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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난할수록 더 비싼 이자…정부, ‘금융 계급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지주사들을 불러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취약계층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권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5대 금융지주사 임원들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5대 지주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50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포용금융 규모는 약 70조 원이다. KB국민(17조 원), 신한(12~17조 원), 하나(16조 원), 우리(7조 원), NH농협(15조 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은행권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며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 계급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재차 금융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점검과 더불어 금리 산정 구조, 채무조정, 연체 추심 방식 등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전반을 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사회적 배려자 9.9%)로 낮추는 예산 증액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정책금융까지 모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등 대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증상품 확대와 대안 신용평가(CSS) 고도화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면 연체율 상승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저금리로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PF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자영업자 대출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기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CSS나 여신 시스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회사에 위험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시킨 배드뱅크 역할의 ‘새도약기금’ 출연금 부담에 더해,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대출을 떠안게 하는 것은 금융업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는 연체 확률이라는 명확한 통계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민간 금융이 대신 떠안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16 15:28
사회 임태희 교육감 "수능 영어 듣기평가 문제 많아…폐지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영어 듣기평가는 학교별 환경 차이와 사교육 부담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문제”라며 “교육과정 속 영어 수업과 수행평가로 듣기 훈련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수능 듣기를 소통 역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에도 “내년부터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임 교육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학입시 개혁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이 본질과 관계없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 망..
- 안규용 기자
- 2025-11-16 14:39
지역 포천시 공무원 노조 "노조활동 위한 출장에 징역 선고는 부당"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민노총 포천시협의회 등은 지난 13일 포천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로 징역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며 포천시 공무원인 이홍용 전 노조사무처장의 탄원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과 김민현 민노총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안성, 시흥, 오산 등 시·군 지부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횽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후, 시작된 재판이 무려 12년 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24년 8월 이 노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가..
- 김성운 기자
- 2025-11-14 14:14
경제 농협경기본부 신사옥 준공…“경기 농업·지역경제의 새 거점 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들어선 농협경기본부 신사옥이 14일 공식 준공됐다. 농협의 금융·경제·유통 조직을 한데 모으는 ‘경기 농협 허브’로, 향후 지역 농업과 금융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조합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홍보영상 ‘농심천심’ 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식수 등이 이어졌다.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 3283㎡ 규모로 2022년 12월 착공 후 약 2년 만에 준공됐다. 건물에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경기검사국,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경기영업부, 농협생명·..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5:38
문화 재미작가 안형남, 조각부터 드로잉·회화까지... '불가분(不可分), 안형남의 서사' 展

가을 햇살에 물든 모란 미술관의 정원은 아늑했다. 인적이 드문 평일 오후,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 옆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니 미술관 정문이 나왔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평범한 검정색 의상에 뿔테 안경을 쓴 안형남 작가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다. 1957년생 안형남 작가는 17세 때 미국에 건너가 설치조각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어느덧 흰 눈이 내린 머리카락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얼굴 주름에서 어떤 경지를 초월한 고수의 향기가 느껴졌다. ‘조각 전문 미술관'으로 잘 알려진 모란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불가분: 안형남의 서사' 기획전이 계속된다. 2014년 이곳에서 전시를 한 후 회고전으로 열리는 대형 기획전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Windrock'(윈드락)은 제멋대로 휘고 구부러진 알루미늄 철재 오브제들과 자연물이 혼합된 설치 작품이다. 오밀조밀한 구조와 기이한 형태를 통해 작가의 위트와 익살이 보이고 그 뒤에 숨겨진 자연과 일치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안작가는 "그저 구부리고 접는 모든 과정이 재밌다"고 말하면서도 "윈드락은 자연과 나의 합작품"이라고 말한다. 그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흔히 보이는 '돌'과 같은 모든 것이 결국 나와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스케치도 하지 않고 생각없이 떠오르는대로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실존과 인류의 영원한 종교적 관심사와 같은 것들을 알루미늄과 철재 소재들의 휨과 구부림, 자르고 붙임을 통해 사물과 공간, 인간과 신의 경계를 담아낸다. 특히 안형남 작가의 작품은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키네틱한 설치 작품부터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캔버스, 숯으로 그려낸 장소특정적 드로잉 '착각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착각 속에 사는 것일 수도 있음을 역설한다. 그는 "영원만큼이나 광대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다투고 경쟁하는 현실, 그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랜 세월 그의 작업은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실험적이면서도 과감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안작가는 지난 여름 2개월 간 모란 미술관에 머물며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고 실행했다. 모란 미술관 옆 절터를 도화지 삼은 안작가는 수많은 자갈을 쌓아올린 7개의 큰 봉우리와 작은 동산들을 만들고 이를 감싸고 도는 굽이 굽이 길을 만들어냈다. 작품명 '굽이 굽이' 프로젝트는 걷고, 견디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감사와 치유, 진리로 향하는 여정을 창조해냈다. 안작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고 걸어왔던 길"이라며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굽이 굽이 돌아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러 다니던 부모의 모습을 이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굽이 굽이 돌아 발길이 닿은 곳은 사찰의 기도처. 그 안에는 미디어 아트 '존재의 회복'이 상영된다. 삼원색의 몽환적인 빛이 분리와 결합을 통해 태고적 어딘가로 안내한다. 안작가는 "빛의 이런 움직임은 삶의 모호함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나의 존재를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안형남 작가의 넓은 작품 스펙트럼은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한 안 작가의 가족사와 연결된다.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던 조부모.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아동 선교에 앞장섰던 부친 안성진 목사는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월남 후 미국으로 이주해 현지 선교와 아동사역을 이어왔다. 동방의 작고 가난한 나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고된 삶을 살았던 안작가와 가족의 삶은 그의 작품의 자양분이 됐고 그의 작품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됐다. 특히 2012년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 소마미술관 초대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 '핏줄'은 안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단순한 혈연관계의 가족을 넘어 여전히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남북의 상황을 한민족의 혈연적 유대로 조명한다. 안형남 작가의 시선은 과거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진다. 틀에 박힌 구습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브와 아담', 새로운 도전과 높은 곳을 향해 뻗어나가는 '야곱의 사다리'에 드러난 그의 시선이 그렇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형남 작가를 이끌어온 진정한 힘이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11-16 06:51
정치 李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상황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을 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 년간 안 된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준설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며 웃었다. 또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 특별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경우엔 국방부 주도로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고, 반환 부지의 오염을 지방정부가 먼저 정화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해주는 패스트트랙 신설 계획도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인통제선의 초소를 북상 이전하며 통제구역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공여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공여지를 지방정부에 임대할 때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늘려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김 지사는 행사 후 SNS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역시 반환공여지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의료, 환경, 문화, 교통 인프라 등 37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정부와 발맞춰 해나가겠다”며 “기회와 희망의 땅, 경기북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4 18:43
정치 李 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14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이후 총장 직무를 대신해 온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의 후임 대검 차장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으며, 구 차장검사가 당분간 총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4 19:04
경제 악성 임대인, 공매로 정조준…HUG. 채권 회수 ‘속도전’ 돌입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에 속도를 붙일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HUG는 보증기관 가운데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법원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체 현상으로 회수 절차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깔세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공매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HUG는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 참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와 동일한 절차의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점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의 주택으로 제한했으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통제장치도 촘촘히 마련됐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5:39
사회 국정자원 화재 49일…대전센터 시스템 전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 49일 만에 모두 정상화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 복구된 3개는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보다 6일 앞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4 13:34
인천 15년째 제자리걸음… ‘트램’ 향한 시와 송도주민간의 ‘동상이몽’

"송도라는 말만 근사하지 정말 매일 출퇴근 때만 되면 왜 여기에 사는 지 괴로운 심정 뿐입니다." 송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9)씨는 "이곳은 버스 환승도, 지하철 이용도 너무 하기 힘든 곳"이라며 "10년 넘게 트램이 들어선다는 말만 즐비할 뿐 뭐하나 나온 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천 ‘송도 트램’ 사업이 1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매번 선거철마다 공약으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타당성 문턱 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2010년부터 관심을 모은 송도 트램 사업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15년이 넘게 구체적인 방안 조차도 나오지 못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당초 ‘주안송도트램’ 사업을 골자로 계획됐지만 사업비 등을 문제로 송도 일대를 순환하는 노선 구조로 변경됐다. 시는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기점으로 인천대입구, 연세대, 지식정보산업단지 등을 순환하는 총연장 약 25.2㎞, 정거장 38곳, 차량기지 1곳이 신설되는 구조로 송도 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74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 2018년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받은 뒤, 2019년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송도 트램을 투자 우선순위 3순위로 선정했다. 2020년 도시철도망 변경 승인과 2022년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등 절차를 거쳐왔으며, 현재는 국토부의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검토가 진행 중이다. 승인 단계에 접어들지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또있다. 해당 게획이 고시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타를 통과해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공 등 복잡한 절차를 거려야 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사업 특성상 개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GTX-B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하려면 조속한 추진이 필요만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5)은 ““송도는 인천의 대표 성장 거점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와 주민 정주 여건에 제약이 크다”며 “국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시 재원이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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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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