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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 최종 승소…인천시 영업권 해제 여부 ‘주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인천시의 영업권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골프장을 공사에 넘겨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업권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골프장 소유권은 잃었지만 영업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영업권..
- 박소영 기자
- 2022-1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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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습사무관 만난 공직자 선배 김동연 “자기다움 갖춘 행복한 공직자 돼야”
“수습사무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행동하기까지 어렵겠지만 용기 있고 상상력이 뛰어난 공직자가 되고, 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진행된 중앙부처 수습사무관들과의 오찬 간담회 ‘소담소담’에서 선배 공직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자기다움’을 가진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수습사무관 25명에게 “여러분이 왜 공무원을 하려는 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우선 “지금을 인내하면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할까요? 전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한 삶이 우선시돼야..
- 김혜진 기자
- 2022-1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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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송법 충돌…"민노총 장악법" vs "尹정권 장악방지법"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여야는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 연합뉴스
- 2022-1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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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시체육회장 선거, ‘재선 도전’ 박광국 vs ‘체육인 출신’ 이윤형
수원시체육회장 선거가 박광국 현 수원시체육회장(㈜국제산업 대표)과 이윤형 자연유치원 이사장(전 수원시수영연맹 회장)의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광국 회장은 종합건설, 전기, 정보통신 공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업가로 수원시농구협회 수석부회장, 전기공사협회 경기도 회장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대통령 표창(2004년), 경기도건축문화상(2011년), 수원시 문화상(2014년), 국무총리 표창(2014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2018년 관선시절 통합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뒤 2020년 1월 민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취임 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수원시가 이번에 도체육대회와 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승했고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데 수원시 체육이 스포츠 메카로서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임하게 된다면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며 “물론 엘리트 체육도 위상에 맞게 지원하고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농업고등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영선수 출신인 이윤형 이사장은 과거 경기도교육청 수영 전문지도자로 활동했고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수영연맹 5, 6, 7, 8, 9대 회장을 지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트레보스포츠) 전문경영, 수원시체육회 종목단체 협의회 감사, 수원특례시 민선8기 새로운수원기획단 문화복지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회는 의사들이, 약사회는 약사들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체육회 또한 체육인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체육회를 순수 체육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순수 체육인들이 체육회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장에서 체육을 이끄는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종합체육시설(스포츠센터)을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직원 성과급제 및 직급별 직무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해 영업실적을 크게 올린 바 있다”라며 “18년 동안 수원시수영연맹 회장 경력을 통해 각 종목단체가 현재 당면한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2-1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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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탄 RM, 美 미술매체 ‘혁신가 35인’ 선정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미국 미술전문매체 아트넷 뉴스(artnet news)가 선정한 미술계 ‘혁신가 35인’에 이름을 올렸다. 1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아트넷 뉴스에 따르면, RM은 혁신가 35인 중 ‘투자자’ 분야에 뽑혔다. ‘투자자’ 분야엔 새로운 시장과 대담한 예술 방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수집가, 후원자 등 인물이 선정됐다. 아트넷 뉴스는 RM에 대해 “세계적 케이팝 돌풍을 일으킨 BTS의 리더 RM은 예술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우스와 무라카미 타카시 뿐 아니라 이대원과 김종학과 같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사는 열렬한 수집가”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예술 후원자”라 설명했다. 또 “지난 몇 년 간 RM은 국립현대미술관 출판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강현수 기자
- 2022-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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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삼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무슨 이유로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 연합뉴스
- 2022-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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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파업 시 전철 75.1%, KTX 67.5% 운행…화물은 26.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 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은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동해선을 포함한 1·3·4호선 전철은 평시 대비 75.1%로 운영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투입해 출근시간 89.6%, 퇴근시간 82.8%를 유지한다. KTX는 평시 대비 67.5%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
- 유연석 기자
- 2022-1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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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포시 집행부가 삭감편성한 예산…시 의회가 나서 증액 요구 이례적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가 삭감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증액과 복원을 요구하는 뜻밖의 상황이 일었다. 지난달 30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린 시의에 제출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유매희 위원(민주)은 기획담당관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액 삭감된 사업 목록”이라며 자료화면을 띄우고 각 사업별 설명을 요구했다. 곧바로 공개한 PPT 자료는 두 장 분량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약 400억원(38건) 가량 사업예산 목록이었다. 목록 설명에 나선 시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추경으로 지금 넘겨준 사업도 있고,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아예 일몰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단기 사업이냐 중기 사업이냐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
- 천용남 기자
- 2022-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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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초과’한 경기도 헬기…노후 문제에도 교체는 ‘산 넘어 산’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내며 추락한 헬기는 제작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서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운용 중인 헬기 일부도 기령(機齡·비행기의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더구나 도내 헬기들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와 개선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헬기의 노후화 문제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년 초과’한 경기도 헬기…노후 문제에도 교체는 ‘산 넘어 산’ ② 경기도 시군별 ‘제각각’ 임차헬기 관리,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가을철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운용 중인 헬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예산 등 문제로 교체는 요원하기만 하다. 3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서 각각 계약한 ‘임차 헬기’ 20대와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 3대가 운용되고 있다. 먼저 소방청에서 도에 배정한 헬기를 보면 2010년 도입된 ‘아구스타(AW139)’, 2001년 도입된 ‘더어핀(AS365N3)과 ‘까모프(KA-32T)’ 등 3종이다. 세 헬기 중 두 대나 20년을 초과한 것이다. 임차 헬기의 경우 화성시에서 민간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2001년도, 연천군의 헬기는 1991년에 각각 제작돼 둘 다 20년이 넘은 상태다. 현재까지 헬기를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등의 법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방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헬기 교체 시기는 20년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헬기는 예산 등 지원을 받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도는 ‘더어핀’과 ‘까모프’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600억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는 민간 기업의 ‘사유 재산’일뿐더러 각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체가 녹록지 않다. 현재 임차 헬기는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라 지자체에 납품되는데, 민간 업체의 보유 물량은 한정적이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에 따라 노후화된 기종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예산을 투입해 노후 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선 자본금도 부족하다 보니 안전상 큰 하자가 없으면 내용연수가 경과했어도 정부가 5년 10년 수명을 연장해 준다”라며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헬기가 계속 운항을 하고 결국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양양 사고를 계기로 헬기 관련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가외적 영역’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평가하면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며 “안전 관련 부분은 효율성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가외적인 걸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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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긴급복지핫라인, 수요 늘어나는데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
경기도 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원스톱복지지원센터 ‘긴급복지핫라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운영 인력은 5명 안팎의 전담조직(TF)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5일부터 도가 구축한 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접수 건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1108건이다. 이중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면 921건의 접수가 이뤄졌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직접 혹은 주변 이웃이나 학교 선생님, 친구 등의 핫라인 상담 신고 요청으로 공적·민간 지원을 받아 고독사 등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핫라인은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담 신청부터 각 시..
- 김혜진 기자
- 2022-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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