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04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인천 인천경실련 "외교부, ‘재외동포청 소재지 유치전’ 개입 중단해야"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에 대한 외교부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단체 70%가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40만 명에 달하는 유럽재외동포가 이미 인천을 소재지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즉시 성명문을 내고 설문조사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고, 인천시 역시 재외동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재차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입지 선정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은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업무 조율에 대한 조정도 요청할 수 없다”며 “외교부는 국회에 머물러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재외동포청의 출범에 맞춰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소재지 유치전에 한눈팔다가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출범시킬 수는 없다. 외교부의 설문조사와 유치전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4-25 14:30
경제 재계 대거 방미···반도체·자동차 규제 해결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면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 국내 기업인 122명은 오는 30일까지 5박 7일간의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법, IRA 등 기업별 사업 계획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을 통해 총 527억 달러..
- 박시형 기자
- 2023-04-25 13:34
경제 민간 소비가 살렸다...1분기 경제성장률 0.3%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1~3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0.3%) 이후 최고치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성장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9분기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4분기 들어 10분기 만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0.2% 늘었고, 정부 소비는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4.0%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호조로 3.8%, 수입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5% 늘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 이지민 기자
- 2023-04-25 12:03
정치 김동연 “정부 탄소중립 역량‧정책 크게 우려…미래세대 전가는 잘못”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75%를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했다”면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열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했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4.5%에서 11.4%로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 전가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총 감축 목표량의 75%는 차기 정부로 미루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량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가 크다”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도는 정면으로 부딪쳐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춘 것에 반해 본인 직접 매달 회의를 주재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공과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 13개 과제에 담았다.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달성하고, 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 영농형 태양광 등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기회소득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정책 추진,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인구 1400만명의 도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중심이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고, 가장 많은 탄소배출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도 기후대사 23명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강 전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와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수소자동차를 타고 참석했으며, 행사에 사용된 전력은 재생에너지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사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4-24 18:27
지역 고양시 을, 민주 2전 2승…국힘 지역 정치인 출격 채비

▲고양시 을, 진보 강세 지역 고양지역 선거구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덕양구 을에서 '고양시 을'로 선거구가 개편돼 신설됐다. 20~21대 2차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금뺏지를 단 진보 강세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재선 도전…신·구 정치인 물망 한준호(49)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관리를 통해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변이 없는 한 재선 주자로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서누리(47) 변호사도 거론된다. 20대 대선 민주당 종합상황실 부실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하헌기(35)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출신으로, 한때 개그맨에 일방적 막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 출격 준비 김필례(66)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까지 사퇴했지만 공천에서 밀려 고배를 마셨다. 고양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당협위원장직 복귀를 신청중이다. 최국진(59) 전 고양시의원도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다. "고양시 을의 잃어버린 8년을 되찾아 국민의힘의 구심점을 세우겠다"는 각오이다. 이균철(60)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국제통상과 지역발전 전문가로 알려졌다. 다른 정당 후보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3-04-24 18:00
사회 경기도 '늘봄학교' 정책 현장은 ‘고충’…'소통' 부재 지적

경기도 '늘봄학교' 정책이 교육 현장과 괴리감 있어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사업 대상 8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이전부터 인력 부족과 교사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월 21일 경기교사노조는 “전담 운영체제나 준비된 인력 없는 졸속추진에 대해 대책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학교 현장의 우려대로 시범사업 학교들은 인력 부족과 체계 미비로 인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늘봄학교 담당 교사인 경우 기존에 맡은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업무 과중이 늘어나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업무 시간을 할애하며 늘봄학교 업무를 맡아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 과정이 없어 교육 현장의 우려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 공약인 IB 교육, AI 활용 교육 등도 아직 학교 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없어 교육 현장 적용 때 교원들의 고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소통할 뿐 정작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미비하다”며 “각 학교에 대한 공감대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줄이고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책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임 교육감도 교육 구성원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24 17:00
인천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 다가오는데…발전시설 떠안은 인천시 ‘억울’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최근 네 번째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장 인상은 유보했지만,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오기 전 본격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피 발전시설을 떠안고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감내하며 전력생산 대부분을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옹진군의 영흥화력발전소(5080㎿)와 서구의 한국중부발전(1462㎿), 한국서부발전(1800㎿), 한국남부발전(1800㎿), 포스코인터내셔널(3412㎿) 등 모두 5곳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 5억 7680만 9488㎿h 중 10.49%(6050만 6262㎿h)가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48.1%·48.5%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41.2%(2490만 1194㎿h)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로 공급된다. 서울·경기 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돌리며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2021년 기준 171톤의 먼지(TSP)가 발생했다. 황산화물(SOx)은 3715톤, 질소산화물(NOx)은 2804톤이 나왔다. 또 같은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에서 802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서 764톤,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에너지)에서 630톤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 이에 시 역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방지 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공개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1·2호기의 폐쇄 시점은 2034년으로 9차와 동일했다. 발전시설을 떠안은 대가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지난 2021년 171억 원(서구 86억 원, 옹진군 85억 원), 2022년 154억 원(서구 75억 원, 옹진군 79억 원)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환경오염물질 피해를 함께 입는 인천시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기요금 현실화(인상) 가능성이 높다. 필연적으로 발전소를 품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범위가 한정적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4-24 16:56
인천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은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국가가 보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하고 뭐든 돕고 싶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서 먼저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하고,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이며 일반적인 깡통전세나 역전세와 차별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소통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특별법이 확정되기 전 만나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안 발표 전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제일 우선 순위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역시 청년 월세, 대출 이자, 이사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4-24 16:07
경제 "또 빚내라고?"…전세사기 금융지원책, 실효성은 '글쎄'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연일 각종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감면 등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TF는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과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들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와 더불어 금리 감면, 경락대금(경매낙찰대금)용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이 핵심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1년간 2%p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대환대출을 취급하며,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각종 금융지원책이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로 지원한다고해도 이미 전세 대출을 떠안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빚을 내준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매 우선권을 가진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향후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4-24 14:00
경제 경기지역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상승…'유류세 인하 효과' 물음표

지난주 정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음에도 국내 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자 정책 유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경기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73.06원으로 4월 첫째 주(1604.59원)보다 68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 가격은 같은 기간 33.78원 오른 1554.08원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4월 석유 수출 증가 예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고조 등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의 증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선 유지 조치, 감산 조치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내린 84.0달러를 기록했다..
- 이지민 기자
- 2023-04-24 13:50

이전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2호 2025-09-22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0월 04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