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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마을 노무사’ 북부 외곽은 ‘0명’…노동권 사각지대 개선 필요

경기도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보호망 구축 등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평·동두천·연천 등에 위촉된 노무사는 ‘0명’이다. 노동자 수가 많은 거점 지역에 노무사들이 분포된 탓에 경기북부 외곽 지역의 노동자들은 의정부·고양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도에 따르면 6년째 시행 중인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 등을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 1818건의 유선·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181건의 권리구제 청구 신청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내..
- 김혜진 기자
- 2023-01-13 06:00
사회 화성시 공사장서 철근 붕괴…1명 심정지 상태 이송

14일 오전 7시 49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날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각각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계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3-01-14 10:29
인천 김포시장 “5호선 검단지역 3~4개역 받아들일 수 없어”…인천시와 갈등예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검단지역에 3~4개역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김 시장은 12일 김포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3∼4곳을 경유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김포시가 검단 1곳을 경유하는 노선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콤펙트시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사업성이 나온다면 김포 직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5호선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검단 일원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 강서구..
- 박소영 기자
- 2023-01-12 18:18
정치 장제원 "탄압받는 나경원? 정치신파극"…연일 나경원 때리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통속적인 정치신파극"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독한 결단' '탄압받는 나경원' 등 그럴듯한 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온갖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사찰로 성당으로 이런저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 일정을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전 의원이 전날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구인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방문했던 곳이다. 장 의원은 "그나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 준 지지층은 국민의힘 정통 보수 당원들"이라며 "대통령을 기만하고 공직을 두고 대통령과 거..
- 연합뉴스
- 2023-01-14 10:25
인천 [기획] 실타래처럼 꼬인 의료정책…“의료공백 없애려면 공공병원 강화해야”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진료 중단 사태는 우리의 의료체계를 돌아보는 계기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1차 의료 분야의 소아‧청소년진료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적자 보전,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소청과 등 필수의료과목의 입원 진료를 중단할 경우 종합병원 지위를 박탈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길병원은 외래 진료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의 제도로는 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해도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없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위해 당장 추경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수가제, 양적‧질적 개선 필요 소청과 관련 단체와 학회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입원진료 수가(酬價)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올려야 의사들의 급여 인상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인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20년 기준 소청과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875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2억 306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진료과목 가운데도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진료 행위에 비례해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비교적 의료행위가 적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는 포괄수가제,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인두제, 사전에 의료비를 협상하는 총액계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리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류를 1~3차로 분류해 질병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병‧의원을 이용하게 한다. 1‧2차에서 다룰 수 없는 중증은 3차에서 진료한다. 이게 의료전달체계다. 하지만 대개 큰 병원부터 찾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길병원이 있는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응급처치 동의서에는 길병원을 적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3차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3차 병원은 중증 환자의 입원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병원 수익을 위해 외래까지 맡는 것은 전달체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3차 병원의 외래 진료를 금지시켜야 지역 의료체계의 실핏줄인 의원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병원 기능 강화 인천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는데 의견이 갈린다. 인천의료원 간호부장 출신 장성숙 인천시의원(민주‧비례)은 “필수의료가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중요한 점은 공공병원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현택 회장은 “공공병원은 지방과 중앙의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함이 크다”고 했다. 여기서 상반되는 두 의견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 독립성’이다. 지역 공공병원의 독립성이 담보된다면 의료공공성 회복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승연 원장은 “의료는 의식주만큼 시민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백년대계를 설계해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운영에 독립성이 담보된 공공병원이 기능을 강화해야 의료가 복지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박지현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1-12 18:14
인천 대면 수업에 활기 찾은 대학가…‘자취방 찾아 나서는 학생들’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신축인 방 있나요?” 코로나19로 조용했던 대학가가 본격적인 대면 수업을 앞두고 활기를 찾고 있다. 1학기에는 대학 새내기도 입학한다. 코로나라는 혹한을 견뎌낸 대학가는 올해 활기찬 봄을 기다리며 설렘으로 가득하다. 12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학교 후문은 벌써부터 소란스럽다.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발길이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 후문 거리는 인천에 현존하는 유일한 대학가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의 자취촌이 형성돼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 창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전세·월세) 정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원룸 내부 사진까지 전시한 곳도 있다. 방 구경을 위해서인지 ‘외출 중’ 팻말을 내걸어 놓은 곳도 많다.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1학기에는 40명..
- 김민지 기자
- 2023-01-12 17:46
정치 [인터뷰]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정권교체 끝 아냐…대한민국 새로운 반석 위에 놓을 것”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풀어낸 것에 기쁩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주저앉았던, 뒤쳐졌던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 위에 놓겠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를 넘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로 정부와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유 위원장은 내년 있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자 “정치는 단거리 게임이 아닌 무한대로 끊임없이 이어달리는 게임”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온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보다는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를 직접 치르실 그 분이 직위를 물려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시는 총선 승리의 아젠다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의 기초체력을 상승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3월 8일 선출되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며 “그 분(당대표)가 제시하는 비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호흡을 잘 이으면서도 경기도당만의 디테일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총선을 이끌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 때문에 언론과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분이 좋은 분일까 그런 목소리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중요한 전당대회인 만큼 잘 끝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성남 FC 후원금 논란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례 없는 정치검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믿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검찰이고,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최근 도의회 자당이 내홍으로 법적 공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 있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인데, 도의회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아닐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당의 기반을 닦으며 후임을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이제 임기도 반이 넘어갔으니 해야 할 것은 다음에 올 분을 위해 제도 등을 잘 정비해야 한다”며 “도의회 문제 등을 포함해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는지 보고 다양한 제도적, 절차적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게 도당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13 06:00
지역 파주시 김경일 호 2023년은 '성과'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파주시 신년사 사자성어로 김경일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파주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구체적으로 교통과 평화, 문화와 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가슴 아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DMZ. 이곳 파주시만의 평화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유치하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철거해 파주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덧셈과 상생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임인년은 파주시가 100만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 계묘년..
- 박광수 기자
- 2023-01-13 06:00
체육 끈끈한 정으로 뭉친 ‘기아 Auto Land 화성 마라톤 동호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Auto Land) 화성공장에는 끈끈한 정으로 뭉친 ‘기아 오토랜드 화성 마라톤 동호회(회장 송호달)’가 있다. 2000년 1월 13일 창단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마라톤 훈련 외에도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함께하는가 하면 동료 회원의 퇴직기념행사를 열어줘 많은 회원들이 은퇴한 후에도 꾸준히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아 화성공장의 점심시간에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달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매일 6㎞정도를 뛰며 틈틈이 훈련하고 있다. 이들은 훈련 시간을 벌기 위해 집에서 손수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달릴 정도로 열정적이다. 기록 단축에 욕심내기 보다 회원들간의 친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뛰는 그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한 달에 1개 대회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보은속리산 힐링 알몸 마라톤대회, 제22회 홍성마라톤대회, 제23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기량을 뽐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 회원들은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다른 마라톤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사내 동호회 특성 상 타 시·도에서 출퇴근 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자주 진행하진 못하지만, 회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마라톤 동호회에도 가입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또 대회 참여 시 기아 화성공장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등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올해 슬로건으로 ‘즐기면서 건강하게’를 내건 기아 오토랜드 화성마라톤동호회는 오는 2월 26일 2023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주변을 달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1-12 06:00
사회 100억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두 배로…울상짓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적용이 올해부터 폐지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 못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0일 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도교육청은 약 3700명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 총 1592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부담금 118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부담금 108억 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 지원 인원 자체가 적은..
- 정해림 기자
- 2023-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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