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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 연합뉴스
- 2022-11-26 09:16
사회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을 묻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A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살인 사건 공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되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15·10)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5 19:26
인천 도시가스 없는 서해5도 난방비 시름…"온수 안 쓰고 버텨"

한파 예보 속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도시가스가 없는 서해5도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100여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 7개 면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체 주민 1만1천300가구 가운데 80%에 가까운 9천가구가량은 비용 부담이 큰 등유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다. 실내 등유의 경우 열량 단위인 메가줄(MJ)당 단가가 26원가량으로, 19원가량인 LPG 단가보다 20∼30%나 비싸다. 옹진군은 비용이 저렴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이달 현재 LPG 사용 주민은 2천365가구(20.9%)에 불과하다. 또 섬은 연료 운송 비용이 따로 드는 지역적 특성상 기름값이 육지보다 더 높은 편이다. 전날 기준 연평도 유일한 주유소의 실내 등유 판매 가격은 1L당 1천650원으로 인천 평균보다 50원가량 높았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통상 등유를 드럼(200L) 단위로 사서 난방을 하는데 올해 한 드럼당 가격은 33만원"이라며 "지난해 겨울 한 드럼당 가격이 24만원 정도였으니 30% 가까이 값이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최경일 연평도 중부리 이장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적어도 한 달에 등유 한 드럼은 써야 하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섬 주민들 부담이 부쩍 커졌다"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어떻게든 온수를 안 쓰고 냉수로만 버티는 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섬 내 도시가스 시설 구축이지만 비용 문제와 주민 동의율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옹진군은 영흥도와 백령도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특징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매년 순차적으로 LPG 보급을 늘려 2026년까지 60% 넘는 가구에 LPG를 공급하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동네부터 먼저 LPG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2-11-26 09:21
문화 청룡영화상 휩쓴 '헤어질 결심', 최우수작품상 등 6관왕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올해 청룡영화상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헤어질 결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제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박찬욱), 남우주연상(박해일), 여우주연상(탕웨이), 음악상(조영욱), 각본상(정서경·박찬욱) 등 6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헤어질 결심'은 수상한 6개 부문을 포함해 총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올해 청룡영화상에서 가장 많은 부문에 이름을 올린 작품이었다. 제작사 모호필름의 백지선 대표는 "감독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촬영 중이시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울 것 같다"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름부터 지금까지 '해결 앓이'를 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욱 감독이 해외 촬영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감독상은 '헤어질 결심' 출연 배우 김신영이 대리 수상했다. 박 감독의 청룡영화상 감독상 수상은 '공동경비구역 JSA'(21회), '올드보이'(24회)에 이어 세 번째다. 김신영은 무대에 올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촬영하느라 못 가 원통하다"며 "영화감독이 되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 분야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헤어질 결심'을 통해 참 좋은 배우들과 제작진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박 감독의 말을 대신 전했다.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도 신인감독상(이정재), 편집상(김상범), 촬영조명상(이모개·이성환)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해외 일정으로 불참한 이정재 감독은 전화를 통해 현재 영국에서 작품을 촬영 중이라고 밝히며 "'헌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과 제작진, 배우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 ▲ 최우수작품상 = 헤어질 결심 ▲ 남우주연상 = 박해일(헤어질 결심) ▲ 여우주연상 = 탕웨이(헤어질 결심) ▲ 감독상 = 박찬욱(헤어질 결심) ▲ 남우조연상 = 변요한(한산: 용의 출현) ▲ 여우조연상 = 오나라(장르만 로맨스) ▲ 신인남우상 = 김동휘(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신인여우상 = 김혜윤(불도저에 탄 소녀) ▲ 신인감독상 = 이정재(헌트) ▲ 음악상 = 조영욱(헤어질 결심) ▲ 미술상 = 한아름(킹메이커) ▲ 기술상 = 허명행·윤성민(범죄도시 2) ▲ 각본상 = 정서경·박찬욱(헤어질 결심) ▲ 청정원 인기스타상 = 고경표, 이지은, 다니엘 헤니, 임윤아 ▲ 한국영화 최다관객상 = 범죄도시 2 ▲ 편집상 = 김상범(헌트) ▲ 촬영조명상 = 이모개·이성환(헌트) ▲ 단편영화상 = 유종석(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스태프(staff) → 제작진, 진행 요원, 참모 (원문) '헤어질 결심'을 통해 참 좋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박 감독의 말을 대신 전했다. (고쳐 쓴 문장) '헤어질 결심'을 통해 참 좋은 배우들과 제작진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박 감독의 말을 대신 전했다.
- 연합뉴스
- 2022-11-26 09:08
체육 [월드컵] 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미모의 스트라이커' 조규성(24·전북)이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가나전에서 벤투호 선봉에 설 수 있을까.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마친 뒤 벤투호에는 '에이스' 손흥민(토트넘)만큼 주목받는 선수가 생겼다. 황의조(올림피아코스)에 이어 '백업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온 조규성이 그 주인공이다.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우루과이전이 킥오프할 때 3만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경기가 끝났을 때 30여만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날 경기에는 황의조가 선발 출전했고, 조규성은 황의조 대신 후반 29분에야 투입됐다. 후반 추가시간까지 더하면 20분 남짓 뛰었을 뿐인데 팔로워 수가 폭증한 것이다.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조규성의 팔로워는 47만명을 넘는다. 뜨거운 인기의 비결은 역시 외모다. 조규성은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여성 팬이 '백면서생'의 얼굴에 '야수의 몸'을 가진 조규성을 보며 기뻐한다. 2019년 K리그2(2부 리그) FC안양에서 데뷔했을 때부터 조규성의 특출난 외모는 K리그 여성 팬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그는 K리그의 '만찢남(만화책을 찢고 튀어나온 남자)'으로 불렸다. 그랬던 조규성을 이번 월드컵이 '전국구 스타'로 키워주는 양상이다. 올 시즌 K리그1 득점왕 조규성은 실력이 외모 이상으로 출중해 '진성 축구 팬'들도 매우 아끼는 선수다. 신인 시절 상대 뒷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던 조규성은 김천 상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근육량을 불리더니 타깃형 원톱 플레이도 소화 가능한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거듭났다. 축구 선수가 근육량을 늘리면 스피드나 몸놀림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규성은 예외였다. 원래 가진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강점 이상으로 채워 넣었다.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업그레이드'다. 군 생활을 하며 자기 계발을 확실하게 한 모범 케이스이기도 하다. 가나전에서 조규성은 20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뛰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조규성은 황의조보다 체격과 힘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인다. 벤투호에서 황의조의 입지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피지컬이 좋은 가나 수비진을 상대로는 황의조보다 조규성이 나은 선택이라고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판단할 여지가 꽤 있어 보인다. 우루과이전 다음 날인 25일 진행된 훈련 중 벤투 감독은 조규성을 불러놓고 약 1분간 개인 면담을 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벤투 감독이 '용단'을 내린다면,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또 한 번 폭증할 전망이다. 조규성은 우루과이전 뒤 취재진과 만나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 경기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연합뉴스
- 2022-11-26 09:18
인천 도성훈 인천교육감 불기소…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모두 무혐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털어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3일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환경이사장의 논문을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최 이사장 등 4명이 작성한 논문으로, 카피킬러를 통해 88%의 표절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또 138개 문장 가운데 110개 문장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튿날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1일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최 이사장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증까지 했다. 반면 논문표절 의혹을 부인한 최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낸 도 교육감 측 고발 사건은 불송치(옛 무혐의) 결정이 났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허위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정호 전 교육감 후보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 전 후보는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둘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게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캠프 개소식에도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발언했다는 취지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2-11-25 17:53
정치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에 “고민의 시간 더 필요”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이후 잠정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재개 여부에 대해 “여전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언론의 소중한 소통 창구였다”며 “대통령과 언론, 넓게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더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며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어스테핑 재개 결정에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도어스테핑은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가 충돌한 이후 일주일째 중단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1-25 17:03
사회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혐의 부인"

영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배우 오영수(78)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씨는 2017년 중순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해왔다. 검찰 조사에서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배우인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뇌종양을 앓는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올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
- 연합뉴스
- 2022-11-25 16:08
정치 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 항소…무료화 노력 지속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일산대교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항소했다.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1심 판결 관련,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일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1-25 11:21
정치 기니만서 해적에 억류된 韓선박 풀려나…한인2명 승선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이 타고 있던 유류운반선 1척이 한때 해적에 피랍됐다가 약 하루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시간 기준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약 370㎞)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2명 탑승 선박이 25일 오전 11시 55분경 연락이 재개돼 선원 안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선박은 마셜제도 국적의 4천t급 유류운반선 B-오션호로 알려졌으며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인이다. 한국인 2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이 함께 승선했다. 이 선박은 연락이 끊긴 후 코트디부아르 남방 90 해리(약 166㎞) 쪽으로 끌려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지난 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적들이 하선하고 나서 선사에 선장이 연락을 해왔다"..
- 연합뉴스
- 2022-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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