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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년 만에 오르는 경기도 택시요금…오는 3월부터 1000원↑인상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예정이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도는 요금 인상 기준 관련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택시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ｍ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ｍ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ｍ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
- 김혜진 기자
- 2023-01-26 20:00
사회 [Q&A] 실내마스크 착용, 버스정류장·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과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하는 실내 마스크 방역 지침을 문답으로 풀었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과 부과된다.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창문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와 같은 다인 병실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하나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병원의 1인 병실에 환자가 간병인과 같이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니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공연을 하거나 방송 촬영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 대해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나 ▲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 가림막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 연합뉴스
- 2023-01-27 16:42
체육 '용인 퓨마스 마라톤 클럽'…친목만큼은 '갑'

30명으로 구성된 용인 퓨마스 마라톤 클럽(퓨마클·회장 여윤구)은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안에 15㎞ 코스를 완주하는 정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초보와 고수의 역량 차이를 고려해 아침 8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훈련한 뒤 아침식사 및 티타임을 갖고 친목을 다진다. 여윤구 회장은 “친목만큼은 우리 클럽이 '갑'"이라고 말했다. 퓨마클은 토요일 정기훈련 외에도 일요일 번개 훈련과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매일 아침 15~20km를 달렸고, 올 겨울에도 필리핀이나 태국 등 따뜻한 곳에서의 전지훈련을 추진중이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 간 일정을 협의하고 그 달에 참가할 대회를 결정한다. 올 봄에는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퓨마클은 회장, 부회장, 훈련감독, 기술감독 외에 울트라감독이 별도로 있어 울트라 코스에서의 경험을 두텁게 쌓을 수 있다. 여 회장은 “울트라 코스를 달릴 때 차량이나 자전거를 타고 물을 챙겨주는 등 밤새 달리는 회원과 마음을 함께한다”며 돈독함을 자랑했다. 한계치를 끌어올리는 등 극한의 경험을 통해 더 끈끈한 사이가 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기에는 ‘야간런’이라는 자체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밤 10시에 모여 동이 터오는 새벽까지 밤새도록 뛰는 활동이다. 여 회장은 “동 터오는 경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고 새벽 물안개가 끼는 저수지에 반사된 은하수에는 뛰어들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퓨마클 회원들은 매달 대회나 모임을 동기부여 삼아 더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매달 한 대회에 참가해 꾸준히 운동하고 메달 12개를 따는 것이 목표다. 여 회장은 “지금처럼 잘 호응해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새 회원이 들어오더라도 잘 이끌어주고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달리고 싶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수습기자
- 2023-01-26 16:13
정치 경기도정 최초 시도…간부급 800여 명 머리 맞댄 ‘기회경기 워크숍’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 ‘틀 깨기’를 강조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회경기 워크숍’은 부지사·실국장·공공기관장, 과장, 팀장 등 간부급 800여 명이 머리를 맞댄 도정 최초의 시도였다. 김 지사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던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통해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고 첫 실험은 성공리에 마쳤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혼란스러워도 좋다. 틀을 깨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창의가 생길 것”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 4년 간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지난 6~7일, 12~13일, 18일 등 총 3주 간 진행된 워크숍에선 ‘사전자료..
- 김혜진 기자
- 2023-01-27 06:00
체육 K리그, 12년 연속 IFFHS 선정 아시아 최고 리그

K리그가 12년 연속으로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IFFHS)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리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IFFHS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전 세계 프로축구리그 순위에서 K리그가 18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위에서 4계단이나 오른 수치이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프로축구리그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로써 K리그는 2011년부터 12년 연속으로 IFFHS 선정 아시아 프로축구리그 순위 1위 자리를 지켰다. K리그의 2022년 환산점수는 525.25점이며 일본 J리그가 402점(30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프로페셔널리그가 352.75점(40위), 우즈베키스탄 슈퍼리그가 297점(57위)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2022년도 전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리그는 브라질 세리에A(1,181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 정민수 기자
- 2023-01-27 10:48
경제 배달플랫폼, 'B2B 서비스' 분쟁 기준 입맛대로

우아한형제들·쿠팡·GS리테일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 분쟁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안은 아니지만 보상 정책을 최소화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쿠팡·GS리테일은 각각 배민상회, 쿠팡비즈, GS비즈클럽 이름으로 가맹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법인과 업주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달의민족이 2018년 시행한 식자재 배달 B2B 쇼핑몰 배민상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조정 기준을 기반으로 내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사정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가맹 점주는 배달의민족 내규 보상안에 따라 쿠폰 보상이 이뤄진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협의를 통해 보상 수준을 조율한다. 쿠팡이츠딜로 시작돼 현재 쿠팡비즈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운영되는 쿠팡 B2B 시스템은 개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쿠팡과 비슷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개인 사용자의 보상 정도는 물건 비용 환불 또는 재배송이다. 업주의 발주를 도와 식자재 구입처를 연계해주는 GS리테일의 GS비즈클럽은 자체 보상안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세부 보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사들의 B2B 서비스 보상이 획일화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기준이 사업자-개인 간 분쟁 기준만 마련돼 있고, 이마저도 법령이 아닌 참고 기준에 그친다는 점 때문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분쟁 조정 기준 수립 과정에 대해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이 B2B나 B2C로 세분돼 있지 않고 배달의민족이 전자상거래업으로 구분돼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비슷한 분류를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직접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 분류에 맞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하게 업종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본인 업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규를 수립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기준은 관련 법 위반이 없는 때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불투명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사업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플랫폼을 믿고 거래했음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형 유통사들에는 몇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하루 수익이 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1-26 15:05
정치 ‘北무인기’ 책임소재 여야 공방전…“대통령실” vs “정치공세”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데 따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오늘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나 마나 똑같은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
- 김한별 기자
- 2023-01-26 14:34
정치 김동연, 폭등한 난방비에 “정부는 대체 뭘 했나”…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폭등한 난방비에 대해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지사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26 12:31
사회 '인재'로 밝혀진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 박진석 기자
- 2023-01-26 16:11
인천 부천 소각장 광역화 무산 가닥…부평·계양 '발등에 불’

경기도 부천시 소각장의 광역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천시는 광역화보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광역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광역화 대신 현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전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광역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구나 계양구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고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구에 전달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선정계획 공고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평·계양구 권역 소각장 대상지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땅을 검토했으나, 주민과 정치권 반발로 부천시 소각장을 함께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다. 아직 부천시와 인천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광역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할 것이다. 광역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1-26 16: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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