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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긴급진단] 인천시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차별화 전략 시급

인천시가 1조 원 규모의 재원(공공·민간)이 투입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둔 부산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인천시의 계획은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번에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는 없다. 오는 11~12월 공모 전까지 골든하버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탈락 후 재공모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뿐이다.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내년 1월에나 인천시는 지난 1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서 탈락했다. 당시 인천시, 부산시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가 도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재공모를 통해 한 곳을 더 선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테르메 그룹..
- 정민교 기자
- 2025-09-17 17:03
사회 역세권 복합개발로 실현되는 수원대전환…이재준 시장 "22개 콤팩트시티 조성할 것"

민선 8기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수원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관내 22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며 공간 대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17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에서 진행되며 관내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관내 전철역은 14개인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2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업의 용도 복합화, 기능 집적화, 기반 시설 확보 등 3대 전략을 밝혔다. 먼저 역세권 신축 건축물은 업무·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기능 집적화로 거주·업무·생활서비스 등을 도보 15분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역세권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9개 역세권, 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으로 나뉜다. 그 예로 도심복합형에 해당하는 영통역 일원은 업무·문화·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도심형 복합업무 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형인 성균관대역 일원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연계된 혁신캠퍼스 지구가 조성된다. 생활밀착형에 해당하는 고색역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면적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100% 상향한다. 이와 함께 건축 연면적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확보하면 200% 상향되며 관광숙박시설 등 시 정책과 부합하는 시설 확보 시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약 462만 8000㎡(140만 평)을 확보, 3만 명의 인구 유입과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전체 경제적 효과는 30조 원이며 고용효과는 2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공간대전환의 핵심이 될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 시티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께서 '수원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도록 '일신월성'하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18 05:00
정치 김선교 “양평 공흥지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정략적 음해’”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7일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수사가 저에게 정치적 위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폭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다”면서 “공흥지구 고발은 4년 전 정략적 음해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좌파의 선동정치, 정적에 대한 악마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 대표, 여현정·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핑계로 저에 대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저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 선거에 이기겠다는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음해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김선교가 종점 변경의 몸통이다”,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줬다”, “양평 개발비리의 주범이다”와 같은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방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그것은 정략적 음해이며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왜곡”이라며 “저의 정치적 생명을 끊고, 양평군민과 국민 앞에 쌓아온 신뢰를 짓밟으려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이미 과거 수 차례의 수사와 감사에서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염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저의 결백은 이미 수사와 감사 결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모함과 정략적 음해에 단호히 맞서고, 억울함을 넘어 오직 국민과 지역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17 19:48
정치 여야,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사필귀정” vs “야당 말살”

여야는 11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신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검에 의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통일교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이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과 야당 말살, 정당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형됐던 것 그리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등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7 14:48
정치 여야, 李 정부 재정·부동산 정책...상법·노란봉투법 공방

여야는 17일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부동산 정책과 한미 통상협상,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 공급은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목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만 호의 물량을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은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보장 등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7 17:16
사회 1964년 불법 계엄 피해 대학생에 '항소'한 정부…"억울함 풀 수 없어"

6·3 항쟁 당시 부당하게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작 정부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 봤으나 피고인 국방부와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후 특검팀이 내란 수사를 하는 등 불법 계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정작 군과 검찰은 과거사 반성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피고인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 소송지휘권자는 국방부와 수원고검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백 씨와 차 씨 등이 체포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과 국방부는 해당 계엄을 불법으로 보지 않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두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해당 계엄 및 백 씨와 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가 전무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탄핵됐다. 6·3 항쟁 당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한일회담을 반대하던 대학생 등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만큼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과 검찰이 정작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6·3 항쟁이라는 역사적 과오조차 반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고 측은 항소한 피고 측을 규탄했다. 불법 계엄으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60년 동안 '내란 주모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을 정당하게 회복했음에도 정작 정부가 이를 막아섰다는 것이다. 백 씨는 "지난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사과받는 등 명예가 회복되는 줄 알았으나, 정작 군과 검찰이 항소해 억울함을 풀 수가 없다"며 "개인 입장으로 수십 번 대정부 질의를 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였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얻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씨 등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고, 차 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으나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라 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7 14:22
사회 빗발치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목소리

"수년 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경기도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학부모가 교사의 단순 주의·훈육 행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고, 교사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지난 2023년 파주의 한 초등교사는 하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올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8년전 학생에게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해당 교사의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다가 폭행을 당하고, 급식 지도를 하다가 정강이를 걷어차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 받은 사례는 1252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6건이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에서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이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17 14:19
경제 건설업계, 국감 앞두고 ‘살얼음판’…정부·국회 압박에 초긴장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CEO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이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시·민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7명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건설(14명), 대우건설(13명) 역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다면 2년 연속 국감 출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망 사고,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 기계 끼임 사고 등 5건 사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보다는 기업인을 불러 세워 ‘호통’만 치는 자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CEO가 증인석에 앉더라도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할 구체적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 올해 국감을 살얼음판이 될 전망"이라며 “국감이 기업인 압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을 어기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구조를 바꾸겠다”며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7 11:19
지역 “동행 권유 거부 어려웠다”… 화성시의회 의원들 요구에 떠나는 해외 연수

화성특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관내 산하기관장들을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받는 위치의 기관장들이 의원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은 물론, 권한 남용 및 ‘갑을관계 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2025년 제1차 화성특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전문위원, 지원관 5명을 포함해 11명이 오는 21일부터 7일 간 호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난다. 여기에 시 산하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로컬푸드 등 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6명이 연수단 자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
- 최순철 기자
- 2025-09-17 16:00
경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던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에 손질을 가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현행 20%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부 감액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와 관리비 등이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연금을 깎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단계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과도하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22배에 그쳐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소득 최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74배, 자산 최하위 20% 부부의 의료비 지출은 1.84배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절실한 이들에겐 제도가 오히려 가혹한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소득·자산 격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감액률만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저자산 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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