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중립 명칭 공모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명단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제3연륙교 명칭심사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내부직 4명, 외부직 6명으로 총 10명이다. 심사위원들의 이름은 물론 현재 소속, 직책, 주요 경력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정식 명칭을 놓고 중구와 서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지역명을 반영한 명칭 선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두 지자체에 제3연륙교 명칭 후보 2건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중구는 ‘영종하늘대교’와 ‘하늘대교’를, 서구는 ‘청라대교’와 ‘청라국제대교’를 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중구·서구가 제출한 후보 4건과 더불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2건까지 모두 6건을 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자체 공모는 중구·서구의 공동 가치를 담아 인천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통합적 명칭으로 선정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중립·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명칭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새어나가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유대관계라도 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구·서구가 각자의 지역명을 내세운 후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공모가 중립 명칭 선정을 목표로 하더라도 시 지명위원회에 함께 상정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에서 받은 후보안 가운데 5건의 명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는 시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중립명칭 후보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명단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정한 공모를 위해 심사위원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문서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68㎞의 해상 교량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같이 말하고,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며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권·공소유지권만 가진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개의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에 당부하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대통령 파면 직후 개선을 대선 과정에 함께 하자고 했다. (그러나) 개헌보다는 내란세력을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내란 종식 우선’을 앞세웠고 민주당 등의 반발이 더해지자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 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선 “제가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 중이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개헌 논의시기를 정해야 하므로 당장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기본 역할로 ‘입법과 예산 심의’를 꼽고 이와 관련한 조직과 인력 확충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경비 경호체계 개편 추진, 국회 개혁 국회자문위원회 구성, 원 구성 상임위 배분,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시급한 처리 현안 중 하나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목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선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속 적발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담당 시장감시위의 역할·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손으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가 시행 하루 만에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며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 또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X) 계정을 통해 추천 가능하다. 특히 전날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시스템에는 9900여 건, 공식 메일로도 1400여 건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공직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며, 실제 인사 반영 시 프로세스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신문 나규항 정치부 기자가 경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지 나규항 기자는 ▲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부실한 경기도 위탁관리…정책사업 제동 걸릴 판 ▲지자체 민간위탁, 모호한 규정에…‘눈먼 돈’ 수천억 등 3편에 걸친 기획보도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맡기는 지자체 위탁 사업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언론 위상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화성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해당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송을 걸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했고, 결국 재판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향납읍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2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총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세 계약 만료 전인 2024년 8월 27일 임대인 B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조만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뤘고, 올해에 들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소장 송달 5일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B씨가 파산을 신청한 지 약 1개월 만인 지난 5월 재판부는 파산을 선고했다. 이 여파로 A씨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중단되면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을 기회는 사라졌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더디기만 한데, 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의 파산 신청은 고작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조 아닌가"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B씨 처럼 파산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파산하게 되면 임대인 등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 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파산을 선고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3호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총 7세대가 거주 중이며, 이중 월세인 2세대를 제외한 5세대는 총 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정이다. B씨는 향납읍에 또다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상해주지만, 이는 전세보증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말을 실감했다. 현재 B씨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잠적한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다"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단신도시 당하동 1333에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던 사업자가 사업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철회 선언을 하면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부지)에는 물류창고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며 본격화됐다. 하지만 인근에 3700세대 단지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인근에 있고, 드림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혼잡 및 안전 우려 등 반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구민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등 관계 기관을 지속 방문 및 협의를 통해 반대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사업자는 지난해 5월 1년 6개월 동안 리츠 인가가 나지 않아 부동산 투자회사를 재설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2014년부터 약 10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수원시 공약에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군용기 소음과 개발 제한 문제로 수십 년간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했지만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수원시 공약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이 포함됐다. 약 70년간 도심지 한 가운데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시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등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부지의 위치나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이전지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공약에 담긴 만큼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 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해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이후 수원시는 사업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화성시를 비롯한 지역 시민 단체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여기에 관련 법안들은 계류하고 화성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격화하면서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이같은 기대는 인근 주민들에게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권선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평소 소음으로 인한 피로가 심했는데 최근 대통령 공약에 군 공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봤다. '이전 사업에 진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도 넘은 만큼 이제는 뭐라도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향후 사업 추진 및 공론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및 개발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포함되면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환경과 소음 피해, 재산권 등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론화 등 의견수렴과 상생협력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맞물려 2900선을 돌파했다. 3년 5개월만으로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에 따른 증시 활성화 정책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부추긴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57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9.54포인트(0.68%) 오른 2891.37을 기록 중이다. 이날 2887.3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며 9시 28분께 2900선을 돌파하며 2904.21에서 고점을 찍었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18일(2902.79)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를 타고 6거래일째 오르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종가 기준) 6% 이상 올랐으며 이날도 1%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5.11포인트(0.25%) 오른 4만2866.8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0.55%, 0.63% 상승 마감했다.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1억 원어치, 51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1025억 원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도 3%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96포인트(1.55%) 오른 783.16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9억 원, 535억 원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462억 원어치를 팔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0.15%) 오른 1369.3원에 거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