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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 집중…압수수색 매일 진행
12·3 계엄사태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을 색출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현재 리스트를 확보한 상황이며, 리스트에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근무했거나 만난 적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 30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12·3 계엄사태 수사와 별개여서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출범 후 블랙리스트 등 의혹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그동안 담당한 계엄사태 및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를 일부 파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기정 사실이어서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특검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최근 확충된 인력이 특검으로 빠져 수사 인력 부족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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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복 80주년·전쟁 75년 한반도평화 인천행동’ 출범…“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멈춰야"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지역인 인천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기 위한 이들이 ‘광복 80주년·전쟁 75년 한반도평화 인천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80년 분단체제를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평화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동북아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동을 중단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수용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규탄하며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 이현도 기자
- 2025-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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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일가족 살해' 구속기소된 50대 가장 "비공개 재판 요청한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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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이은 중복 투표 문제…선거인명부 실효성 있나
21대 대선이 실시된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중복 투표’ 의심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선거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복 투표 사례는 공통적으로 선거인명부와 신분증 확인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선거일인 지난 3일 경기도 내 투표소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발견되거나, 중복 투표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3일 고양시의 한 투표소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를 한 사실 확인돼 같은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수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날 안양, 평택 등 도내 투표소에서도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통상 대통령..
- 나규항 기자
- 2025-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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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년 지방선거 초토화 전망...대선 득표율 적용시
6·3 대통령선거 득표율을 적용해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전망한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52.20%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은 45곳의 구·시·군 중 39곳(86.7%)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고, 이중 34곳(75.6%)에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을 앞선 곳은 성남분당·과천·여주·연천·양평·가평 6곳에 불과했고, 김 후보가 50% 이상 득표한 곳은 가평 1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득표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31곳의 기초단체장 중 26곳에서 승리가 예상된다. 성남의 경우, 분당은 김 후보가 앞섰지만 수정과 중원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50%를 넘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 중원에서 57.53%를 얻어 수도권 지역별 득표율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성남시장 역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총 60명 중 6명에 불과한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과천·여주 시장과 연천·양평·가평 군수 등 5명만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곳의 시장·군수 중 국민의힘 22곳, 민주당 9곳 당선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곳(연천·가평)을 제외하고 29곳을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대선 전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 일부 선거구에 조직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최고위에 경기도 의원이 대거 포진하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은 전국 평균 49.42%보다 높은 52.20%를 경기도에서 차지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평균 41.15%보다 낮은 37.95%를 경기도에 얻어 대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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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우선해야”…추경 속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부처별로는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편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우선 지원을 당부,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에 공감하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 교류를 확대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계기가) G7 정상회의가 될지 안 될지 까지 짧은 통화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된 셈”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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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1 팬 연합, 조 마쉬 CEO의 ‘선발 개입’ 강력 규탄…“공정한 경쟁 무너뜨렸다”
국내 대표 e스포츠 구단 T1이 팬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조 마쉬 CEO의 선수 선발 과정 개입 논란이 팀 성적 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팬덤이 구단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9일 오후 T1의 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범T1팬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간담회를 열고 조 마쉬 CEO의 주전 선발 개입을 두고 “부당 개입이자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며 “프로 구단으로서 신뢰를 잃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조 마쉬 CEO는 지난 3월 19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정규 리그 시작 전 감독 및 코치진에게 구마유시(이민형)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당초 감독진은 스매쉬(신금재) 선수를 포함한 5인 체제로 시즌을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조 CEO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구마유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다는 것이 팬 측의 주장이다. 이후 T1은 성적 부진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중하위권 팀인 농심 레드포스에게 0대 2로 완패하는 등, 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합회는 구마유시 선수의 최근 경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구마유시 선수는 리그 평균에 비해 데스(게임 중 사망)가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안 플레이를 보인다”며 “반면 스매쉬 선수는 평균 이상의 딜량(공격량)과 안정성을 모두 챙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과 코치단의 의견에 따라 구마유시 선수의 주전이 결정된 것이 아닌, 감독과 코치단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 CEO의 명시적인 개입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팬들은 조 CEO가 “익명에 숨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라며 팬덤을 폄하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조 CEO가 입장 철회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팬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은 책임 있는 경영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T1 측에 사태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총 28차례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과거에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6월 한 T1 소속 선수가 SNS에 올린 바디 프로필 사진에 ‘thirst traps’(성적으로 어필하는 사진)이라는 댓글을 남겨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회는 “조 CEO의 선발 개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팬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T1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는 일회성 시위가 아닌, T1이라는 팀을 진심으로 아끼는 팬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조 마쉬 CEO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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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국비 확보 난제 해소…청신호 켜질까?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국비 확보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넘지 못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서구 당하동 724번지 일대 1만 6784㎡ 부지에 주차장 102면 등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이 부지에는 현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은 이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2027년까지 현장사무소를 버스공영차고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451억 원이다. 당초 시는 451억 원의 사업비 중 135억 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행안부 중투심에서 국비 확보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중투심이 진행될 당시 국토교통부와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됐다. 결국 해를 넘긴 올해까지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지난 4월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되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처 편성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지원계정과 달리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돼 시가 이미 확보한 국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의 국비 협의 절차 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 협의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이나 7월 사이에 행안부 중투심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검단신도시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수는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에 이어 내년 행정체제개편으로 검단구로 분리되면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고, 배차 간격 단축과 신규 노선 확충도 한층 수월해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유가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중투심 신청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놨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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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고법,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평가 대조
여야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전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 등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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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표 배드뱅크 본격화…'재원·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적된 부채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코로나대출 탕감·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장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는 1064조 2..
- 고현솔 기자
- 2025-06-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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