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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0·29 국정조사’ 최종 협상 타결…예산처리 직후 본격 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10·29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날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등이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한도 다가왔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마주앉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내일(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조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민주당)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등을 발표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한 정책·법안 입법화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1-23 17:43
정치 김동연 “디지털 기술은 미래 먹거리…더 많은 기회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다.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 개막식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눈앞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NFT와 블록체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등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우리 장래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서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자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고 그 아래 반도체산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그리고 바이오산업과를 만들었다”며 “오늘 이 디지털미디어테크쇼와 같이 새로운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 기회요인의 큰 기제가 될 것들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디지털 첨단기술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융복합 전시회다.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전시회 참가 신청이나 부대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1-23 15:58
사회 겨울유행 정점 예상보다 빨리오나…'이번주 정점' 예측도

최근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작은 규모로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역 당국이 이런 예상을 토대로 백신 차수 간 접종 간격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이번주 정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전문가의 관측도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유행 정점 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생각보다 일찍 정점이 오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자는 의도다.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 시점을 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예상을 밝히지 않아왔지만, 12월 말~1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는 유행 규모에 대해서는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다시 치솟을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일 중대본 회의)고 예측하기도 했는데,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5만명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유행 정점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행 정점 시점이 예상보다 이른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까지 나흘 연속 감소했었다. 지난 18일에는 11월 말 신규확진자 수가 2주 전인 11월 중순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5만~7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수리학자들의 예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주가 7차 유행의 정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수는 정점에서 600~700명대로 추정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날 방역 당국이 발표한 11월 3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직전주와 같은 1.10을 기록하며 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세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경계하고 있다. 방대본은 이날 11월 3주(13~1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는 10월 4주 이후 4주째 '중간'을 유지했다. 방대본은 "4주 연속 확진자, 위중증,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과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를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4.3% 증가하며 399명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41.8% 늘어난 일평균 53명이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2천437명으로, 전주 대비 6.6% 증가했다. 확진자 중 53.9%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11월 2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0.69%로 직전주(10.36%)보다 소폭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의 91.4%, 사망자의 94.3%는 6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률은 80세 이상 1287.8명, 10대 119.6명, 70대 110.3명으로 70세 이상 고령층과 학령기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직전주보다 0.6%p 오른 32.1%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증가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47.2%였는데, 특히 수도권이 49.3%로 50%에 육박했다. 눈에 띄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우세종인 BA.5 변이의 점유율(국내감염+해외유입)은 81.1%에서 79.5%로 소폭 낮아졌다. BN.1이 4.9%에서 7.6%로 늘었고, BQ.1.1이 2.4%에서 3.1%로 증가했다. BN.1은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의 하위변위다. 한편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1.9%로 직전주보다 2.5%p 줄었다.
- 연합뉴스
- 2022-11-23 13:56
체육 벤투호, 닻 올리고 16강 향해 출항…‘캡틴’ 손흥민, 우루과이전 선발 유력

벤투호가 드디어 닻을 올리고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을 향해 출항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우루와이, 가나, 포르투갈과 H조에 속한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승점 5점을 확보해야 한다. 포르투갈이 H조 1위로 16강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이 카타르 대회에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루과이와 첫 경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H조 1위 후보로 거론되는 만만치 않은 상태다. 게다가 한국은 ‘남미 징크스’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 10번 출전해 34경기를 치렀고 6승을 거뒀다. 한국은 유럽 팀을 상대로 5승을 거두고 아프리카 팀에 1승을 따낸 반면 남미와 북중미 팀에게는 지금까지 8전 2무 6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남미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넘어서기 힘든 벽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월드컵 역사에서 아시아 국가의 남미 상대 전적은 현재까지 22번의 대결에서 2승 3무 17패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다. 남미를 상대로 처음 승리를 따낸 아시아 국가는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콜롬비아를 2-1로 제압한 일본이다. 두 번째는 승리는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2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연속 골을 터트리고 2-1로 역전승을 거두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사우디가 보여준 ‘루사일의 기적’은 이번 대회를 시작하는 태극전사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손흥민(토트넘) 다음으로 확실한 공격 옵션이라고 여겨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우루과이전 출전이 불투명 하다. 황희찬은 불편함을 느꼈던 왼쪽 햄스트링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벤투호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안와골절상을 입은 손흥민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루과이전 출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다행이나 ‘캡틴’의 어깨가 무겁다. 다만 손흥민은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헤더와 몸싸움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공격 최일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 우루과이전에서 조규성(전북)이나 황의조(올림피아코스)가 원톱으로 뛰고, 손흥민은 4-2-3-1, 혹은 4-4-1-1전술에서 섀도 스트라이커나 왼쪽 공격을 맡을 공산이 크다. 그중에서도, 때로는 후방으로 좀 더 내려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 나상호(서울)나 송민규(전북)가 왼쪽 공격을 맡고 오른쪽에는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미드필더인 정우영(알사드)과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 중원을 책임지고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울산), 김민재(나폴리), 윤종규(서울)가 수비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샤바브)가 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을 바라봤던 팬들은 더 이상 손흥민이 울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루과이전에서 승리해 16강으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2-11-23 11:53
인천 “행감·예산 한창인데”…국조·특검 서명운동에 ‘동원’되는 인천 지방의원들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 때문인데,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시기와 겹쳐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인천의 13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4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진 시당은 부평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지역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중앙당은 11일 서울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문제는 서명 부스를 대부분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자원봉사에 나선 당원들은 평일 낮 직장에 나가야 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지방의원들이 채운다. 현재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 10곳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나, 예산심의에 앞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 기초의원 A씨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서명운동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지방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기초의원 B씨는 “보고 받은 내용과 검토할 자료도 많다. 민원 역시 이 시기 가장 많이 몰린다”며 “하루 몇 시간을 서명운동 부스에서 보내야 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서명운동이 주는 부담은 지역위원회나 지방의원 개인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을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초선 기초의원 C씨는 “예산 관련 보고 등 모든 준비 과정이 내게는 좋은 경험인데, 충실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리 지역은 비교적 덜하다. 개인별 할당을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개인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부스(booth) → 관, 공간 (원문)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스를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고쳐 쓴 문장)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을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최태용 기자
- 2022-11-23 17:20
사회 "고통받는 아동 없도록"…수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오늘도 '최선'

수원특례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구조하는데 집중한다. 나아가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이 한 데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 현장의 최일선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발빠른 대응으로 학대아동을 지킨다 열한 살 A양은 방임된 아동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혼자 지냈다. 결국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담당자들로부터 재신고가 이어져 학대아동 쉼터 입소를 권유할 때마다 A양은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지난 7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직접 신고로 담당자들이 동행 출동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했다. 방학이 되면 하루종일 혼자 있게 될 A양을 걱정한 담임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마주 앉아 긴 시간 설득에 나섰다. 하루만 쉼터에서 지내자는 제안에 드디어 A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A양은 분리 조치 후 현재까지 수 개월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공동생활에 적응해 보호자가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며 등교학습지원 등의 조치로 쉼터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닌다. 공동대응센터 중심으로 수차례 사례판단 회의가 진행돼 아동안전망 등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A양 사건을 조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피해아동을 방임 상황에서 가까스로 분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대답도 잘 하지 않고 항상 위축돼 있던 아동의 모습도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 정확한 판단으로 위기가정을 지킨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최초 신고를 했던 B양(16)의 사례다. 날씨가 따뜻해지는데도 두껍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다가 상처를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되며 모든 기관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B양은 병원을 연계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적 자문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 소속된 담당자들이 학교와 병원 등으로 동시 출동해 분리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다. 덕분에 B양은 4주간 쉼터에서 생활하며 아동에게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판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도 스스로 낸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B양에게는 아동의 보호는 물론 위험에 처한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됐다. 가정으로 복귀한 B양에게 청소년안전망을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사례관리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에서 여러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반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학대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심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가 존재한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최초로 설치된 공동대응센터는 수원지역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동 학대 사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원시청, 경찰서(남부, 중부, 서부),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등이다. 수원시가 운영을 총괄하고, 112 신고로 학대 신고를 최초 접수하게 되는 3개 경찰서가 자료를 공유하며 출동 시 동행한다. 전담병원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동 안전망과 모니터링에 힘을 보탠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의 시초는 지난 2020년 9월 구성된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다. 당시 수원시와 지역 내 3개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협력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상황을 공유해 적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후 수원시는 아동학대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동대응센터 설치와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되면서 공동대응센터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공동대응센터 효과 ↑, 본 따르기 잇따라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참여 기관의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관,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원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구조다. 다수의 기관이 한 사무실에서 공동 근무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졌다. 신고 접수와 출동 및 조사, 즉각 분리 등의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복잡했던 의료비 문제 등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개소한 후 공동대응센터는 90여건의 신고에 합동 출동했고, 60회에 달하는 합동 사례 판단회의를 열어 500여건의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활발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는 다각적인 입장과 의견을 종합한 판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의 학대 판정률은 60% 수준이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과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원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95건에서 올해 67건으로 30%가량 줄었다. 본 따르기(벤치마킹)도 잇따랐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남구, 부천시 등이 공동대응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과 대응 절차 등을 살펴보며 수원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참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23 06:00
인천 지주택 조합원 모집 까다로워졌지만...인천 율도로 지주택 예외?

도로 매입 후 원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논란(경기신문 11월 2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인천 서구 ‘(가칭)율도로지역주택조합’은 ‘7·24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허가됐지만, 모집 신청이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주택 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업 지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지주택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땅의 15%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하며, 설립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에서 지주택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이다. 그 전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조합설립도 토지사용권 80%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서구 석남동의 율도로 지주택은 ‘7·24 주택법 개정안’에서 벗어났다. 율도로 지주택은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구로부터 조합원 모집 허가를 받았다. 현재 율도로 지주택의 토지사용권은 50%가 안 된다. 이달 기준 서구에서 확인한 토지사용권 비율은 37%뿐이다. 개정안을 적용받았다면 조합원 모집도 시작할 수 없었던 셈이다. 서구 석남동에서 추진되는 (가칭)미래4지역주택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도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0년 9월 25일 조합원 모집 허가가 떨어졌지만, 현재 토지사용권은 33.61%다. 서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허가는 개정안 이후 이뤄졌지만, 이들이 모집 신청서를 낸 시기가 개정안 시행 전이었다”며 “이들 조합은 토지사용권 50%를 확보 안 해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2-11-22 17:27
지역 [특집] ‘나눔 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나눔 복지도시 남양주’ 구현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취임사에서 “따뜻함과 넉넉함이 있는 시장” , “특히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으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광덕 시장은 시정목표 6대 분야의 하나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에서 18대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으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조성”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했다. 이같이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광덕 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8기 남양주시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나눔 복지도시 남양주’ 구현 남양주시는 기존의 공공기관 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기부+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적 한계를 보완하고 따듯하고 촘촘한 남양주시 복지시스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기부와 나눔이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나눔 복지 도시 남양주’를 구현하기 위해, 기부자가 존중 받는 기부문화 조성, 기부방식의 다양화, 나눔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등 남양주시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의 추진방향은 ▲결과의 나눔보다 과정의 나눔 실천으로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 ▲기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발적·주체적 실천 강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적, 자율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부의 대상을 선택하고 시민의 기부로 인해 수혜자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기부 문화 조성. ▲나눔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하고 나눔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기부자 예우 강화로 기부자 자존감 및 명예감이 존중받는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시청 본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이를위한 나눔 문화 활성화 출발선으로 시청 본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들에게는 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시민들에게는 기부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눔 창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헌액판, 대형전광판 및 키오스크 현장기부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부자 헌액판은 본청 계단 벽면에 가로 6.5m, 세로 2.5m로 판에 기부자의 이름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형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부자헌액판에는 후원금 1억원 이상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9명과 ▲나눔명문기업 1개소, 후원금 1천만원 이상 기부자 ▲남양주 아너스 클럽 18명이 등재될 예정이다. 또한, 대형전광판은 본관 1층 로비에 가로 8m, 세로 2.5m 크기로 설치되며 후원금품 1천만원 이하 기부한 기업 및 단체, 개인의 사진과 이름, 공적내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기부자 외에도 타이틀 영상, 시 자체 홍보영상, 미디어 아트 등이 화면에 반복 재생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부자 벤치, 기부증서 발급 등 기부자 예우 방안 마련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방안으로는 스토리가 흐르는 기부자 벤치, 온라인 SNS 프로필 용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예우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리가 흐르는 기부자 벤치는 기부자 성명과 원하는 글귀가 적힌 명패를 관내 읍면동주민센터, 광장, 공원, 산책로, 카페거리 등에 있는 벤치에 기부자 명패를 부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나눔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기부자의 자긍심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기부증서 발급은 기부자가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 직접 SNS 프로필에 올려 지인, 팔로워 등에게 나눔을 공유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다. 오프라인 기부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기부자에게 제작·발송 되며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발급기관이 된다. 시는 기부자 헌액판, 대형전광판, 스토리가 흐르는 벤치, 기부증서 등은 각기 다른 기부자 예우 기준을 마련해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부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예우한다는 방침이다. ●시청 로비,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디지털기부함(키오스크) 설치 특히 시청 로비,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디지털기부함(키오스크)을 설치해, 나눔 사연을 소개하고 무인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소액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 또한 신청 가능하도록 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계획이다. 디지털기부함(키오스크)로 기부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양주시복지재단 전용계좌로 연결되어 남양주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된다. 이와함께 기관·시설·단체·시민 등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시 시민들의 나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 인식 강화를 위한 나눔·복지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도 참여하기 쉽게 ‘행복충전소(所)-나눔 온(溫)가게’ 운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충전소(所)-나눔 온(溫)가게’는 지역사회의 마트,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에 고액을 모아서 나눔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으로 부담을 최소화해 일상에서의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나눔 활성화 방안으로 공적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 복지 도시로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와 복지재단이 협력해 특정 나눔 사업을 기획, 개인 및 기업체에게 기부를 제안해 소액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1004 가정 보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체감 높이는 ‘1004 가정 보듬기 운동’ 전개 ‘1004 가정 보듬기 운동’도 전개한다. 1004명의 기부자와 1004가정이 1:1 매칭되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정기후원으로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양주 나눔 문화 홍보를 위해 ▲남양주 나눔‘행복 비타민(民)’ 인증수기 공모, ▲‘남양주 행복충전소(所)-착한가게’ SNS홍보, ▲기부 포비아(phobia) 걱정 NO ‘확인받고 신뢰받는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양주 나눔 ‘행복 비타민(民)’ 인증수기 공모사업은 우수 기부자에 대한 응원의 인증수기 공모를 개최해 자긍심을 부여하고, 수혜자 대상 인증수기 공모 시상을 통해 자부심을 충전하기 위함이다. ‘남양주 행복충전소(所)-착한가게’ SNS홍보는 남양주 ‘행복충전소(所)-나눔 온(溫)가게’ 방문자 누구나 이용 후기를 개인 SNS 사진과 함께 작성해 블로그에 게시 하여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남양주시 공식블로그, SNS 시민 서포터즈(블로그기자단, 감성사진단 등) 협조를 통해 관내 학교, 기업체 등에 집중 홍보 할 예정이다. 기부 포비아(phobia) 걱정 NO ‘확인받고 신뢰받는 나눔’ 사업은 기부에 대하여 불신과 거부감을 가져 기부하는 것을 꺼리는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직․간접적 상호 교류 활성화 ▲빈곤, 질병,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고통을 받는 수혜자에게 기부자들이 지원한 후원금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기부자 피드백 ▲남양주시복지재단, 희망케어센터 등 사업실적 현황, 수입·결산 상황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확인하고 신뢰받는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이다. 이와관련,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난 10월 24일 남양주시 4급 이상 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항상 더 이상, 나눔 충전소!’ 라는 주제로 나눔이 존중 받고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나눔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 ‘나눔 복지 도시 남양주’ 실현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 증대, 시 및 출연기관, 준공공기관, 관내 기업 등의 자발적 소액기부 참여 추진 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유도, 디지털 기부함(키오스크), QR코드 활용 등 모금방식 다양화 등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나눔 복지 도시 남양주’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나눔 활동으로 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부자 예우가 필요하며, 나눔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나눔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 할 ▲ 기부자 예우방안 조성 ▲(가칭)나눔복지 박람회 개최 등은 기존의 복지사업 형태와는 다른 차별화된 시책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광덕 시장,"나눔 문화 활성화 꼭 필요" …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 평소 “따뜻한 기부문화가 꽃피는 남양주를 만들고 싶다” 고 밝힌 주광덕 시장은 집무실에서 고액 기부자를 만나면 헤어질때 집무실 밖까지 나가 허리 숙여 배웅하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나눔문화 활성화에 진심인 주 시장은 “시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법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나눔 문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라며 “기부와 나눔으로 공공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2-11-23 06:00
정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3高 따른 민생추경 절실…마무리 추경서 보완돼야”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아쉬운 부분은 마무리 3회 추경에 반영해 일부라도 보완하고자합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부지사는 “‘3고’에 몰린 저신용‧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1회 추경 예산 감액 결정은 도민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는 160만 원이 증가한다”며 “이런 상황을 틈타 불법 대부업이 판치고 절박함에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고금리 행진은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민생 구제를 위한 경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가 파악한 결과 올 초 1.25%였던 금리는 지난달 3.00% 수준으로 올랐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이 증가했는데 도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회 추경에서 715억 원의 특례보증 예산을 확보해 4000억 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개월 만인 지난 14일 기준으로 3547억 원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당초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1회 추경 심의에서 100억 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고 지난 17일 통과된 제2회 추경에도 요청했으나 삭감된 상태다. 염 부지사는 “고금리 대환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올해 남아 있는 3회 추경에선 1·2회 추경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가 7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1000억 원을 증액한다면 내년 도 배정액은 88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1266억 원의 70% 수준이다. 염 부지사는 “지역화폐는 민생회복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가 큰 사업이고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검증됐다”며 “17개 광역지자체장들도 지역화폐를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여야 없이 공통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2년 간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 부지사는 “부지사로 취임한 후 100일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일의 영역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특히 경제 정책 관련해선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정에서 맡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정확한 대책을 만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에서 도내 기초 지자체들을 특색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을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22 16:57
사회 ‘10·29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규명하라”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정부에게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과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개 석상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 28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희생자 이민아 씨의 아버지는 “정부는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우 고(故) 이지한 씨의 부모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지한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 대학에도 들어갔고, 큰 기획사도 들어간 기특한 아들이었다”며 “초동대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158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의 발언을 마친 뒤 10·29 참사 대응 테스크포스 팀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해 정부에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 보장된 진상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 등이다. 윤 변호사는 “지금 34명의 희생자 가족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팀을 꾸려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없어 명단이 사적으로 공개됐다”며 “동의하는 분들에 따라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게 유족의 뜻”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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