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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원고 4·16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등재 첫 관문 通…김동연 “생명·안전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세월호 참사의 기록,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4·16기억교실’에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지막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억교실은 그리움과 성찰,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담은 공간이다. 나아가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약속의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년 최종 등재심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 2월 첫 삽을 뜬 ‘4·16 생명안전공원’이 ‘4·16 아카이브’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등재를 위한 국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고 4.16아카이브’ 목록에 ‘4.16기억교실’ 존치에 대한 구술 기록화사업 기록을 제출했으며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등재 결정을 받기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15 14:38
사회 'KT 소액결제' 피해 점차 커져…경찰 추산 199건 피해 1억 2000만 원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 피해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 접수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광명시 118건, 서울 금천구 62건, 과천시 9건, 부천시 7건, 인천 3건 등이다. 지난 9일 124건 발생에서 사흘만에 75건이 증가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이었던 KT 자체 집계 규모(278건, 1억 7000만 원)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이용자가 피해 사실 인지를 아직 못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피해 확인 지역은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시 등 5 곳이다. 이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집계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6일 KT는 사건은 인지하고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축소, 결제 과정에서의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와 같은 예방 조치를 안내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취합 및 분석 작업 중으로 명확한 피해 발생 시기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최초 및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5 13:11
문화 유전자 변이가 위험 높인다…BRCA와 유방암의 관계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국내외에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노출, 생활 습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 고령,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경험 부족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은 산발성, 가족성, 유전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유전성 유방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BRCA1, BRCA2 유전자가 있으며 이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다. BRCA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암 발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이가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커진다. 일반 여성의 유방암 발생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BRCA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평균 40~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난소암 발생 위험 역시 최대 44%에 달해 변이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권장된다. BRCA 유전자 검사는 보통 혈액 5~10cc를 채취해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3~4주 후 확인 가능하다. 가족 중 BRCA 변이 보유자가 있거나 젊은 나이에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 변이가 확인되면 예방적 약물 치료나 유방·난소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예방적 항호르몬제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약 50%, 경구피임약은 난소암 위험을 약 50% 줄일 수 있다.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약 90%, 난소 절제술은 약 97% 예방 효과가 보고됐다. 하지만 건강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BRCA 변이 보유자는 25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유전성 유방암이 실제로 진단되면 치료 원칙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동일하다. 국소 치료(수술·방사선)와 전신 치료(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치료, 호르몬치료)로 나뉘며 특히 BRCA 변이 환자는 PARP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임아름 고려대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BRCA 변이 환자의 경우, PARP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맞춤형 표적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치료 예후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고 다른 유방암과 비교해 예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RCA 변이 환자는 반대쪽 유방에서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정밀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15 12:39
정치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9월 회기서도 ‘제동’

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회의 개최가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윤리특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예정된 제1차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일부 안건 처리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용호(비례), 양우식(비례) 도의원의 징계안 심사가 윤리특위에서의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들은 자당 소속의 도의원 징계안이 처리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해 윤리특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은 “(도의원 징계 사유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징계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번 달 윤리특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는 11월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징계안 심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십여 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안이 접수만 이뤄진 채로 수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을 어긴 것이다. 해당 규칙은 윤리특위가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자치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징계안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계 심사 대상자인 한 도의원은 “의원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도의원들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거나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다”며 “그만큼 윤리특위가 특정 의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도의회 윤리특위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에서 열릴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14 20:00
사회 KT 소액결제 해킹 전국 확산…보안 경고 묵살, 소비자 분노 폭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 경찰이 사전 경고했음에도 KT는 “뚫릴 수 없다”며 초동 대응을 미뤘고, 그 결과 피해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리점 방문과 통신사 이동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KT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을 전부 확인했다. 최근 광명·금천·부천·인천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보도를 접하고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는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니 믿기 힘들다”며 “통신사 변경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대리점을 찾아 통신사 이동을 상담했다. 그는 “SKT도 최근 해킹 피해가 있었던 만큼 통신사 변경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내 어디에도 안전한 통신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방식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통신 트래픽 탈취로 보인다. 펨토셀은 실내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지만 보안 설정이 취약하면 해커가 트래픽을 가로채 사용자 인증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2023년부터 펨토셀 보안 취약성 경고가 있었으나 KT는 뚜렷한 보안 강화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해킹은 통신사 차원의 패치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2일 KT 측에 피해 의심 신고를 전달했지만 KT는 “KT는 뚫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급격히 확산돼 11일 기준 피해 가입자는 5561명, 유출된 IMSI 정보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포함됐다. 피해액은 당초 수천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 KT는 뒤늦게 피해액 전액 환급,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SKT 해킹 사태 때도 소비자가 USIM을 교체하느라 발품을 팔았다”며 “통신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펨토셀 보안 점검, 실시간 결제 차단 시스템, 이상 트래픽 탐지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방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 보안 책임 강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한 정보보안 관계자는 “지금처럼 사후 보상 위주가 아니라 사전 차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5 05:00
정치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구속은 종교탄압…반인권·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회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손 목사의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 목사는 지난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21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다.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 5개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세계로교회 예배 참석에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부산 지역 김미애·박성훈·서지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4 18:48
정치 여야, 李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격돌 전망...“내란 종식” vs “일당 독재”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에 각각 방점을 두고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대북정책, 확장 재정과 국가부채, 정부조직개편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경기·인천 의원은 15일 정치에 이건태(민주·부천병)·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나서고,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김병주(민주·남양주을)·부승찬(민주·용인병)·박선원(민주·인천 부평을)·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17일 경제는 권칠승(민주·화성병)·김영환(민주·고양정)·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18일 교육·사회·문화는 강득구(민주·안양만안)·김남희(민주·광명을)·김준혁(민주·수원정)·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등 총 13명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을 비판하며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를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인 ‘내란재판특별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4 15:25
경제 “집값 진정 대신 주거 계획 무산…규제 후폭풍에 실수요자 한숨”

정부가 6·27, 9·7 대책 등 잇달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기 시작했다.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과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교육 등 생활상 이유로 주거 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은 “이사길이 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702억 원으로, 8월 말(762조 8985억 원) 대비 171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6억 원 증가한 셈인데, 이는 8월 하루 평균(1266억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4700억 원에 그쳐, 올해 1월(-4762억 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잔액은 524억 원 줄었다. 월 단위 감소가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823억 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주담대 감소세에는 이례적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묶었다. 수원 광교 아파트(시세 13억 5000만 원)를 보유한 연봉 1억 4000만 원의 40대 대기업 개발자는 내년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목동 아파트(20억 원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입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전세대출을 활용해 목동 전세 입주로 전략을 바꿨지만, 9·7 규제로 이마저도 막혔다. 실수요자 타격은 신혼부부·30대 맞벌이 가구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시세 14억 원)를 매입하려던 예비부부는 6·27 대책 전까지는 7억 7000만 원(주담대 7억 원+신용대출 7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강동구 천호동 43평 아파트(시세 12억 원)를 알아본 합산 소득 1억 2000만 원의 맞벌이 부부도 비슷했다. 무주택·비규제 지역 조건 덕에 당초 8억 4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은 6·27 이후 6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부족분 2억 원을 메우지 못해 매입을 포기했지만, 해당 아파트 시세는 불과 몇 달 만에 14억 원까지 뛰었다. 정부의 규제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뚜렷하다. 실제로 8월 급등했던 대출 수요가 9월 들어 급격히 위축되며, 주담대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대출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 교육, 결혼 등 실수요를 위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수 실수요자까지 동일 선상에서 묶여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거이동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 ‘이사 수요’가 전세 시장에 집중될 경우, 전세 가격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4 14:45
정치 김동연 “李정부 출범 100일, ‘세바시’…A+ 받기에 충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을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4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역주행 또는 탈선을 했는데 이제 본궤도에 올라 미래를 달리는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학점으로 하면 A+까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인수위 없이 지난 100일 동안 숨차게 달려왔고 경제,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인사상 몇 사람이 낙마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모든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전 정부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가장 잘한 것은) 경제다. 국민 신뢰와 기대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다”며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 문제 포함 불확실성 해소를 어느 정도 했다”고 전했다. 사회자의 관세 비율 관련 물음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만만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잘 믿고 잘 협상이 끝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을 시킨 점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투자에 대한 교두보를 다시 살렸다”고도 했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돌고 있는데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증가 속도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돈을 쓸 때”라며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 투자라고 하는 R&D 투자를 깎았고 기후경제도 도외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미래 투자에 증가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이 경제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보완해 가야겠지만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14 15:55
지역 “허위 실적 안 걸러졌나?"… 화성시,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논란

화성특례시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정 과정에서 '허위 가동실적증명서' 제출을 통한 입찰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문제의 회사 A사는 시가 발주한 남양 공공하수증설 시설 확충 공사 입찰에서 타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업체는 그동안 화성시에서 3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확충계획인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기존 2만 3000㎥에서 7000㎥ 늘어난다. 하루 평균 3만㎥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이 현장은 A사의 시설로 설계를 마치고 토목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증설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에는 A사의 실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해당 A사가 주장하는 공법이 해당 기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거나 다른 업체 소유였다. 업계에서는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은 당초 입찰 과정에서부터 해당부서에 전달했으나, 해당부서에서 의혹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팀장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의 검증 시스템 문제가 아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제출된 가동실적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책임은 결국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게 떠넘겼다. 확인결과 맑은물 사업소 해당 부서는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논산시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도내 5개 시는 재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사가 제출한 가동실적증명서다. 가동실적증명서는 특정 장비나 시설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과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발주 기관은 이를 그대로 신뢰해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즉 '문서만 있으면 통과'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팀장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제출된 가동실적증명서가 허위 서류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계약 취소 여부 결정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업체 비호 논란을 자처했다. 그러나 계약 문서에 따르면 만약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서류 조작으로 낙찰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정 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변상해햐 하는 계약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문제가 된 이 업체는 10년 간 화성시를 비롯해 타 시에서 수백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서류 조작을 통한 공사 수주는 명백히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행정기관은 단순 사후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적 증명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9-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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