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9일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지난 1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1300여 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1049세대가 승강기 ‘전면교체(장기수선 수시조정 계획)’에 찬성했다. 이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승강기를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교체로 변경해 의결했다”면서 장기수선 수시조정을 통해 결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투표에 참여한 것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화된 승강기를 ‘전면교체’한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기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
인천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후임 장관에 부산 인재 인선을 고심 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지역 분열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 전재수 후임 해수부 장관에 부산 인재 인선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균형발전을 역설한 이 대통령이 ‘선거용 부산 쏠림’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지만 많은 항만 도시는 역대 정부들이 취한 해양·항만 정책에 ‘부산 쏠림’ 문제를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쉽게도 해수부 장관이..
새해를 앞둔 연말,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신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심혈관 부담이 커져 금연 실천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겨울철에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등 몸의 변화 신호가 뚜렷해진다. 이러한 증상은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피부의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전신혈관저항이 증가하면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은 더 높은 압력에 맞서 움직이게 되며 심근의 산소요구량도 함께 증가한다.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더욱 높인다. 특히 심부전 환자의 경우 흡연으로 관상동맥 수축이 발생하면 이미 증가한 심근 산소 요구량에 비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여기에 흡연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까지 저하시킨다면 심근 허혈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증상은 금연을 시작하면 비교적 빠르게 호전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연 20분 후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며 하루가 지나면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해 심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 48시간 이내 후각과 미각이 개선된다. 이후 혈액순환과 폐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숨이 차는 증상이 완화되고, 금연 9개월 차에는 아침마다 반복되던 기침이 감소한다. 금연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금연 1년 후에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흡연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뇌졸증과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의 위험도 점차 낮아진다. 흡연 기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금연 효과는 나타나며, 금연은 시작 지점보다 실천 여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금연을 인내의 문제로 여기지만, 니코틴 의존은 뇌의 보상 체계와 연관돼 있어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닌 중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금연 과정에서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와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이규배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이득은 체중이 증가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권고한다"며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전문 의료진과 함께라면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고, 수요에 맞는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지역별 영업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을 운영 중이지만, 협약서에 포함된 ‘합의’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증차분 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비율을 감안해 ‘90대10’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기존 ‘75대25’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은 화성특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경기신문은 2회에 걸쳐 핵심 재정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합의”는 선언인가, 구속력 있는 약속인가 <계속> 지난 1989년부터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 이 때문에 화성특례시와 오산시 간 택시 면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총량제에 따라 통합사업구역 내 증차 물량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양 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협약서에 사용된 ‘합의’라는 문구의 법적 구속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 비율은 약 80% 대 20% 수준이지만, 택시 면허 비율은 화성 64%, 오산 36%로 나타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화성 지역에서는 택시 공급 부족과 장시간 대기 등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화성특례시는 인구와 택시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차분을 90대10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산시는 기존 협약에 따른 75대25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 시는 과거 택시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해당 문구가 단순한 정책적 선언인지,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협약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문언 자체보다는 협약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라 하더라도 ▲권리·의무 설정 여부 ▲배분 기준의 구체성 ▲이행을 전제로 한 후속 행정행위 존재 여부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판단된다는 것이다. 한 행정법 교수는 “면허 배분, 기준 통일, 통합 운영 등을 전제로 체결된 협약이라면 단순한 양해각서(MOU)를 넘어 행정협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경우 ‘합의’라는 표현도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협약의 효력은 상호 신의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약 체결 이후 오산시의 행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오산시가 협약 이후 통합 적용이 어려운 사무처리규정을 단독으로 개정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협약의 구속력이 제한되거나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합의’라는 문구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단순한 표현 논쟁을 넘어, 협약 유지 여부와 분쟁 해결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휴일이지만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면으로 상정했고 유선으로 최고위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어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제명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17·18·20대)을 하고 21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22대에는 중구성동구을로 옮겨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제명되기 전까지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재정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큰 위해가 될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확장 재정 기조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혼신의 힘을 다해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명자의 행보는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에서 꿀 빨면서 보수전사인 척하더니 자리를 넙죽 받았다”며 “이혜훈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보편복지,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세게 까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건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소개하며 “보수의 변절은 유죄. 이혜훈 검증 착수”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시키겠다면서 ‘계엄 옹호, 윤 어게인’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썼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는 40조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복지·첨단산업 등 새로워진 도의 분야별 정책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교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사업에 8730억 원을 투입했다. 도의 내년도 핵심 교통사업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200억 원)이 있다. 도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인하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일산대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공공관리제, 수도권 환승할인, THE 경기패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영 등에 총 7470억 원을 투입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으로 인해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불거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도는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앞서 삭감 편성된 복지예산 500억 원을 복원했다. 복원된 복지사업으로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 사업(노인복지관 40억 원·노인상담센터 12억 원·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7억 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68억 웍), 장애인 복지관 지원사업(27억 원) 등이 있다. 도는 나머지 복지사업에도 1조 3787억 원을 투입했다. 이같은 복지예산 투입으로 내년에도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사업(30억 원)이 이어진다. 또 출산·육아·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생애 맞춤형 전방위 돌봄(9862억 원), 누리과정 지원(497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497억 원), 누구나 돌봄(50억 원), 간병 SOS 프로젝트(21억 원) 등이 시행된다. 첨단기술 산업 지원, 기후위기 산업 등 미래를 위한 사업예산에는 1229억 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 지원사업에 457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된다. 여기에 도는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의료기기 실증 지원,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에 70억 원을 투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 원), 기후보험(34억 원) 등 RE100 사업도 이어간다. 이어 도는 내년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 비용으로 64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는 1476억 원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는 357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 원)을 조성하고 북부 도로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46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연도 대비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등이 증액된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약 22조 원)을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
인천시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험평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아시아 최로초 유럽의 ‘OK Biodegradable Marine’ 인증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OK Marine’ 인증은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지를 검증하는 유럽의 국제 공인 시험·인증 제도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해당 인증은 친환경 소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OK Marine 인증은 시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성과다. 시는 지난 5월 바이오매스 함량을 검증하는 유럽 국제 공인 시험인 ‘OK Biobased’ 인증 시험기관으로 아시아 최초 지정된 데 이어 국제 인증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면 유럽 현지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탓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KCL이 OK Marine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R&D) 기간 단축과 해외 인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OK Marine 인증은 ‘성적서 상호인정 시스템’이 적용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내 환경표지인증(EL724·생분해성 수지 제품) 취득 과정에서 확보한 시험 데이터를 OK Marine 해외 시험 인증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실증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후속 사업 추진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해양 생분해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결과”며 “인천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증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여야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연말연시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논의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기존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방탄, 물타기, 시간끌기’라며 매도하고 있다”며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에) 신천지를 넣었다고 과민반응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떳떳하다면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야도 지위고하도 없이 한 번에 털고 가자”고 밝혔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핵심 의혹만을 모아 남은 의문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민 앞에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최종적 진실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차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과 공모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것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 타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종합 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칠 것이다.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을 역임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의 깜짝 발탁에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통합과 실용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포함해 장관급 3명과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선했다. 이 수석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꼭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을 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개혁 성향의 재선 출신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핵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정통 농정 관료인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경기도에서 약 28년 간 철도·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조정식(민주·시흥을)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회 최다선(6선)인 조 정무특보는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 능력이 장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정책위 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수석은 “국민대통합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면서 여야 및 당정 소통 등 정무적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정책멘토’인 이 정책특보는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해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SNS를 통해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쿠팡 전 대표이사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부사장 역시 “현재 업무 차 해외 체류 중으로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알렸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 지난 5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범석 등 불출석,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며 “쿠팡 매출액 90%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업에서 발생한 3370만명 해킹사태, 쿠팡노동자 사망 사건들 등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쿠팡측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