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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년특집]인천발전 성과는 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선 발목 잡힌 유정복호

인천시의 올 한 해는 성과와 논란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례적인 성적표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호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생활밀착형 핵심 정책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지만 유 시장의 대권 도전 행보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정치적 리스크는 3선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정사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이끈 ‘천원주택’ 사업 ‘아이플러스집드림(i+집드림)’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는 대표젹인 복지정책으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또다른 출생 정책인 ‘아이꿈수당’ 역시 낮은 출산율에 따른 초고령 사회 위기를 앞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이 종료된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이 사업은 되레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으며, 시가 국가 저출생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8~9살 아동 1인당 월 5만 원(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에도 아이꿈수당의 국가정책화를 총 22회 건의했고, 그 결과 국가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 높아졌다. 올해 초부터 추진된 ‘아이(i)바다패스’와 ‘천원택배’ 등 각종 천원 시리즈 사업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아이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이작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실적도 높다. 올해 시민들이 뽑은 ‘인천시 10대 우수 정책’ 중 1위로 선정됐으며, 요금 인하로 인해 섬 방문객도 크게 늘면서 원도심 및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온라인 소상공인 등에게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천원택배 사업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이 인근 지하철역 거점에 물품을 맡기면 건당 1000원의 비용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이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계약업체가 7433개로 늘어났고, 배송물량도 10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배송물량이 5812개에 그쳤지만 1년 후인 지난 9월 배송물량은 13만개에 달해 22배나 늘었다. 이외에도 ‘천원 문화티켓’, ‘천원의 아침밥’ 등 다양한 천원 사업들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 시장의 이 같은 각종 천원 시리즈 사업들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대권 도전 행보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에 엮어 좌초하고 있다. 유 시장이 탄핵 정국과 맞물린 지난 대선 기간 중 사직 처리가 안 된 공무원들을 당내 후보 경선 운동에 동원한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유에서다. 유 시장의 고발 소식과 맞물려 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후 검찰에 기소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는 지역 정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과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도마에 올려 잇따라 질타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유 시장은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유 시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갑작스레 이뤄진 회전문 인사 논란과 과거 파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행보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유 시장이 완료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도 3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연륙교 전 시민 요금 무료화 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라·송도 주민들의 반발에 좀처럼 출구를 못찾고 있다. 송도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인천발 KTX 연결 사업과 인천 뮤지엄파크 등 굵직한 사업들도 첫발은 뗐지만 임기 내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한 정계 관계자는 “유 시장의 3선을 위한 해법은 시정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 대처 방법이 중요한 변수를 가를 것”이라며 “완료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필요성 역시 원인과 해법을 시민들에게 강하게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1-02 06:00
지역 화성시 종교시설 수목장, 불법 운영 의혹…장사시설 특례 적용 논란

미준공 부지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의 한 종교시설 수목장을 둘러싸고, 종교단체에 부여된 장사시설 설치 특례가 사실상 남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2025년 12월 31일자, 미준공 부지서 불법 수목장 운영…화성특례시 행정 관리 허점 도마 위)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피해 일반 사설 장사시설과 다름없는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인가된 종교법인과 등록된 전통사찰, 비법인사단 형태의 종교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조성 면적은 4만㎡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2천㎡를 초과하는 자연장지는 폭 5ｍ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필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최대 5천구까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이 아닌 신도들을 위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수목장에는 실제로 신도가 아닌 일반인의 안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례 적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시설의 외형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사설 장사시설처럼 운영됐다는 의혹이다. 시설 요건 미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2천㎡를 초과하는 자연장지는 필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수목장은 진입 도로 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주차장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준공 부지에서 사실상 불법 운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수목장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가 당시와 이후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불법 운영 의혹과 시설 기준 미충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그동안 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운영이나 특례 취지 훼손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다 엄정한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1-02 06:00
정치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한발짝…통행료 절반 인하

경기도가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인하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차종별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날부터 1종 차량(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1200원에서 600원, 2·3종(화물차 등)이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이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이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도는 이같은 통행료 인하에 따라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가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도민 이동권 보장하자는 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한준호(고양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이기헌(고양병)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가 선제적으로 이날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도지사일 때) 무료화했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01 15:56
정치 [신년호] 국힘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 속 3가지 범주로 분류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인물난 속에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염두에 두고 활발하게 물밑 움직임을 하는 인물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꼽힌다.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원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자서전 ‘새로운 출발, 다시 국민 속으로’(부제-감사와 용서, 그리고 희망)를 출간하며 사실상 출마 채비를 갖췄다. 안양에서 5선을 한 심 전 부의장은 당내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과 당 주최로 열리는 이재명 정권·여당에 대한 각종 규탄대회, 지역 내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당내 일각에서 경쟁력 있는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을 들 수 있다.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해 경기도를 잘 알고 있고,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만들어 이름을 알렸으며, 경기도 원내·외 당협위원장과의 호흡도 장점이다. 하지만 대선과 당대표에 잇달아 낙선 후 다시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점, 지난해 5월 2일 GTX 수서역에서 대선 예비후보자 명함 5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은 부담이다.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김은혜 의원(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패했던 유 전 의원의 재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한 대학 강연에서 “아직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았다”며 “이제까지 정치를 열심히 했던 저도 결실을 보고 싶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인천대 교수 임용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 번째는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들 수 있다. 도내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한 전 대표가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자세로 경기도지사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전 대표도 지방선거 출마보다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기도지사 주자로 안철수(성남분당갑)·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지만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팬미팅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출마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보수 진영 후보로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의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탄 주민이 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1 16:54
정치 [신년호] 민주 도지사 후보, 김동연·국회의원 대결 구도…‘경선, 본선보다 치열’

12·3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올해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까지 관측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민주당 후보군들은 지난달부터 출마 기자회견,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일찍이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주자들은 자당 소속임에도 불구, 현직인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어 향후 선거판이 더욱 가열될 양상을 띠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 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실시한 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6.87%의 득표율을 얻으며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으나 경선을 완주한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해도 좀 바뀌고 도민들 생각이나 여론도 들어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재선 도전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의 강점은 현역 프리미엄에 더불어 전국 시도 단체장 직무 수행평가, 도지사 후보 적합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고르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민선8기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과 임기 초반 수차례 지적됐던 의원들과의 부족한 스킨십 등이 점차 개선되면서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서부터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을 비롯한 도내 지역 행사를 잇달아 찾으며 얼굴 알리기에 열중했다. 6선 의원인 그는 당내 입지가 두텁고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 만큼 자당 의원들 사이에서의 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당 지도부에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모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먼저 김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 이전부터 김 지사와 각을 세웠다. 그는 실제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사업 예산은 물론 소방공무원 처우, 집행부 기조 등을 놓고 잇달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합을 맞춰 도내 현안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기여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여당 인사 중 가장 먼저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일찍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재선 광명시장에 이어 국회의원을 지낸 양 전 의원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데 더해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야권의 경우 진보당이 지난해 10월 홍성규 수석대변인을 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01 16:52
정치 與野, 신년인사회서 6·3 지방선거 승리 다짐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모두 신년인사회를 열고 한자성어를 인용한 새해 각오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며 내란극복과 사법개혁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힘은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政在養民)”이라며 민심 회복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단식을 통해 획득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정착하고 있다”며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이재명 대통령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꿈을 향해 오늘 첫 질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신년사를 쓰면서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해 당원동지, 국민과 함께 신발 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뛸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 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많은 분들이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선거를 생각하고,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현충원에 다녀와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政在養民)’이라고 썼다”며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다.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며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6년에는 국민의힘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는 해로 만들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01 16:47
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한 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선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익숙한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5가지의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가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1 18:30
정치 與 “대한민국은 쿠팡 식민지 아냐”...국조·고발 등 파상 공세

쿠팡에 대한 여당의 파상 공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1일 “대한민국은 쿠팡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실하고도 반성과 성찰 없이 오만한 태도를 이어가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본의 논리가 국가 시스템과 국민의 권익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들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청문회를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하고,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반복적인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자 권리 침해와 산업안전 관리 부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회피, 해외 로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공공성·책임성 훼손 의혹 등이다.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국조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1-01 16:47
경제 올해 기초연금 기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년(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함께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6년 기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선정기준액도 상향됐다. 노인들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 역시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를 수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며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기자
- 2026-01-01 14:54
정치 국힘, ‘이혜훈 청문회’ 송곳 검증 벼르며 지명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벼르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언론은 전날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너 뭐 아이큐가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야! 야!”하며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직원은 보름 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 후보자와 통화했다고 전하며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일로써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보답하겠다 하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동료 의원으로서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 인정, 사과하신다”면서도 “국힘 그 누가 이혜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싸잡아 비판하겠다는 태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해당 녹취 보도에 대해 “일부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며 “국민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철회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여론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SNS에 “아이큐 한 자리,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폭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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