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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개혁 완수”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당선된 3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락연설을 통해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서 의원이 경선 기간에 해준 좋은 말씀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지도부 인선에 관해 운영수석과 정책수석, 원내대변인을 제일 먼저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수석부대표(운영·정책) 외에 ‘소통수석’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에 소통을 전담하는 수석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통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까지 찾아내겠다”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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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남양주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유치…6000억 규모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총 사업비 약 6000억 원을 투입,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 4000㎡ 부지에 2029년 AI기반 디지털 허브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시설 건립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로 확장, 기술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도와 남양주시는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공급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2년간 초청 받아 참석했었는데 그때마다 핵심주제는 AI였다”며 “카카오에서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남양주에 유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5개의 산업벨트를 추진 중인데 특히 파주부터 남양주에 이르는 AI 문화산업벨트의 화룡점정이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로 오랜 기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에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AI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투자유치 100조+,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인 민선8기 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남양주시와 ㈜카카오가 함께한 투자 팸투어를 왕숙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 설득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도와 남양주시가 ㈜카카오 디지털 허브 유치를 위한 전략합동회의를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번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1029만㎡(약 311만 평)부지에 조성된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에 지정, 2023년 6월 착공했으며 2028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내년 지구내 120만㎡(약 36만 평)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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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李 대통령, 인사검증 실패...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자신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의혹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 민정수석 사퇴에 대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 아들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며 “과거 법안 발의나 (국회) 세미나 개최에 (당시 김민석) 의원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오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들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가경”이라며 “재산 2억 6000만 원 가운데 사인 간 채무가 1억 4000만 원이고,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 안 갚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며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보은이 아닌지 명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리가 되면 정치적 채권자에 대한 보은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 재산, 총리 후보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그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문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며 선거 당시 ‘충직하고 유능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 말은 대통령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 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법 앞에 떳떳하고 도덕성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지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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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입건했던 당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사건을 회수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김 단장이 유 전 관리관과 연락하며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앞서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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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李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은 유·무죄 알권리 있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수원지법 재판은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하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정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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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피해사례…고령화에 가해자 연령도 증가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노인학대가 71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만 2746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1.5%인 7167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 학대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으로 최근 4년간 14.5% 증가했다. 학대는 대부분(88.2%) 가정에서 발생했고, 시설(8.3%) 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전체 76.6%였으며 남성(23.4%)보다 훨씬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구형태 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가장 많은 40.3%가 발생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가 41.6%(2천984건)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27.5%, 60대는 25.3%였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피해 사례가 전체의 53.0%(3천796건)로, 지난 2020년(3천634건) 대비 4.5%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증가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34.7%로, 2020년(30.4%) 대비 4.3%p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1.3%(812건)로 전년(759건)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재학대 사례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의 재학대 발생률은 감소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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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구·연수구의 이상한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124846416_f0f201_178x118_c1.jpg)
인천 [단독] 중구·연수구의 이상한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중구·연수구가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과정(경기신문 6월 9일·11일자 1면 보도)이 이상하다. 중구는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납득할 수 없는 분리 발주를 했고, 연수구는 7년 동안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비가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모두 8번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입찰로, 이후 2024년·2025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 운영과 유튜브 운영을 분리해 발주를 했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가 수의계약 조건(여성기업)인 55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리 발주를 하면서 오히려 용역비는 늘어났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인천시 중구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7192만 8000원이었다. 이 용역비에는 유튜브 운영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분리 발주를 한 2024년·2025년의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각각 4950만 원·4104만 원이었다. 중구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용역에서 분리된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2000만 원 안팎이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2025년 중구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7073만 2400원·4500만 원이었다. 분리 발주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합하면 2024년 1억 2023만 2400원, 2025년 8604만 4000원으로 늘었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7192만 8000원에 비하면 2024년 4830만 4400원, 2025년 1411만 2000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에는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용역비를 올려 진행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8년에는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행(1920만 원)·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584만 원), 2019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885만 8000원)·SNS 홍보콘텐츠 웹툰 제작(384만 원) 등 한 해에만 2건을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일을 몰아줬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용역비는 크게 늘었다. 2019년 3885만 8000원이었던 용역비는 2023년 6970만 원, 올해에는 7049만 62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수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수구 예산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회사에 주고 해당 회사의 인건비를 5년이 채 안 돼 두 배 넘게 올려줬다는 얘기다. 연수구 관계자는 “용역비 산출 과정에서 2019년 2700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올해에는 58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차별화된 SNS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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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李 '예대금리차' 발언에 은행권 긴장…커지는 금리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가산금리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금리를 낮추자니 대출이 늘고, 유지하자니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금리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때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p)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이 주도하는 가산금리 인하 입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덕(민주·경기 안양시동안갑) 의원은 지난해 말 법정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 원 늘어나며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6000억 원씩 늘며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낮출 경우,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 관리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상생금융’ 압박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 ‘돈 잔치’, ‘종노릇’ 등의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고, 이에 은행권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3년간 추가로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행이 이자장사로 쉽게 돈을 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어도 상생금융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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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조국혁신당, 일사천리 ‘3대 특검’ 후보 추천 완료(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석인 조국혁신당이 12일 오후 각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민주당은 조은석·민중기·이윤제 등 3인, 혁신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등 3인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며 이제 최종 특별검사 선정을 위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수사 능력과 큰 특검 조직 업무의 배분·통솔, 성과 등을 기준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 후보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특검 후보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채상병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2000년부터 검찰에 몸담았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혁신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해병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대변인은 추천 원칙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 압력과 청탁 거부 등 강단 있는 성품, 수사 전문성과 검증된 실력, 검사·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열거했다. 내란특검 후보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붙었던 인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 김건희특검 후보로 추천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내기도 했다. 채해병특검 후보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과거 병역비리 수사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한 전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연구관은 오랜 법원 경력과 감찰부장 경험을 갖췄다”며 “특검보에 복수의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다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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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중 여야 뒤바뀐 박찬대·권성동 원내대표, 퇴임 분위기 상반
임기 중에 여야가 뒤바뀐 박찬대(3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5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상반된 분위 속에 각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21대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탓에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습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쓴웃음를 지으며 쓸쓸히 퇴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단을 향해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달라”며 민생 입법의 완성을 당부했다. 박 대행은 “지난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주변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솔직히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대선 패배 등에 책임을 통감하며 계파갈등의 종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등록을 거쳐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적 계엄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후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심화되며 대선에서 완패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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