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후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부터 위성 개발·운용 기관 공모, 7월 위성 개발 완료를 마무리했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며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은 오전 3시 10분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토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원하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 가능하고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 실제 크기와 동일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정의당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외식·카페업계 전반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베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원대의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은 7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각 매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신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하겠다”며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장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곳 직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고,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총 84시간을 일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이 파악한 체불임금은 4400만 원에 달했지만,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라 실제 체불액은 4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들이 불법인지 편법인지도 모를 경계선에서 두려움을 견디며 ‘핫플레이스’의 성공을 떠받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성공 신화’ 뒤에 숨은 부당한 노동 관행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런베뮤를 비롯한 동종 업계 전반의 실사 ▲집중 근로감독 실시 ▲포괄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안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602명(63.8%)은 하청노동자로, 전체 사고의 62.2%(552건) 역시 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가 집중된 기업의 사고 반복도 두드러졌다. 전체 사고의 25.5%에 해당하는 226건이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꾸준히 소개해 온 장진 경기신문 사회부 기자에게 창립 120주년 기념 홍보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적십자 경기도지사는 18일 “장 기자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등 적십자 활동을 성실히 취재·보도해 공로를 인정했다”며 표창 수여 사실을 밝혔다. 장 기자는 그동안 경기도내 적십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지난달 27일 창립일을 맞아 ‘[기획] 120년간 국민과 함께한 적십자…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정신은 계속’ 기획 기사를 통해 적십자 활동의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다. 장 기자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더 널리 알려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기쁘다”며 “표창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의 적십자 활동을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적십자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장 기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현재까지 법령 부재로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른바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조차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경찰 등은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거나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 등 우회전 일시정지 안착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이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5월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남시가 K-컬처 복합 콤플렉스 ‘K-스타월드’ 사업에 방송·대중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17일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을 비롯해 방송·영화·연예 등 5개 분야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K-스타월드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연합회는 “K-컬처 산업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남이 추진하는 대형 복합단지는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는 K-스타월드를 2만~3만 명 규모 공연장, 글로벌 스튜디오, 전문 아카데미 등이 집적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K-pop, 한국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내 새로운 K-컬처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 하남시는 규제 해소에도 속도를 내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부 지침 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절차 단축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연구에서 하남 지역이 K-컬처 집적단지의 최적 입지로 평가된 점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시는 환경부와의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기 착공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가 연구용역과 민간 협력 모델도 준비 중이다.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K-스타월드가 완성되면 연예인·창작자·기획사가 한 공간에서 제작·연습·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창작지대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협약은 K-스타월드를 국가 문화산업 프로젝트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연, 영상, 체험, 관광이 연결된 세계 수준의 K-컬처 플랫폼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연예·영상산업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K-스타월드 운영 방식과 콘텐츠 구성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인천시가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영종시민단체가 무명 개통에도 국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심산이다. 영종시민단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연륙교 지명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지명위의 청라하늘대교 명칭 의결 강행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제3연륙교가 영종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교통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SOC 사업"이라며 "영종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청라 주민의 의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지명위는 지난 7월 1차 심의회의에서 청라하늘대교로 결정을 내렸으나 중구·서구가 각 구의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주장하며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 지명위는 회의를 거쳐 지난 12일 당초 의결된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중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명칭 설정 권한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영종시민단체는 재심의를 거쳤음에도 같은 결정이 두 번 반복된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 당시 회의 내용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결정이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약 17만 명)보다 인구수가 많은 서구(약 65만 명)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사업비 분담 비율도 영종·청라 각각 3000억 원으로 동일하며, 연륙교 명칭은 ‘섬 중심 명명’이 원칙이고 제3연륙교의 이용주체 또한 영종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영종시민단체는 지명위의 명칭 결정 서류가 중구로 넘어오는 즉시 국가지명위 절차를 중구청과 함께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지명위로 명칭 선정 권한이 넘어갈 경우 제3연륙교의 개통 전 국가지명위가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명’상태로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무명으로 개통되선 안된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청라하늘대교로 개통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가 제3연륙교의 지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어 “무명 대교로 개통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지명위에 이의신청을 강행해 영종의 주체성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과를 정리해 오는 19~20일쯤 중구와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명칭에 청라 지명이 들어간 것 때문에 서구에 유리한 명칭이 결정됐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는 기초단체장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과 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이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는 ‘정량지표(50%)+개인 PT(20%)+여론조사(30%)±가·감점(-10~+10점)’로 구성된다.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량지표(50%)의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가 반영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실적 및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소통·공약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단체장이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체계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공유형 평가 시스템(개인PT, 20% 반영)’도 도입했다. 총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당헌·당규를 제·개정한 후 다음 달 중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등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는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정책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교사단체들은 "모욕과 조롱"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이러닝은 학생의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채점·평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정책이다. 논란은 영상 속 AI와 교사의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에서 촉발됐다. 영상에는 윤동주의 '서시'를 주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서술형 채점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고 AI가 모든 답변을 대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자 AI가 "빈말이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없다"고 면박을 주고, 교사가 "회의가 있으니 나중에 찾아오라"고 말하자 "거짓말이다. 화장실을 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대목도 나온다. AI가 교육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교사는 주변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영상 말미에는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가 등장하지만, 정작 영상 전체가 교사를 무능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모멸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문학 작품처럼 해석과 토론이 중요한 영역을 AI가 기계적으로 정답화하는 방식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성명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폄하했다"며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책임자 징계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과에 매몰된 행정이 만들어낸 '교사 무시 홍보물'"이라고 했고, 경기교총 역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AI 중심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교사를 조롱하는 방식의 홍보는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 등 5개 교사단체와 강경숙·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급히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단체들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한 사과"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홍보에 치중하며 교사 의견을 배제해온 누적된 문제의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