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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G7 외교무대 데뷔…취임 12일 만에 ‘실용외교’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며 취임 12일 만에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G7 정상회의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1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일정에 동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에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상 외교의 복원은 물론 주요 국가들과 대화·협상 등을 시작할 ‘성과의 장’으로 지목해 왔다. 이에 이번 G7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양자 회담 성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치 등에 대한 대화라기보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자리는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7 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역량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한준호)”,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 등 제조 역량과 AI 에너지, 첨단산업 등에 대해 G7을 포함한 참석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오길 바란다(이언주)” 등의 당부의 말도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번 G7 참석은 정상 외교 복귀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외계인 침공’ 얘기처럼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 타임지 인터뷰 중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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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8월 2일에 선출
이재명 정부 1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오는 8월 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날짜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박지혜(의정부갑)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당대표와 함께 공석이 된 최고위원도 선출할 방침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다음 달 15일에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권리당원 55%·일반 국민 30%로 확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한다. 박 대변인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제외한 결선투표도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외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는 8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현재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4선의 정청래 의원뿐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박찬대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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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신임 원내 사령탑에 TK 3선 송언석
21대 대선 패배로 야당으로 바뀐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TK(대구·경북)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차지한 김성원(3선·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16표 획득에 그친 이헌승(4선·부산진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수도권·TK·PK 지역 대결, 친한 대 구 주류 대결 양상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TK 출신이면서 구 주류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다. 송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괴물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라도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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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 찾은 이준석, ‘동탄~남사’ 교통망 확충 논의
이준석(개혁신당·화성을) 의원은 16일 오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찾아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과 용인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간의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용인시청 1층에서 이 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동탄 주거 단지를 잇는 교통망 등은 지역을 위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과 동탄 간의 교통망 확충,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과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 남부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주거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 주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TK 지역의 송언석 의원이 선출된 것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논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차례차례 밝혔다. 그는 송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소식에 “적어도 당내에서 조금 다른 지향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한 경우 결국 보수 진영 전체가 아직까지 친윤 색채를 탈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원내지도부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는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무총리 지명부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결국 스펙 쌓기용 조력을 해준 거 아니냐는 부분의 경우 국민 정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국민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57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선 “숫자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대선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귀국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연락하거나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의원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 정치 활동을 하게 될지는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시차 적응하시고 여독이 풀리면은 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의사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개혁신당의 리폼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김한별 기자 ]
- 최정용·김한별 기자
- 2025-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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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놓고 공방...사적 채무·칭화대 학위 등
여야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적극 엄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적인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다”며 “그 과정에 일체의 불법이 없다며 증빙자료들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며 “반성 없이 국정을 발목 잡기만 한다면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SNS에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은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강신성 씨는 김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정치적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거에는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의 초대 당 대표가 강 씨, 후임 당 대표가 김 후보자였다”며 "2016년 총선 당시 원외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이 강 씨, 2번이 김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쯤 되면 김민석이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SNS에 “뜬금없이 ‘헌금 타령’을 하고 나섰다”며 “김 후보자의 말대로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썼다면 대체 헌금을 무슨 돈으로 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칭화대 석사학위 편법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에 다녔다는 증거를 공개하면 된다”며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김 후보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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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 보석 석방…尹 등 접촉 금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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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100 기업 160곳 넘어도…韓, PPA 막혀 재생에너지 '유통난'
지난 10년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발전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 치우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전력망 현대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에너지경제재정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가까이 늘었으나,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된 발전량은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등으로 폭증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쉘 김 IEEFA 에너지금융 분석가는 “송배전망(그리드) 현대화 지연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KEPCO의 송배전 독점 구조와 재정난이 그리드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 아래, 지역주민 반대와 예산 제약 등이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경직된 PPA 제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한계까지 겹쳐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인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RE100 회원사는 160곳이 넘고, 이 가운데 36개 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는 비율은 20.2%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EEFA는 보고서에서 “현행 PPA 제도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가격 구조로 인해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효율적인 계약을 가로막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RPS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회피하는 간접 방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IEEFA는 “많은 발전사와 KEPCO 자회사들이 실질적 발전보다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복합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제시했으며, 최근까지도 “산업과 환경이 충돌하지 않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대응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사업육성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격의 법안이다. RPS 개편을 통해 직접 발전 중심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REC 의존도를 낮추고 PPA 요건을 단순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IEEF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해 직접 입찰 방식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기후에너지부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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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 지연 우려…섬 인프라 확충 우선 지적도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 개통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으로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해상교량을 포함해 길이 3.2㎞에 왕복 2차로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96억 원이다.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에는 해상 구간 교량 구조물 시공을 마쳤고, 현재 공정률은 75%다. 유 시장은 “시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공 승낙을 받아 현재 육상부 신도 구간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 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영희 의원(국힘․옹진군)은 같은날 본회의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섬 지역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로 개통을 앞두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영종~신도 도로 완공 시, 섬에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져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섬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시설,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신도·시도·모도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11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기존 좁은 도로의 확장 공사, 6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버스노선 확대 운영, 상하수도·전력 등 생활 SOC 시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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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지역 '리박스쿨' 관련 강사 6명…"중립성 위반 사항은 없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6명이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중립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와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들은 리박스쿨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 7곳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강사의 선정 과정, 수업 프로그램 활동 일지와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청 중립성 위반 민원, 운영상의 불만 민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은 창의융합, 동화구연, 과학탐구, 놀이체육 등 역사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점검 결과 강사 선정 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 불만 민원 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와 함께 늘봄학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정부 정책으로 종전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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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용현 보석 허가에 “檢, 내란 끝낼 의지 있나” 반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출석 요구를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앞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 사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굉장히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또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이번엔 주요종사임무 피의자, 내란 1위와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 민주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다만 김 전 장관 입장은 구속 만료가 아닌 보석으로 출소돼 법원의 조건부 관리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상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 중대 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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