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4.30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4강’ 저마다 승리 다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22일 저마다 승리를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네 분 후보께서 보여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훌륭한 정책들은 제가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는 SNS에 “저를 4강에 올려준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 생각한다”며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 아쉽게 탈락한 4명의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4월 29일(3차 경선 진출자 2인 발표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도 SNS를 통해 “국민 2만 샘플 여론조사에서 4강에 들게 해 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의 선전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꼭 홍준표의 나라, 제7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2 23:15
정치 국민의힘, 2차 경선 ‘탄찬’ vs ‘탄반’ 공방 이어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22일 결정된 가운데 2차 경선 토론에서도 ‘탄찬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와 ‘탄반파(탄핵 반대)’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9∼20일 A·B조 4명씩 나눠져 두 차례 열린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탄찬파와 탄반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1차 경선 때는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같은 공방이 선거인단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2차 경선 때는 1 대 1 맞수토론이 총 4회, 4자 토론이 1회 등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19일 1차 경선 A조(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토론에서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가 “사과한 적 없다”고 하자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적도 없고 찬성해 본적도 없다”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어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에서도 한 후보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다”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에 홍 후보는 “계엄에는 반대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반박했고,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역공을 했다. 1차 경선 토론이 탄핵 공방으로 흐르고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는 등 희화화 한 것에 대한 당안팎의 우려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경선이 너무 희화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도 충분히 수용을 한다”며 “그래서 2차·3차, 4인 경선·2인 경선은 차분한 정책대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50%를 넘으려면 탄핵을 극복해야 된다”면서 “미래비전을 얘기하고, 내가 집권하면 뭐가 달라진다. 정치삼류를 정치일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2 16:01
정치 이재명, 재판 출석 전 ‘의료·기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추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타협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SNS를 통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돌봄통합지원법 기반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완성 등을 공언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기후 공약도 밝혔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이 후보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의 목표를 알렸다. 또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2 14:32
사회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학교에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하며 교육 공동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추상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교육 받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발생 건수 역시 많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고3 학생 112만 6000여 명 중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학생은 2%, 2만 2520명에 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신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회정서 역량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생활, 예술, 신체 분야 활동으로 건강한 관계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추상적인 내용이 학교 현장에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명확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별한 학생 간 갈등해결 방식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이끌어낸 한 학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정호 용인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11년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구해 온 학교폭력 대책 전문가다. 지난해 용인초에 발령된 연 교장은 자신이 연구해 온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갈등해결 방식을 적용해 학교폭력 '0건'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 연 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특별한 이유는 학생들이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장난, 상대방의 괴롭힘, 오해와 갈등으로 폭력을 저지른다. 연 교장의 교육은 학생들이 갈등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갈등 해결 학습지'는 바로 갈등 해결 도구가 된다. 다툼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학습지를 작성해 담임교사에게 전달한다. 교장실에 방문해 연 교장에게 직접 학습지를 전하기도 한다. 해당 학습지로 인한 효과 역시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무조건적인 상대방의 잘못과 사과를 요구하던 학생들은 학습지를 수차례 작성하며 자신 역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위한 '개인 맞춤형 양심 활동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줬다. 연 교장은 진정으로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처벌도 중요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 간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학생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교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들은 '판사'가 돼 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갈등 해결 학습지는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이같은 갈등 해결 방식이 널리 퍼져 모든 학교에 적용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22 13:39
사회 [제15주년 새마을의날] 새마을의날,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22일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의 상징인 '새마을의날'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농촌과 지역사회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자치 정신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 ◇ 새마을운동 마을 단위의 협력과 자치 정신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 농촌 지도자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의 시작을 공식 선언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빈곤과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자발적 지역개발 운동으로 출발했다. 초기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마을 단위로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사업, 마을 도로 확장, 공동 우물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971년 이후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도시 지역까지 포함됐고, 공장 새마을운동, 학교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1970년대 초반,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200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20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마을 단위의 협력과 자치 정신은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오늘날까지도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 새마을운동의 정신...현대적 재해석 새마을의날은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지역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글로벌 협력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노하우 전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제55주년 새마을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광역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제15회 새마을의날 기념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인천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인천시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지도자 및 우수지회 표창, 30년 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장 수여, 평가 우수지회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 새마을운동 새로운 도약의 미래 새마을운동은 21세기 들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근면·자조·협동’이라는 핵심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지역 주민 중심의 자치, 디지털 전환, 청년 참여,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박희상 기자 ]
- 박진석·박희상 기자
- 2025-04-22 13:48
경제 “양질의 일자리 없고 경력만 요구”…청년 2명 중 1명, 구직 포기 고민

청년 구직자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의 채용’을 구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또 미취업 청년들이 생각하는 ‘최소한 일할 만한 연봉’은 평균 346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과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를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격요건·스펙 요구’(19.6%), ‘지속적인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은 ‘자격증·시험 준비’(19.6%),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휴식 필요’(16.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실패’(9.2%) 등으로 구직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등이 이었다. 이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이었다.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으로 집계됐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32.7%)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구직기간 비용 지원 등 경제적 지원’(18.2%), ‘체험형 인턴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22 10:24
경제 작년 임금 올랐던 직장인 1030만 명, 이달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1030만 명이 이달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져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금액은 총 3조 3687억 원으로, 2023년 귀속분(3조 925억 원) 대비 8.9%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귀속분(3조 7170억 원)과 비교하면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변하지 않은 이들은 273만 명, 보수가 줄어 평균 12 만원을 환급받는 이들은 353만 명이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는 기본적으로 일시납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납부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연계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첫 해인 올해는 496만 명이 이 방식으로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22 11:40
정치 [소득대선] 중도 확장하려다 경쟁 브랜드 닮은꼴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계속> 2005년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보고서로 기회소득 개념이 등장한 데 이어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격차해소 개념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민선 5·6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 후보는 다수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AI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재산, 소득, 노동 무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기본소득으로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기 진작 효과를 입증했으나 무차별 지급 구조상 예산 문제로 당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모두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를 더 걷으면 재정 부담이 없다는 기조를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증세에는 소극적이라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키우는 꼴이 됐다. 또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AI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와 모순됐다. 최근에는 확장재정이라는 뿌리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더 가진 자’에게서 더 걷어 예산을 충당해 결과적으로 약자 중심(먹사니즘)이었던 기조에 성장(잘사니즘)을 아우르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한 군데에 몰려 있다”며 사실상 김동연 후보의 차등 지원을 수용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고소득층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로 연결 되겠나. 오히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 빨리 또는 천천히 가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관점에서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예산을 ‘더 적게 가진 자’부터 주기 시작하면 ‘더 가진 자’의 것을 더 걷지 않아도 돼 성장의 가치까지 지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허점을 잠시 감추면서 중도 확장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부터 기존 성장 기조에 약자 중심을 아우르는 반대 루트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 한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딤돌 소득 어젠다인 약자동행이 자신의 격차해소와 궤가 같다면서 불출마하는 오 시장의 몫까지 그 가치를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이다.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힌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격차해소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한 후보의 포부가 담겼다. 체육, 예술, 돌봄, 기후, 농어업,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기회소득과도 비슷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김 후보와 흡사하다. 또 당초 한 후보는 건전재정으로 축적한 예산으로 격차를 메우자는 기조였으나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목표하면서 확장재정에 뿌리를 둔 김·이 후보처럼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증세에 반대하면서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지적을 의식한 기조 변화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는 김·한 후보의 차등 지원 방식을, 한 후보는 김·이 후보의 재정 기조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후보는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1 20:00
정치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책 행보’ 총력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의 최종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이 대선 공약 발표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 개편안도 구상했다.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 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최하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등 여성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정책자료집을 통해 여성 정책,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030 남성 표를 의식해 젠더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 등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여성가족부 확대 공약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1 22:13
인천 국가해양생태공원 도전장 낸 인천시…전국 경쟁서 승기 잡을까?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갖춘 인천시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아직 뚜렷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자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정부가 직접 국비를 지원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이며 지역 발전과 해양 생태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 2022년·2023년 개정된 해양생태계법과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정 절차와 기준 등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10년간 3단계에 걸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지로 염두하고 있다.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특이한 지형경관을 비롯해 수산생물·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옹진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저어새·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도래·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는 정확한 위치 등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들은 대상지 설정부터 종합계획 수립까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19개 사업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34년까지 4431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서·남·동해안 권역별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인천은 서해안에 속하는 가로림만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시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해수부로부터 계획을 받은 이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1 17:2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