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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대중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부실 지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1856세대(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지난 2021년 준공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돼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임원의 공백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거친 뒤, 지난 26일 인천시·미추홀구 관계부서를 불러 의회 건교위원장실에서 추진과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인천시에 선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하자’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의견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본다.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나오기 전 미추홀구가 앞서 이를 추진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3-27 16:42
사회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닌 호국영웅의 이름"

매년 3월 28일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되짚는 날이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어쩌면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일 수 있지만 경기신문은 그날의 바다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맞서 싸운 호국영웅들의 이야기를 돌아봤다. ◇ 그날의 바다, 그들의 이야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호정의 기습도발로 벌어졌다. 당시 집중포격을 당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탑승해 있던 해군 장병들은 손가락이 절단되고 총상을 입는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전투를 수행해 침몰 직전까지 조국을 수호했다. 故 한상국 상사는 부상 중에도 끝까지 함정을 지휘하며 전우들을 살려냈고 정장 윤영하 소령은 중상을 입고 전사했으며 부정장 이희완 중위는 종아리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쓰러진 정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경비정에 화염이 발생해 북쪽으로 퇴각하며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57호가 심한 선체 손상으로 침몰했고 탑승 인원 30명 중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 8년 뒤인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파괴돼 침몰했다. 피격 이후 인근 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속초함과 백령도 등지의 참수리급 고속정,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의해 58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참사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했다. 특히 故 민평기 상사는 선체 내부에서 끝까지 전우들을 구하려다 산소가 고갈돼 순직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에서는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이 갑작스러운 포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 하교하던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며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포탄의 파편을 온몸으로 막으며 최후를 맞이했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에서 조국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세 차례의 군사 충돌에서 나아가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되새겨야 한다. ◇ "국가안보의 결연한 의지 확고" 서해수호의날 지정 국가보훈부는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21년 3월 26일 일어난 만큼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1월 28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국지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위협을 알려 전 국민의 안보 결의를 다지는 것이 목적이다. 1차 서해수호의 날은 같은 해 3월 25일이었으며 정부 주요 인사와 희생자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행사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퇴색된 서해수호의 날 정신 그러나 이후 서해수호의 날은 각종 정치적 이슈에 얽히기도 했다. 2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서울지방보훈청과 안보단체협의회 주도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3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어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2019년 4차 서해수호의 날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 경제 투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결국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장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5차인 2020년부터는 참석했으며, 6차인 2021년에는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리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희생된 국군 장병을 추모하자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의 경우 피해가 컸던 탓에 '정권이 북풍 몰이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며, '좌초된 것이다', '자작극이다' 등 각종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직 해군 관계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 목숨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 이들의 희생과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해수호의 날이 온갖 오명을 쓴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안보관과 애국심, 군인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서해수호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해수호 영웅 기억하자" 매년 이어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에는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매년 국가보훈부는 국민들과 함께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각 지방보훈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한편 대전 현충원 등 전국 곳곳에서 '불멸의 빛'을 점등한다. 불멸의 빛은 3개의 큰 빛기둥으로 제2차 연평해전 등 서해수호의 날의 단초가 된 3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올해의 경우 지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으며, 총 사흘간 점등이 이어진다. 또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날 10주년인 만큼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전 해역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이 이뤄지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서해수호 55 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 기자 ]
- 박진석·장진 기자
- 2025-03-27 14:17
경제 다시 불어나는 道 대출…1월 1.9조 원 증가

지난해 말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경기지역의 대출이 새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리셋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고,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기업대출도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2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1월 1조 9166억 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다. 잔액은 685조 2093억 원으로 전국의 21.1%다.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는 둔화됐고 12월에는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새해 들어 다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5589억 원 늘며 전월(8599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성과 상여금 및 명절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차주가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 폭이 3229억 원에서 838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주담대는 연초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을 재개하면서 증가폭이 1조 1828억 원에서 1조 3973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12월 9849억 원 줄었던 기업대출은 1조 3681억 원 증가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대출을 재취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및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금수요가 늘어 대기업대출(6315억 원)과 중소기업대출(7366억 원)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4조 3006억 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잔액은 652조 3361억 원으로 전국의 11.9%다. 특히 예금은행의 수신이 9조 5283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유입된 법인자금이 유출되면서 저축성예금이 8조 1768억 원이나 줄어든 탓이다. 요구불예금 역시 보통예금을 중심으로 1조 4601억 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시장성수신은 986억 원 늘었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5조 2377억 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산운용사(1조 3381억 원)과 새마을금고(8428억 원), 상호금융(248억 원)의 수신이 증가로 전환했으며, 신협(754억 원)과 우체국예금(672억 원)의 수신 증가세도 이어졌다. 신탁사의 수신 증가폭도 9667억 원에서 3조 288억 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수신 감소폭 역시 3852억 원에서 139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1월 경기지역의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의 경우 2143억 원 줄며 전월(1523억 원)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잔액은 29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27 12:00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용역 후 1년…정작 결과물 없어 상인들 '뿔’

인천 최대 규모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마무리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유통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억 7600여만 원을 들여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8개월 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불합리한 채소동 점포 배치 및 물류 동선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시장 운영 체계 및 실태조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적 개선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데 1년이 되도록 진전된 건 없다. 상인들은 비가림막을 설치한 임시경매장 설치와 화물차·버스 등 외부 차량 밤샘 주차 금지, 조명탑 설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수십 대의 트럭이 김장 재료를 운반하러 시장을 찾는다. 문제는 비가 내리면 재료가 빗물 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상인들은 비가림막을 설치한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물 내부로 차량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시장의 바깥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시장 특성상 새벽 12~1시에 일이 시작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유통종사자 A씨는 “깜깜해서 차량 번호 찾기도 어렵다”며 “추운 날에는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데다 오토바이도 자주 지나가서 사고 날 우려가 아주 크다”고 걱정했다. 유통종사자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 요구했지만 현실은 나아진 게 없었다. 다른 유통종사자 B씨는 “용역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불만들이 많았다”며 “비용을 들인 용역 자체에도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회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의 용역을 추진할지 검토 중이다. 회의는 유통종사자별로 총 4차례 진행됐다. 용역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반대 여론 부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용역에 내정된 업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용역은 경쟁입찰 1차 공고에서 무응찰됐고, 2차 때 C업체 한 곳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C업체가 연구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은 현실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입장을 유통종사자 분들께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 결과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27 15:55
정치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28~29일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성남시 제6선거구와 군포시 제4선거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성남 6선거구는 성남시 서현1동·서현2동·판교동·백현동·운중동을, 군포 4선거구는 군포시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을 각각 관할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 선거구에 사전투표소 8곳(성남6 5곳·군포4 3곳)을 마련했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피는 등 보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며 촬영된 사진·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내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거주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신청 없이 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7 11:10
정치 김동연, 이재명 ‘무죄’에도 “대선보단 尹탄핵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탄핵 결정에 대한 것이 나온 것 없는 상황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교중앙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로 강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을 반전시킬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경제 재건을 위해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 인용에 온힘을 다함께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일관된 생각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경제 재건을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빠른 시간에 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선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7 10:47
지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포천 철도시대 본격개막’

포천 철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공식이 2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공식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의 기공식은 시민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기업과 인재가 포천을 찾아오고, 관광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1공구(양주 구간) 공사가 착공됐으며, 현재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천시 구간인 2공구와 3공구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5-03-27 13:21
정치 여야, ‘천안함 피격 15주기’ 희생 용사 추모·유가족 위로

여야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거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만 추모식에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해바다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한 천안함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6 17:11
인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정부…인천시 도전장 내밀어

나날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부터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할 예정인데, 인천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지난달 26일 전달했다. 대학 학위과정 신설은 유학생 요양보호사가 정착하도록 돕는 게 뼈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협업 체계를 통해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학위과정부터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만 봐도 3762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데, 3년 뒤에는 11만 6734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
- 김민지 기자
- 2025-03-26 17:47
정치 434억 반환 문제로 골머리 앓던 민주…李 무죄에 ‘안도’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재판부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반환 선거비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된 법률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이 대표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근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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