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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일부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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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의회, 내일 여야정협의체 구성…본격 ‘협치 모델’ 구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고 본격 ‘협치’를 가동한다. 2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5일 오후 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협의체 구성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회 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양 기관이 도정과 의정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 현안을 서로 소통,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구성원은 김 지사와 염 의장, 양당 대표 및 도 정책‧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 도의회 양당 수석부대표 등이다. 협의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정례회를 열고, 분기별 1회 임시..
- 허수빈 기자‧김기웅 기자
- 2022-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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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원 무서워 반려동물 화장장 손도 못 대는 인천시…결국 손해는 시민에게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법적 문제를 들어 불가능을 주장하지만, 결국 민원이 우려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힘, 남동구 만수2~5동)은 24일 시정질문에서 “인천에 19만 55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있지만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합법인 사설 동물화장시설이 있는 경기도로 원정을 가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 공공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돼있다. 종량제 봉투, 동물병원, 합법적인 동물화장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쓰레기(폐기물)로 취급받는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화장시설은 인가∙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도 맞춰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이런 법적인 문제를 들어 화장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답변에 나선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돼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외에 다른 용도 시설은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처럼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반려동물 안식처·장례식장·화장장 등을 갖춘 '오수 펫 추모공원' 설립했다. 제주도 역시 2024년을 목표로 동물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만들었다. 인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천가족공원의 용도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에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려면 현재로서는 용도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진짜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이런 문제로 지난해부터 오류동에 있는 한 사설 동물장묘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 행정부시장도 “공공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지 선정 및 설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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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kt 위즈, 내야수 김상수·외국인 투수 보 슐서 영입
kt 위즈가 내야수 김상수와 외국인 투수 보 슐서를 영입했다. kt는 프로데뷔 후 두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상수와 계약금 8억원 등 4년 총액 29억원에 계약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상수는 2009년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한 후 빠르게 1군에 적응하면서 주전 유격수로 자리잡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삼성의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를 이끌었다. 김상수는 또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선발된 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과 2019년 프리미어12에 국가대표 유격수로 출전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각각 금메달과 우승에 기여했다. 프로 통산 1552경기에서 타율 2할7푼1리, 55홈런, 549타점, 754득점, 251도루를 기록한 김상수는 공격과 수비, 주루를 두루 갖춘 내야수로 센터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김상수는 “지난해 우승팀인 kt에 올 수 있어서 기쁘고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팀의 두 번째 우승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전 유격수 심우준과 백업 권동진의 군복무와 FA 자격을 얻은 신본기까지 내야 자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kt는 최근 베테랑 내야수 이상호를 영입한 데 이어 국가대표 출신 김상수까지 품에 안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kt는 올 시즌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대체할 자원으로 우완 투수 슐서를 총액 74만 달러에 계약했다. 신장 188㎝·체중 88㎏의 슐서는 2017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10라운드로 입단한 후 마이너리그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하며 통산 133경기 출장, 373.1이닝 25승 28패 4홀드 11세이브, 평균자책점 4.12를 기록했다. 2022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통산 10경기 22.1이닝, 19탈삼진,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했다. 나도현 kt 위즈 단장은 “슐서는 최고 구속 152㎞의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슬라이더,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우완 투수”라면서 “프로 데뷔 후 별다른 부상 없이 꾸준히 선발 경험을 쌓았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리그에 적응만 잘한다면 팀 선발진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입단해 3년간 선발로 뛴 데스파이네와 작별한 kt는 좌완 웨스 벤자민과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2-1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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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금지’…현장선 ‘답답’ 토로
“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운영자의 입장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민서(43) 씨는 23일 경기신문 취재진과 만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 날이 다가오자 카페, 제과점 등 업주들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손님들의 100%가 빨대를 달라고 했다”며 “소신을 지키자니 불편함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길까 걱정되고, 계도 기간 동안 눈 감고 (일회용품을) 쓰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주들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지훈(39) 씨는 “계도 기간이어도 매장에선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릴 것”이라며 “사실 손님 입장에서도 5분 정도만 (매장에) 있다 나갈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통구의 제과점주 A 씨도 “아직도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하면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카페 같은 곳에서도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언젠가는 시작해야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계도 기간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것(‘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뿐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든지 올해 4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일들도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또 1년을 유예한다는 건 사실상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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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D-1…급식·돌봄 ‘비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해 학교 급식·돌봄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은 오는 25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영등포 방향으로 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임금체계 단일화, 복리후생 지급,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4월 기준 총 3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급식노동자가 1만 5700여 명, 돌봄노동자가 2900여 명으로 총 인원의 절반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경기지역에서만 8000명 이상이 이날 파업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수원시의 한 초등생 학부모인 40대 강모 씨는 “만약 빵으로 급식이 대체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주려고 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봐 놨다”며 “직장을 다니는 같은 반 학부모는 대비 차원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파업 참여율에 따라 완제품 제공, 도시락 지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으로 사전에 알리게 지시하고, 파업 참여자들에게도 법에 근거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안내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파업이 연이어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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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운임 개악 저지”…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왕에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의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2만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는 등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주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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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 경험 전수해주세요”…케냐 대통령 인천경제청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24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 등을 청취한 뒤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 장제학 인천시 국제관계대사 등과 환담했다. 아프리카 정상으로서 루토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3년 방문한 아르만도 게부자 모잠비크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이다. 또 지난해 7월엔 베타 메이나이 케냐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경험과 성과는 케냐에도 알려질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며 “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차장..
- 박소영 기자
- 2022-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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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천 무상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몸살…유료화 검토에 엇갈린 찬반
이천시가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무료 운영 중인 공영노외주차장을 유로화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료화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반대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이중주차, 코너 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장기 주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면 회전율 저하 해소 등을 유도해 추후 건립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료화 전환 행정예고를 26일까지 실시 중이다. 유료화 운영 주차장은 북샛말·택시쉼터·서희청소년문화센터·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며 유료 운영 시간은 전일 24시간이다. 문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당장 주차 시설을 확보하지도 않으면서 유료화를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유료화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이천시 관계자는 “유료화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왜 유료화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많다”면서 “이분들은 유료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장기 주차들이 많아져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일부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4개의 주차장 외에 추가로 공설 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관제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면 무인으로 운영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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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곧대교 사업 사실상 무산…시흥시 행정심판 기각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한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심위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오랜시간이 걸리는 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송도 갯벌이 배곧대교 건설사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시흥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시흥시는 울상을 짓는 반면 환경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들은 줄곧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왜 기각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알 수 있을 거 같다”며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2-1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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