설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6 14:45
정치 ‘아동수당’ 수도권 역차별...경기 66만 명 이상 추가 지급 제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크게 늘어난 ‘아동수당’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도 포함돼 있어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를 볼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예산도 원안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포함된 4개 군(가평·연천·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218만 1120명의)의 31.1%를 차지했고, 내년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대상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 아동지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0〜18세)의 수가 경기 6만 9962명, 인천 2만 7056명, 서울 4만 4154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 복지위 소속 안상훈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왜 수도권 서민 빈곤층 아동이 지역의 부잣집 아동보다 수당을 덜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수도권 서민들과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하는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6 17:30
인천 1년 넘었는데…지지부진한 화재 피해 보상에 고통 받는 청라 주민들

지난해 8월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껏 단 한푼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구청 등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규모 피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업계와 개인간의 문제로만 해석,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라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중구 영종도 정부함동청사 인근 파라다이스시트 스튜디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화재피해를 입은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커녕 출퇴근 용으로 받은 차량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그동안 보상안을 두고 해결해 주겠지하며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길거리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타는 벤츠 전기차, 침묵하는 벤츠’, ‘책임 회피 말고 피해 보상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청사 인근 칼레니우스 행사장으로 몰려와 벤츠 사의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행사장 앞으로 벤츠사가 대여해 준 차량을 세운 뒤 달걀과 밀라구 등을 던지기도 했다. 최운곤 대책위원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민들의 차량들이 불에 타 이동권을 잃어 벤츠사로부터 차 대여를 받았지만 1년 임대라 곧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일부 주민들은 차량을 분손 매각해 차량 보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 화재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은 87대에 달하며, 부분 파손한 차량까지 더하면 78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주차장 지하 설비 및 배관 등도 녹아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벤츠사는 당시 차량이 전손된 주민들에게 자사 차량을 1년 동안 대여해 주고, 인도적 차원에서 45억 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금이 ‘아이들과 미래재단’이란 기관을 통해 지원되면서 1년이 지난 최근까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지원금이 수리하는 데 사용됐다. 최 위원장은 “벤츠사가 기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야에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상회복지원금 등 주민 차원의 피해보상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집회에 참여한 이재호(45)씨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전기차가 혼자 있던 곳으로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 등도 있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청의 외면도 이들의 고충을 더하고 있다. 해당 화재를 두고 사회적 문제가 아닌 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결정되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올해 초 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벤츠사를 찾아 임원진 등을 만났지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서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댜. 구 관계자는 “벤츠사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절충안을 놓고 공공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기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중”이라며 “향후에 있을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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