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여야는 6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빈손회담”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았다”며 "두 나라는 10여 건의 MOU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안전, 문화 콘텐츠 상생 모델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번째 정상외교로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극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다”며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다”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특례시 내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급증하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가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순환 구조는 또 다른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화성특례시 무보험·방치 차량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행정적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계속> 인구 106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당당히 도약한 화성특례시가 ‘무보험 운행 차량’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단속 시스템의 비약적인 고도화로 적발 건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 지역에서 적발된 무보험 운행 차량은 22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련 업무량은 이전 대비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역설적으로 단속 시스템의 진화에서 비롯됐다. 과거 경찰의 육안 단속이나 일부 CCTV(폐쇄회로화면)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되는 ‘입체적 감시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무보험 차량이 활개 칠 ‘도피처’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단속 효율은 높아졌지만, 현장의 비명은 커지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전산망 실시간 연계 이후 한 달 단속량이 14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적발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의 증가를 넘어 차량 소재지 파악, 차주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 업무 전반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불가능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시는 적발 건수 급증이 시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단속 효율화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단속망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조직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달리 글로벌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코스피는 정초부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4,446.08로 전날 마감 시간보다 11.44포인트(0.26%) 낮게 출발했다. 개장 직후 한때 4,395.00까지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돼 매시간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 역시 전날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2.97% 급등한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날보다 1.32% 오른 52,518로 장을 마감해 약 2개월 만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이날 1.57% 오른 30,576.30으로 마감한데 이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이날 10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또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세계 주가지수(MSCI ACWI)는 5일 전장 대비 0.82% 상승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세계 주식시장 강세의 배경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석유 산업을 전면 국유화했다. 그의 정책을 계승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4.79포인트(1.23%) 뛴 48,977.1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58포인트(0.64%) 상승한 6,902.05, 나스닥종합지수는 160.19포인트(0.69%) 오른 23,395.82에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로 마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여야가 올해 화두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 가운데 각각 발등의 불인 ‘공천 헌금 의혹’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징계 문제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150일간 수사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다음 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입장을 바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90일+30일+30일)이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압승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원 1억 원, 기초의원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나온 점도 부담이지만 국회의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점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배후설이 나오는 등 뒤숭숭하다. 오는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는 지도부가 공천 헌금 의혹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게 사태’ 징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만 명단이 일부 공개되면서 3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점입가경 양상이다. 당무감사위의 당게 사태 조사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발하는 친한(친한동훈)계는 일부 윤리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가 회부한 친한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도 심의하게 된다. 한 전 대표 징계시 ‘중도층 지지를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윤리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 달 초·중순에 나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을 강력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심 판결 분석을 통해 반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장동혁 대표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시민들에게 주요 정책을 알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건의를 듣는 소통형 이벤트가 큰 관심을 받았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진행한 ‘행복예보기’ 이벤트에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몰렸다. 행복예보기는 6m 높이의 초대형 캡슐 뽑기 기계로, 안에 들어간 시민이 레버를 당기면 시정 주요 정책이 담긴 행복예보카드를 캡슐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시는 행복예보카드에 적힌 시정 메시지를 단순히 확인하는데 그치면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 입김을 불거나 체온을 통해 숨겨진 메시지가 나타나는 온도 감응형 카드로 제작했다. 이와 별도로 시정 등으로 생겨난 불편이나 고민 등을 적은 민원을 올린 뒤 사라지게 하는 ‘근심 삭제’ 프로그램도 색다른 경험으로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현주(29·여·남동구 거주)씨는 “그동안 거리감을 느꼈던 인천시 시정을 이벤트를 통해 거리감 없이 확인할 수 있어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고민을 덜어준다는 메시지 입력 프로그램에도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거 같아 무거웠던 마음이 다소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자발적인 후기와 영상 게시물이 100건 이상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또 관련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 역시도 50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체감형·참여형 소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공공 캠페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예보기를 설치할 때만해도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행사기간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에 놀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소통 행정을 부서들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와 현장 중심 행정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중국 ‘경제사령탑’으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3위로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틀 새 모두 만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창 총리와 만나 “이번이 세 번째로 총리님과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G20 정상회의 때 리창 총리와 만났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을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의 해로 만들고,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의 대전환’을 시정 기조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수원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인 공간 혁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대전환을 추진해 첨단산업 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역세권과 중심 권역은 복합 개발하고 노후 도심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시는 서수원권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산업통상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최종 평가와 고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R&D사이언스파크는 연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연내 착공을, 우만 테크노밸리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도 본격화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22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9개 전략지구를 우선 선정해 민간 제안을 추진한다. 특히 종합운동장의 경우 역세권과 연계해 스포츠·문화·여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구상이다. 새로운 산업 공간 못지않게 구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도 체계화한다. 영화동에는 관광 지원형 거점시설을, 영통동에는 창업 지원형 공공청사를 조성한다. 집수리지원 3000호 달성,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맞춤형 지원도 이어진다. 수원시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생태계를 확장한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너지를 낸다. 기업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기업들에게 수원에서 기업 활동하는 이점을 널리 알려 기업 이전을 발굴하고, 올해 안에 투자유치 협약 기업을 3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와 글로벌 비즈니스 대회 참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제조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해 생산 공정의 자동화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소규모 공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도 추진해 제조업 분야 지역 기업을 돕는다. ◇스마트한 교통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교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기에 주력한다.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동탄인덕원선 개통, 수원발 KTX 증편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되면 주민들이 강남까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동탄인덕원선이 완공되면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4호선 등을 주요 거점에서 환승할 수 있다. 수원발 KTX는 운행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전라권 거점의 소요 시간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략으로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주거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구상하고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교통과 주차 환경도 개선된다.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지속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는 운행구역 확대와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 신설되는 공영주차장 3곳에 422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되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48대로 확대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 고색동 일대에는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 도시가 조성되고, 고색역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는 생태와 보행, 생활환경이 개선된 탄소중립마을이 들어선다.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과 수목원의 공원 확장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규제 혁신, 적극행정 체감도 제고 수원시는 올해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도시 혁신을 추진한다. AI 융합 스마트 웰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수원역과 행궁동, 효원로 일원에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교 일대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재해와 재난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도 준비 중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여 개 사에 AI를 활용해 컨설팅과 판로 지원, 대금 결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시스템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연내 시행함으로써 납부율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향상을 구현한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힘을 쏟아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민원함(가칭)’을 연 2회 정례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은 첨단기업 집약에 있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총력을 다해 첨단과학연구도시의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 일정을 소화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겸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참배와 헌화를 했다. 이날 참배는 최 대표와 염종현(부천1)·남종섭(용인3) 협의회 고문 겸 도의원,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참배에 이어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님을 존경합니다. 숭고한 정신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었고, 염 고문은 ‘5·18 민주영령을 기리며 경기도의회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남겼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들은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 분향, 참배를 한 뒤 대통령의 생가 등을 둘러봤다. 최 대표는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뜻을 좇아 민생정치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수원시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뒤 희망찬 새해 도약을 다짐했다. 참배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과 이용호(비례) 총괄수석부대표, 이채영(비례) 정책수석, 임광현(가평) 문화수석, 윤재영(용인10) 제1정책위원장,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 허원(이천2)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민과 민생을 위한 길’을 꿋꿋이 열어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될 것을 강조했다. 백 대표는 참배를 후 방명록에 ‘조국을 지켜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적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렸다. 백 대표는 이날 “올해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의회, 도민 편에 서서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의 자세로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지역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반대 입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성명서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애초 전력·용수·인프라 등 핵심 조건에 관한 관련 부처 간 면밀한 협의와 검토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 패스트트랙까지 적용해 1년 9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밀어붙인 졸속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결성될 만큼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 반대도 거센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이전론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고물가 시대에도 공적연금이 지닌 ‘실질 소득 보장 장치’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번 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민간 연금상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실제 이번 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