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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획] 전공의 지원 줄어드는 소아청소년과…저출산만 문제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교과서인 ‘넬슨 소아과학’ 첫 장에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어린이는 체형·심리 등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아청소년과(소청과)에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38%로 급격하게 감소하더니 2022년 27.3%, 2023년 15.9%까지 떨어졌다. 매년 끝 모르고 떨어지는 지원율에 결국 규모가 큰 병원에서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선언한 입원 진료 잠정 중단은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의료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감소 원인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006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던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40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80명을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 치료 대상 수가 점점 줄어드니 소청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소청과 전공의 감소를 저출산만을 문제로 돌린다면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30년째 바뀌지 않는 의료 수가(酬價), 노동 강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의료전달체계 인식 개선, 의료공공성 회복 등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도 “전공의가 부족해 교수들이 당직을 선 지 오래됐다. 이걸 버티게 해주는 힘은 인천 아이들이 의료공백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감이다”면서도 “상황을 개선하려면 수가 개선 등 근복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 수가는 의사들의 급여 처우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원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청과가 1억 875만 원으로 가장 적은데,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흉부외과 4억 8799만 원보다 3억 7924만 원 적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아이는 어른보다 치료가 어렵고 시간도 배로 드는데 의료수가는 30년째 동결이다”며 “노동 강도에 비해 개선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소청과를 기피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처음부터 대형병원부터 찾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의료체계는 1~3차 병원을 두고 있다”며 “처음부터 3차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진다면 지역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등 지역 주요 병원들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의료원 간호부장 출신 장성숙(민주‧비례) 인천시의원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는 공공재다. 자본주의 논리가 이걸 앞설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1-11 18:05
정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하반기 첫 시행…1만 명에 현금 120만 원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소득 보전이 어려운 예술인이 첫 대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성남·용인·고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 거주 1만 1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준은 우선 예술인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다. 이는 연간 2900만 원 선인데, 도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원과 독립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보전될 경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봤다. 또 전문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무용·연극·영화·만화 등 예술 활동..
- 김혜진 기자
- 2023-01-11 20:00
사회 검찰 사칭하며 보이스피싱…범행 저지한 은행원

파주의 한 은행원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았다. 파주경찰서는 12일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조종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막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수천만 원을 인출하던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에 휘말렸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 B씨는 파주시의 한 은행에서 5000만 원 인출을 시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이유를 물었고, 그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현금을 인출해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A씨는 인출을 막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6:46
사회 예산 대폭 삭감된 ‘손바닥 정원’…이재준 수원시장 “추경·후원금 등으로 집행”

수원시는 8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된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집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언론브리핑을 열어 “수원특례시의 핵심 공약인 손바닥 정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손바닥 정원 사업은 시민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시민 정원단을 모집해 올해 400개의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시의회는 시가 수립한 사업 총액 13억 3500만 원 중 64%인 8억 5500만 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 정해림 기자
- 2023-01-12 12:43
정치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민들 희망 되도록 노력할 것”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람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소감과 올해 다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힘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남 대표는 “초유의 여야 동수 속에서 우리 당의 의장을 배출했고, 오랜 산고 끝에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준예산 사태의 우려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본예산 협상을 이끌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사업과 민생예산을 잘 지켜냈다”고 지난해를 돌아봤다. 다만 남 대표는 추경안‧본예산 처리 등에서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원구성 과정에서 회의 규칙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의장이 탄생한 것은 큰 승리”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김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예산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밤샌 협상 끝에 삭감 없이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과정에서도 공전을 거듭하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주요사업들을 지켜내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청에 제안한 정책사업 1078억 원을 비롯해 핵심사업 55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남 대표가 임기를 온전히 수행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대표선거 출마 당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현재 도의회에 없는 3급 국장직 신설 등을 내세운 그는 변함없는 소신으로 뜻을 관철한 끝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개방형 사무처장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5명이 응모한 상태”라며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개방형 사무처장은 이달 말쯤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급 국장직 신설도 집행부와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면 예결위 분리 및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최근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채용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남 대표는 일반직과 임기제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된 채용형태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기자들이 야당인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묻자 “관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남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에 대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시끄럽다”며 “국민의힘에 두 명의 직무대행이 생긴 것이다.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표단 모두에게 내분이 잘 수습돼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주로 전해주고 있다”며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이 중앙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국민의힘 내분도 수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를 국민의힘과 협치 등 교섭단체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해 오직 도민의 민생만을 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방법에 대해 “여야 모두 동수 구도를 처음 겪다 보니 의회 운영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협치를 잘 이어가기 위해 여야정이 다른 의견에 대해 배척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닌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12 06:00
사회 음란물 대량 유포해 수백 억 축적…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이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하고 주식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활용해 음란물 388만 건을 유통시키고 35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화장을 기소하고 징역 14년,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이게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2:45
지역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은 ‘배임(?)’

평택시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토지매매계약을 할 당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1월 6일, 10일 본지 8면 보도) 11일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지난 2018년 8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10블록 2롯트)가 포함된 ‘체비지 매매계약(19개 필지)’을 체결했으며, 평택시는 2019년 5월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를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21년 1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한 관계자는 “조합과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상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류(등기..
- 박희범 기자
- 2023-01-12 06:00
체육 안산그리너스FC, 'K-제이미 바디' 공격수 김범수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는 ‘K-제이미 바디’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김범수(22)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두천 사동초, 양주 덕계중을 거쳐 JSUN FC 클럽팀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김범수는 고교 졸업 후 일반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에도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K5리그 동두천 ONE TEAM과 K7리그 TDC, K4리그 서울중랑축구단에서 활약했고 지난해 K리그1 제주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김범수는 데뷔전 이후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며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K-제이미 바디’로 불리며 프로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 이후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K리그 통산 15경기 1골을 기록 중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 김범수는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 유창현 기자
- 2023-01-11 17:42
인천 민주·국힘 지도부 ‘인천’ 집결…지역 얘긴 없고 ‘이재명 검찰출석’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란히 인천에 집결했으나 지역현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측은 민생을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화두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였다. 도보로 5분도 채 안되는 공간에 당 지도부들이 모여 서로를 향한 비난만 쏟아낸 꼴이다. 11일 오전 10시 민주당은 남동구 민주당인천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국힘은 남동구 샤펠드미앙 연회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계양을이 지역구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미래 바이오까지 전망있는 도시다.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다”며 인천을 짧게 언급한 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히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말..
- 박소영 기자
- 2023-01-11 17:40
정치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며 민생·안전분야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1일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며 “이번 설에는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취약계층과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로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실국장들은 ▲설 명절 물가대책 ▲코로나19 설 특별대응반 및 검사소 운영 ▲설 대비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응 태세 확립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 등이 보고·논의됐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설 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화성·안성·이천 3개소 운영),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일별 83~102개소 운영 등을 보고하자 김 지사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순 감사관이 명절 기간 음주운전 등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자 김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도 전체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를 흩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세부적인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7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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