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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급 가뭄' 속 경기 지역 내 신축 소식은 어디?
한동안 분양이 뜸했던 경기도 지역에서 신규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지만, 공급 가뭄 지역 내 새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한 모습이다. 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분양 물량은 총 12만 1515가구(임대 제외)다. 이는 지난 2016년(13만 3032가구)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기존 분양 물량에 올해 막바지까지 미뤄졌던 밀어내기 물량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신규 분양이 없었던 지역 곳곳에서도 새 아파트 소식이 잇따르며 갈아타기 수요도 늘 전망이다. 평택시 서정동의 경우 2007년(1546가구) 분양 이후 약 10년 이상 신규 공급이 없었다. 이에 최근 분양한 ‘평택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가 1순위 평균 33.7대 1로 올 하반기 경기도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정동의 입주 10년 이상 노후아..
- 백성진 기자
- 2022-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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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도 확대하..
- 백성진 기자
- 2022-1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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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여야정 협의체’ 중요 모멘텀…더 높은 단계 협치로 나아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의회와 함께 출범한 ‘여야정 협의체’가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앞으로 높은 단계의 협치로 나아가 갈등을 뛰어넘어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정 열린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도의회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했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양당 지도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 서로 벽을 허물고 상대를 신뢰하는 과정을 쭉 거쳤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교육이 많은 것들을 바꾼 출발..
- 김혜진 기자
- 2022-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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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졸속매입’한 신관…신청사 건립되면 어쩌나?
인천시가 졸속 매입한 신관을 두고 파열음이 크다. 지난해 시는 2년 6개월 미분양이던 오피스텔을 260억 원을 들여 통 매입했는데, 비좁고 불편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신관이 행정청사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에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팔려니 팔리지도 않고 팔린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0일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관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더 이상 시의 청사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팔리지도 않을 거 같아 다른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온 이후 사업은 재정을 문제로 백지화됐다. 이때 시는 본청 앞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정청사였다. 우선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없고 이마저도 1대는 화물용이어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면 2~30분을 기다려야 하고, 층고가 낮아 시끄러워 민원인들을 상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장기간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도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정복 시장 인수위 시절 때 신청사 매입 과정을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한편 지하 3층~지상 17층 연면적 8만㎡으로 건립되는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2-1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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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상에서 찾는 예술의 즐거움…효양고 ‘브룸예술공감터’ 전시회
이천효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에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전시공간 ‘브룸예술공감터’가 있다. 효양고는 학생들 모두에게 교과 수업만 따라가는 학교생활을 벗어나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취지로 조성된 브룸예술공감터는 효양고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효양고 구성원이면 누구나 교내 중앙현관에 위치한 브룸예술공감터 전시 활동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술 전시활동에 참여해 예술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 브룸예술공감터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학생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효양고는 전시공간 조성에 앞서 우선 공모전을 열어 구성과 명칭,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조성 이후에는 효양고 학생들이 전시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중심 전시운영팀과 전시기획팀을 구축, 브룸예술공감터의 전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2학년 이승윤 군은 “전시공간 조성 과정에서 직접 구상한 시안이 적용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브룸예술공감터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더 나은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효양고에 부임한 서혜빈 교사는 효양고의 미술 교사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펼칠 수 있도록 브룸예술공감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혜빈 교사는 “전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느 누구나 브룸예술공감터에서 예술적 감각을 표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그동안 마음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내 구성원들은 전시된 학생들의 예술 작품들을 보며 감탄한다”며 “향후 단순 예술전시공간이 아닌 예술체험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가슴속 품고 있던 예술 욕구 마음껏 펼치는 전시회 10대 청춘이라면 어느 누구나 때묻지 않은 참신하고 기발한 창의력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교과 수업과 입시 준비에 바쁜 학생들은 이를 펼칠 기회가 적다. 그러나 효양고 학생들은 브룸예술공감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예술로 승화해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효양고는 다양한 학생 개인전과 단체전 전시회를 기획했다.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자신만의 미적 능력을 발휘한 ‘디자인 브랜딩’과 환경오염을 주제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쓰레기 정복’ 전시회을 열고 있다. 특히 아크릴 물감으로 색감과 질감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백드롭 페인팅’ 전시회는 작품을 제작한 학생들과 이를 관람한 이들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학년 이우찬 군은 “단순히 붓과 연필로 그린 그림이 아닌 아크릴 물감과 나이프로 거칠고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한 백드롭 페인팅이 가장 참신했다”며 “감정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혜빈 교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를 구성했다”며 “학생들 모두 저마다 다른 개성을 발산해 성공적인 전시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선보이는 ‘교내예술축전’ 효양고는 브룸예술공감터가 교내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내예술축전’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로 나눠 진행되는 교내예술축전에서는 1학기에 3학년 학생들의 작품, 2학기에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교내예술축전은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학년별 수업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선배 학생들이 교과 과정 중 배운 것들을 후배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무엇보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학생들이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학년 조서윤 양은 “다른 학년 학생들이 받은 수업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들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직접 소통한 느낌을 받았다”며 “같은 수업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르게 표현한 학우들의 작품을 보며 생각이 확장돼 배울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혜빈 교사는 “교내예술축전으로 교과 과정의 평소 수업 활동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효양고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던 전시회였다”고 말했다. [인터뷰] 손희선 이천효양고등학교 교장 “공감과 소통으로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 알아가길” 지난해 9월 효양고에 부임한 손희선 교장은 브룸예술공감터 전시활동이 학생들에게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희선 교장은 “브룸예술공감터에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면 학생들은 작품을 제작한 학우들의 내면과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며 “공감과 소통을 이어가는 예술의 즐거움을 일상에서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도 예술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희선 교장은 “자기 내면의 진정한 색깔을 찾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이 예술”이라며 “학생들이 예술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그린 그림이나 평소 찍은 사진 등 소소한 일상 속 취미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며 “효양고 학생들 모두 브룸예술공감터에서 소소한 활동으로 풍성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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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거부 시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 김한별 기자
- 2022-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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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청회 약속 무시한 인천교육청…온라인학교 설립 ‘난항’
인천시교육청이 부평구 갈산초 강당과 급식실 신축 예산을 올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온라인학교 구축을 위해 학교 신관을 내주는 갈산초는 강당과 급식실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시교육청 약속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돼 내년부터 온라인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점 인정 공립 각종학교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한다. 내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아직 시설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교육과정만 운영할 방침이다. 설립 예정지는 인천 부평구의 갈산초등학교다. 지난 10월 시교육청은 갈산초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학교 설립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갈산초 시설을 온라인학교로 이용하는 대신 강당과 급식실 신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는 강당과 급식실 설계비는 물론 건축 예산도 없다. 강당 구축은 대개 시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인천시와 구가 각 10%씩 보탠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부평구의 투자 협약서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시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온라인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갈산초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입장에서는 온라인학교 예산만 통과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칫 학교 시설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당과 급식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상 온라인학교 예산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지훈 시의원(민주, 부평5)은 “아직 이행조건이 준비가 안 됐다”며 “이행조건이 다 완료되면 온라인학교 설립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온라인학교와 강당 건립이) 맞물린느 사업은 맞다”면서도 “두 사업이 시기적으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강당은 분명히 짓겠다”고 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2-11-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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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문화재 발굴 현장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
화성시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숨졌다. 화성소방서는 30일 오후 2시 40분쯤 화성시 비봉면의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즉각 구조에 나섰으나 가로 5ｍ·세로 10ｍ·깊이 5ｍ 규모로 매몰 깊이가 상당해 구조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1시간 30여 분 만에 이모 씨(36)를, 이어 고모 씨(42)를 차례로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으나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굴착기 작업 중 2ｍ 정도 높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을 하던 이 씨가 완전히 흙더미에 묻혔고, 동료인 고 씨가 구조에 나섰으나 그 또한 추가로 쏟아져 내린 흙에 머리 부분을 제외한 신체 대부분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원주택 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 관련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발굴 작업은 경기도 소재 한 문화재연구원이 맡았으며, 오늘이 작업 첫날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2-1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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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경기 시민사회단체들 “위헌 행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경기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이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6개월 전 (안전운임제 도입) 합의를 깨버리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전 차종 전 품목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엿새째인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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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성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보고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한 장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다 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사건’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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