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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준공 계획에도…본궤도에 진입 못한 서해연도교

북한 접경지인 강화군 서도면섬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1단계 '주문연도교(주문~아차)' 사업부터 지지부진하다. 11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낮은 BC(비용대편익)값에 내년 준공을 계획하고도 지금껏 기획재정부의 심사 관문조차 넘지 못했다. 기재부에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자 시 등이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한 까닭이다. 1단계 주문연도교 사업은 시·군비로, 2단계 ‘볼음연도교(아차~볼음)’ 사업은 지난해 12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포함돼 국비로 진행한다. 시 등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3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착수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긍정'으로 평가돼 군은 겨우 시와의 재정협의를 통해 다음 해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시 등이 타당성 재조사의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중투심을 신청하면 행안부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가결·조건부 가결·보류·부결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중투심은 1년에 3번을 진행하는데 그쳐 1차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서류를 재준비하는 기간이 다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하반기 공사 발주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착공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시 등은 섬과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제성 평가를 높게 받는 데 한계가 있어, 경제성 부족을 섬 주민 이동권 보장·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적 점수로 보완해 연도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투심 결과가 부결로 나타나면 2단계 볼음연도교 건설사업도 함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불음연도교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문연도교 건설로 인한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의지·준비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문연도교의 단계적 추진이 시급한 꼴이다. 시 관계자는 “중투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와 내용을 준비 중이다”며 “정책적 부분을 적극 피력해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필요한 예산·자료 등을 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11 18:16
사회 "건진법사,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브로커 법정 증언 나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인사(人事)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의 인사 청탁 함께 강석훈 전 의원의 청와대 기용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22년 4월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강석훈 교수가 실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다. 경제수석 경험도 있으니 경제수석으로 쓰면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맞느냐고 하자, 김씨는 "네"라고 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와의 일화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하기도 하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줬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전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부터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고초를 겪을 때도 (전씨가) '견디면 앞으로 좋은 게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상의하니까 전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해서 사표를 안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해서 전씨에게 상의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 귀인이 올 것'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에 영입하려 했는데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하냐'고 물었고, 전씨는 '대통령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전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발리 같은 데 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그런 걸 들으면 이분(전씨)은 대통령 부부가 버리지 않는 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체적 상황을 묻자 김씨는 "전씨가 (김 여사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줬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전씨가 (김 여사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상황도 언급하며 "당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법당에서는 큰절을 하지만, 밖에 아무 데서나 큰절을 한다고 했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초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음 기일까지 김 여사의 증인 신청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1-11 22:50
정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원 재검토 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재정력 등의 차이를 적정 반영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는 3%의 국비지원을 받고, 수도권내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에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예산 1조 14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해 차등을 뒀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둬 비수도권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 발행주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기초지자체(A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24.0% 수준)에 대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B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3.9% 수준)보다 낮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의 상당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재정자립도는 성남이 53.7%, 화성이 52.0%로 50%를 넘은 데 비해 동두천 12.6%, 양평 17.3%로 10%대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만 국비지원율은 3%로 동일하게 된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중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은 7%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된다.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역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1 21:49
정치 김동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반도체 기업 재생에너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행정지원·지자체 간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 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조달·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정책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 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꿔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피(Saifi Usmani) SEMI 상무는 “(한국 정부와 도는) 비전을 갖고 새롭게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이끌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반도체를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CDP(국제환경정보기구)로부터 RE100 이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1GW 조달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11 17:00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與野 격돌 고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11일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개최해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력 비판하며 여야의 충돌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력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하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자백한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성남 분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은 오전 장영하(성남수정)·윤용근(성남중원)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7000억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는 사법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피고인은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들로 이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항소를 하든 말든 이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개입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 어떤 개입의 흔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1 16:58
경제 한미 금리차·완화 시그널에 흔들린 ‘통화 체력’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이던 지난 4월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정국 불확실성과 통화 완화 전환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한국이 먼저 긴장감을 풀면서 환율 체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023년 초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1년 넘게 동결했으나, 올해 5월 2.50%로 인하하며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완화 신호를 보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고, 달러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한은의 정책 신호가 바뀐 순간 시장의 환율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증시는 오히려 활황이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화 가치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에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주가 지수와 통화가 따로 움직이는 비정상 구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면서도 채권에서는 빠져나가는 ‘엇갈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도 원화는 일본 엔화와 함께 약세 통화로 묶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 고착되며 “원화가 사실상 엔화와 같은 디스카운트 구간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외환딜러는 “원화·엔화 모두 정책 신뢰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두 통화 모두 금리차 구조가 뚜렷한 만큼 단기 반등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와 여론 게시판에서는 “부동산 지키다 환율 터졌다”, “미국 금리 올릴 때 따라갔어야 했다”, “집값은 일부지만 환율은 전 국민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시장의 불안 심리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부동산·환율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려다 정책 판단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며 “시장도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글로벌 운용사 관계자는 “환율의 기준점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옮겨졌다”며 “통화 정책의 시기와 방향이 환율 체력을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 국내 정책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원화 흐름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진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경우 달러 강세가 완화되며, 원화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11 15:56
사회 "부모님 성기 사진 찍어 보내"…끔찍한 학폭에 교육지원청은 '솜방망이', 학교는 '적반하장'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 욕설, 금품 갈취에 이어 "부모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한 반인륜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학급 교체' 징계를 내렸지만, 교체된 학급에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는 피해 정황을 학부모에게 숨기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9월 경기도 광주에 1946년 개교한 남자중학교에서 가해 학생 2명과 피해 학생 2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무리는 피해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금품 갈취, 가족 비하, 성기 사진 요구 등 다양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배드민턴 채나 연필 등 도구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금품 갈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고, 30줄에 달하는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족을 모욕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성기나 중요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게임 참여 강요, 등하교 동행 강요 등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 같은 정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부모님 사진을 보며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정황과, 각종 음식을 뒤섞은 '괴식'을 먹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부여했다. 학폭위는 5개 판단요소 중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이다.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화해 정도 등 3개 요소에도 최고점을 주지 않았다. 결국 가해 학생 2명은 최고 수준 징계보다 미약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제2호·제5호 조치와 함께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병행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급이 달랐던 상황에서 학폭이 발생한 만큼 "학급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 전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본 학생은 7명에 달한다. 게다가 학급 교체 이후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 학생 A군과 같은 반에 배정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A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일 학폭위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A군을 비롯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피해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측은 "○○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며 확인만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피해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 자녀에게 집중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학교는 지난 8월에도 학생을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별도의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반복되자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학부모는 "사실을 알고부터 매일 울었다. 아이가 자살 생각까지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반성했다면 다른 아이들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학급 교체를 해도 분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었다. 이런 건 학교가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 교체는 높은 수준의 징계로,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최고 수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피해 학부모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했을 때"라며 "또 다른 피해 학부모들과 통화하면서 신고 의향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 처분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학교 측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11 14:20
사회 우남건설, 계열사 더블유건설과 수의계약 의혹…‘경쟁입찰’ 해명 근거 없었다

우남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계열사 더블유건설과 일감 몰아주기를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남건설이 내세운 ‘경쟁입찰’ 해명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남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한 13개 사업장 전부에서 더블유건설을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우남건설의 민간공사 현장은 대부분 더블유건설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더블유건설이 선정됐다”고 해명했지만, 13개 사업장 모두에서 동일 계열사가 선정된 구체적인 입찰 기준이나 경쟁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쳐 동일 계열사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블유건설의 해당 사업장 수주 실적은 약 수백억 원대(300억~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는 “특정 계열사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남건설이 담보신탁 구조를 통해 계열사 자산을 우량 법인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의 승계 기반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남건설은 식당·카페 등 요식업 사업부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를 담보신탁에 편입하면서 통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사 종속기업을 단독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외형상 금융거래 구조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처분 시 수익이 금융기관이 아닌 계열사로 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우량 자산을 계열사에 이전하거나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보신탁의 본래 목적이 외부 채권자 보호인데, 내부 계열사 간 자산이동에 활용된다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 우남건설 측에 전화와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담당자 부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1-11 12:27
사회 수원 화물차 5만 대…밤마다 도로점령 ‘주차난 악순환’

지난 10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차는 5만 대를 넘겼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변·골목길·학교 인근마다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 갓길 주차는 교통 흐름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등록 자동차 중 특수·화물차는 약 5만2000대다. 그러나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고색동과 대황교동 2곳뿐이다. 각각 230대와 205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 등록 차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 유휴 부지가 부족해 상당수가 차고지 없이 갓길이나 골목길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 차량에 가려 시야가 가려지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시와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 단속 시스템, 이동식 CCTV 등을 투입해 단속 건수는 늘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만 늘고 있다. 시민 A씨는 “밤마다 화물차들이 도로를 점령해 차량 사이를 지나기조차 힘들다”며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가려 위험하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화물차주 입장에서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정책 전문가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병행하되, 산업단지 인근 유휴 부지나 공영차고지 신설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1 14:26
사회 허위 테러 예고글 급증…경찰력 낭비 속 ‘손해배상은 3건뿐’

전국 곳곳에 허위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그 사이 경찰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테러 예고글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늘었다. 반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 중 단 3건에 그쳤다.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부 ‘손해배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내부 인력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위원까지 포함돼야 하며, 사건별로 열리지 않고 통상 연 1~2회 열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후에도 관할 고등검찰청의 지휘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지난해 9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1건뿐이었다. 이 소송도 논의 후 1년이 지나서야 제기됐다. 한 경찰 기동대 관계자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 사건 당시 전국 각 지점에 최대 28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매번 인력과 장비가 소모되지만 이를 억제할 제도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순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게 4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위해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가 원고인 만큼 소송을 남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자체 심의위를 열어 손해배상을 추진했고, 앞으로 반기마다 심의위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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