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한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조만간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필수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앞두고 협의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 ▲수량, 용량, 규격, 중량 축소 등의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치소에서 '옥중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추석 메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이날 아침 메뉴로 닭죽, 깐마늘 무침, 가공우유, 물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표고 어묵국, 떡볶이, 김말이 튀김, 총각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된장찌개, 쇠고기 버섯볶음, 단무지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1인당 하루 급양비(주식비, 부식비, 부대경비 포함)는 5094원으로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식비는 평균 4591원이며 한 끼 1530원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1평 미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남부구치소 독거실 크기는 약 1.4㎡(약 0.4평)다. 지난해 2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실제 출연한 기금은 당초 계획에 1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별사면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 74곳 중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라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18곳이다. 이들 18개 기업이 2016년부터 이달 초까지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총 191억 6000만 원으로 약속했던 2000억 원 규모의 9.6%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총 34억 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9억 원), 대우건설·포스코건설(각 20억 4000만 원), GS건설(18억 7000만 원), DL이앤씨(18억 6000만..
'바가지' 상술 논란에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상인 대표들이 나섰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게를 속이는 데 사용되는 저울이 대거 발견됐다. 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남동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 1건씩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 부과 처분을 했으며 어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듭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며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한, 현재로서는..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항공편 등이 잇따라 취소됐다. 제주도도 영향을 받아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버빙카의 중심부 기압은 965pha, 강풍 반경은 200㎞에 달한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51㎞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버빙카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상하이에 상륙했으며, 1949년 태풍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를 강타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버빙카의 상륙에 대비해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상태다. 상하이 공항은 성명에서 전날 상하이의 두 공항인 홍차오와 푸둥 공항에서 약 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교량과 고속도로에서도 운행이 제한된다. 상하이 전역에서 37만 7000명이 대피한 상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고 밝혔고, SS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한 남자가 골프장 밖에서 울타리를 통해 AK 유형 소..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파주시의 창고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는 예비비를 사용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파주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쯤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의 창고건물 지붕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은 지붕 위에서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을 발견했다. 쓰레기인 종잇조각과 플라스틱 통 같은 것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닷새 연속으로 남쪽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대부분이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은 지붕이 다 훼손됐고, 창고가 비어 있었음에도 불이 완전히 진화되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 소방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