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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최종 경선, ‘탄반’ 김문수 vs ‘탄찬’ 한동훈 대결...홍준표·안철수 탈락

국민의힘 대선 최종(3차) 경선은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강’ 대결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와 3차 경선 진출자 발표를 통해 김·한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후보는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한 후보는 ‘탄찬(탄핵 찬성)’을 각각 주장했던 후보여서 ‘탄반’ vs ‘탄찬’ 대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반면 안철수(성남분당갑)·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탈락해 분루를 삼켰다. 1차 경선에서 안 후보가 나경원 의원 등을 누르고 2차 경선에 진출해 이변을 일으켰다면 2차 경선에서는 한 후보가 예상을 깨고 홍·안 후보를 눌러 최종 경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가 실시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될 계획이다. 하지만 3차례의 경선을 통과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서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체제전쟁”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했지만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1인 독재, 국회 독재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우리가 합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며 “제가 대선후보가 되면 앞장설 것이고, 다른 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바로 뒤에서 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은 계엄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등록이 다음 달 10일~11일이어서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5:19
인천 ‘싱크홀 시한폭탄’ 인천 노후 상·하수도관…예산 부족에 교체는 엄두도 못 내

노후 상·하수관로가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데 인천시는 돈이 없어 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하수관로(2023년 기준) 5751㎞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2675㎞(46.5%)에 달한다.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된 것이다. 또 전체 상수관은 7368㎞ 중 1525㎞(20.7%)가 노후관이다. 지난달 서구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의심 사건은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일어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5일 부평역에서 싱크홀 전조 증상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땅 속에 묻혀 있는 노후 상하수관은 균열이 생기고 어긋나면서 누수가 생긴다. 이때 주변 흙을 씻어내면서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사이를 차·사람 등이 지나다니면서 지반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한다. 특히 해빙기에는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취약해진다. 때문에 싱크홀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한다. 하지만 시는 노후화된 관을 교체할 예산이 부족하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인 탓에 당장 노후 하수관을 교체할 여력이 없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인천 전역의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데에만 7900억 원이 든다”며 “그런데 여기에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등 시급한 사업들이 줄지어 있다”고 말했다. 상수관 교체도 마찬가지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노후 상수도관 202㎞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전체 노후 상수관 중 13%에 불과하다. 또 예산 부족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수익 대비 지출이 많다”며 “세입이 적어 사업 확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는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인천 전역의 지반침하 위험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29 17:34
사회 "사모펀드 MBK…홈플러스 노동자 생존권 박탈" 노동계 공동투쟁 예고

노동계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았다며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노동단체는 수원시 팔달구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 후 빼먹기만 집중해 결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및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 기업 회상 당시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채권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제를 살리거나 기업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한 '돈 잔치'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142개 점포를 줄였다.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은 "통상 기업 부채 비율은 200%가 정상인데, 2024년 말 기준 홈플러스는 1408.6%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김 회장은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MBK는 그 어떠한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홈플러스 내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와 나라 경제까지 망치는 MBK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타 기업의 사례를 설명하며 MBK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원여객을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버스 차고지를 팔아치우고 367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며 "조만간 해당 사모펀드는 수원여객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먹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MBK의 같은 만행에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끝으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MBK의 숨겨진 투기자본의 탐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은 MBK에 대한 과도한 배당 및 투자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MBK를 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9 14:35
정치 민주, 한덕수 출마 집중공세…“망상 버리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의 책임론을 띄우며 한 대행을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라”고 쏘아댔다. 그는 또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서 페널티킥을 하겠다고 나선 격이나, 차라리 잘 됐다”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관리를 맡기느니, 선수로 뛰다가 퇴장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날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바로 수리됐다. 다른 참모들의 줄사표도 예상된다. 노골적인 대권행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 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연이은 외신 인터뷰로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도 꼴사납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꽃가마라도 탈 것 같냐”며 “착각은 자유지만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2:08
경제 [4대 금융 1분기 성적표 ③] 카드사, 연체율 오르고 실적 후퇴…내수침체 '직격'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계열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과 소비 위축, 연체율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카드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계열 4개 카드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3076억 원으로 전년 동기(4067억 원) 대비 24.4% 줄었다. 카드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신한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1357억 원의 실적을 시현했다. KB국민카드도 845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9.3% 줄었다. 반면 하나카드의 1분기 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우리카드 역시 328억 원의 실적을 시현하며 1년 새 13.1% 성장했다. 판매관리비 억제 등 비용효율화 노력이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로 인해 카드 이용액까지 줄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장기평균치(100)를 밑돌고 있다. 9개 카드사들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카드 이용액 증가율 역시 1.4%로 물가상승률(2%)에 미치지 못한다.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늘린 것도 실적에 타격을 입혔다. 신한카드의 대손충당금은 25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국민카드의 충당금 전입액은 2847억 원으로 1년 새 46.5%나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카드사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했다가 경기가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4개 카드사의 1분기 연체율은 평균 1.81%로, 이들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하나카드가 전분기 대비 0.28%포인트(p) 오른 2.15%를 기록하며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1.87%로 전분기 대비 0.48% 올랐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각각 전분기 대비 0.3%p, 0.1%p씩 올랐다. 게다가 올해 초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추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진 만큼, 카드사들의 어려움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1%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연체율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카드업계의 수익성 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29 14:59
체육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 경기도체육대회, 5월 1일 사전경기 스타트!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이 사전경기로 포문을 연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하는 도민체전 사전경기는 5월 1일부터 가평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27개 종목(정식 25개, 시범 2개) 중 무려 11개 종목이 전국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경기로 편성됐다. 특히 사전경기에 배점 높은 종목들이 대거 포진, 대회 개막 전 종합순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도와 소프트테니스 종목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각각 북면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가평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역도 종목에는 뛰어난 역사(力士)들이 대거 참가한다. 역도 1부 여자부 +76㎏급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최중량급(81㎏ 이상)서 은메달을 목에 건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고양시청)이 출전한다. 또, 3월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와 이달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서 3관왕에 올랐던 박민영(평택시청)은 여자부 76㎏급에 나선다. 역도 1부 남자부에서는 이상연(수원시청)이 73㎏급에 출전하고 신록, 진윤성(이상 고양시청)은 각각 67㎏급과 109㎏급에 참가한다. 사격 종목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화성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서 열린다. '하계 스포츠의 꽃' 육상 종목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가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열린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 여자부 100m, 200m서 1위를 차지했던 '스프린터' 김다은(가평군청)을 비롯해 류나희, 김경태(이상 안산시청), 박아영(성남시청) 등 걸출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밖에 탁구, 수영, 궁도, 보디빌딩, 우슈, 당구, 농구, 댄스스포츠 종목도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제71회 대회는 31개 시·군 1만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2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대회 개회식은 5월 15일 오후 4시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개최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4-29 16:28
사회 SKT, SKB...부당 요금·유심 해킹으로 소비자 신뢰 저버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5년간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SKB와 SKT의 허술한 계약 관리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류모 씨는 SKB로부터 5년간 미사용 인터넷 요금을 부당 청구받은 피해자다. 그는 5년 전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하면서 SKB 인터넷을 B아파트로 이전해 정상 사용했지만, 이전 거주지인 A아파트에서도 매달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총 납부액은 약 350만 원에 달했다. 류 씨는 이사 당시 SKB 측에 이사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아파트 세입자가 KT 인터넷을 이용 중임을 확인하고 SKB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SKB는 “월정액제 요금이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항의 끝에 30만 원 환불을 제안했지만, 5년 치 요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SKB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요금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청구서만 발송한다"며 "고객이 직접 문의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 항의하지 않는 이상, 부당 청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류 씨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입자의 KT 가입 증빙 자료를 제출해 항의했지만, SKB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비자가 일일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SKB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SK의 소비자 신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8일 밤 SKT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유심칩 해킹 정황을 포착했지만, 4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결국 지난 28일 전국 2600여 개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랜 시간 기다린 고객이 발길을 돌리는 등 소비자의 불편은 극심해졌다. 당시 대리점을 방문한 김기복 씨(45)는 "별다른 공지나 절차 안내도 없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왜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자사 T월드 웹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공지했을 뿐,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 직접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다. SKT는 "고객 문의 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류 씨 사례나 유심 해킹처럼 피해자가 먼저 이상을 감지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SKB와 같은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는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장기 피해로 이어진다"며 "해지 요청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통화 녹취, 계약 문서 등)가 있을 경우 소비자원 중재로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25일 해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실제 유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 사례로 SKT의 소비자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29 10:54
사회 교권 이슈와 맞물린 학령인구 감소…교대 인기 하락,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 문제 심화 등으로 수험생들 사이 교대의 인기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 인기 하락의 이면에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이 아닌 교사 관련 정책의 부실함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 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교육당국은 신규 교사의 임용 수도 함께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 중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했다. 문제는 교원 감축이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학생 생활지도, 돌봄 제도 등 교사의 업무 자체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 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은 감축이 아닌 '증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지역 교원 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으로 교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권 추락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교대, 사대 인기가 줄어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노린 중위권 학생들로 인해 교대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중복합격에서 교대를 선택하지 않는 등 이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은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신입생 선발 인원을 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서는 내신 7등급이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다. 전국 10개 교대의 미충원 인원 역시 2021학년도 9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2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대 선호도 하락뿐만 아니라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현직 교사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 교원 종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42.5%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수 감축과 교권 추락 문제로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어 교사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과 만족도 하락에 그치지 않고 교육 생태계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위원장은 "현재 교사라는 직업은 직무상 만족도가 높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업 안정성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무혐의 결론이 나도 상처받고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며 "과도한 민원에 미흡한 보호조치, 행정업무 압박 등이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보호자는 50명에 달한다. 또 학생의 조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1년에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29 10:54
정치 권성동 “당 후보 결정되면 더 큰 집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와 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기정 사실이었다“며 "3년 동안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면에)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단일화 경선 결과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이재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2:09
정치 한덕수, 민주 강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8번째 재의요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상정·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재의요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몫 3인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의 자동임명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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