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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 돗자리 공장서 화재…작업자 등 대피 인명피해 없어

양주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10일 오전 7시 40분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51명과 장비 2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 46분쯤 큰 불을 잡았다. 이 불로 공장 작업자 등 5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0 12:41
인천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기간 연장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오는 18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는 18일 이전까지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1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 도옵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8-10 12:38
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중…바로 기소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8 16:14
정치 국힘 당대표 후보, TK 합동연설회서 ‘탄반’·‘탄찬’ 대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8일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과 ‘탄찬’(탄핵 찬성)으로 나눠져 대치했다. ‘탄반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통합과 강력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반면 ‘탄찬파’인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는 쇄신과 혁신, 특히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장 후보는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막아달라고 (대선 때)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지금도)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탄찬파’를 겨냥했다. 장 후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세력으로 몰릴까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분열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우리 당은 혁신해야 살아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연설에 앞서 지난 대선 때 지지에 대한 감사와 승리하지 못한 죄송함을 담아 큰절을 한 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면서 “우리 당 내부는 단합하고 민주당과는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대표로 뽑힌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해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던져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인지, 민주당을 해산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혁신 당대표’를 내세운 안 후보는 ‘탄반파’인 김·장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역민들께서 하나둘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며 “나아가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거짓 나팔수들에게 빌붙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어디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느냐,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느냐”고 성토하며 “제가 대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당원의 말은 ‘국민의힘 당원이라 말하기 부끄럽다’였다. 이것이 지금 대구·경북의 진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심판에도 보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는 내팽개치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대구·경북에 표를 맡긴 것처럼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 당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긴급 지시사항을 내리고 전한길씨 등이 대표 연설 중 ‘탄찬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향해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고 외치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08 22:49
사회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 정모 씨를 소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 금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나온 것인지, 김 여사 명품 선물에도 관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진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정 씨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 씨와 직접 접촉해 목걸이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한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윤허'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윤 씨는 전 씨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특검팀은 정 씨를 상대로 '목걸이 청탁' 등에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경리담당자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4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조사다. A씨는 윤씨가 전씨에게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의 구매 영수증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한 경위와 이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 교단 수뇌부 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8 13:24
정치 與 ‘이춘석 끊어내기’ vs 국힘 ‘권력형 게이트’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비판으로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여당은 7일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공세를 강화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통해 당적 박탈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협조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부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에서는 제명,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조사 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앞서가는 질문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 전 법사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07 17:09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현안 직접 챙긴다…중앙인사 찾아 전방위 행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았다. 행정안전부·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연이어 만나며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다. 먼저 찾은 곳은 오후 2시 행안부 장관 간담회.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개편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기준인건비 승인 ▲北 소음방송 피해주민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천의 주요 현안 4건을 건의했다. 제도의 정착과 재정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다. 오후 3시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주 앉았다. 유 시장은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국비 확보와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국제행사화에 따른 협조 등을 요청했다. 국제행사 유치로 인천의 글로벌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유 시장..
- 유지인 기자
- 2025-08-07 17:20
정치 국힘 당대표 본경선 ‘탄반 2명 대 탄찬 2명’ 대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김문수·안철수(성남분당갑)·장동혁·조경태 후보 등 4명이 진출했다. 당대표 후보 5명 중 주진우 후보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 진출하고,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가 분루를 삼켰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경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탄반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에 찬성했던 ‘탄찬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대결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탄핵 찬반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탄반파 후보들은 강한 대여 공세를 고비로 보수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탄찬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및 극우와 절연을 촉구하며 혁신과 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상대를 향해 화살을 날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뉴스와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내부 총질”이라며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둘째고, 이재명 총통독재와 싸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SNS에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거나 개인의 ‘소신’을 이유로 수시로 당론을 무시하며 내부총질을 일삼아 온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은 적전분열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김 후보가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행한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친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겠다고 말하며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계엄을 옹호했다. 참담한 말씀”이라며 “대선 유세 때마다 현장에서 국민께 드린 사과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 피노키오 김 후보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 조아리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도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들은 8일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본경선은 예비경선과 달리 선거인단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결정하며 8·22 전당대회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 후보 간 결선을 치르고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07 16:05
정치 정계 안팎서 ‘조국 사면’ 목소리…대통령실 “아직 몰라”

정계 안팎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사면대상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 결심 전까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대상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감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더해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단도 이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서한으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야권에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당 인사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포착됐지만, 당내 비판이 일자 철회 후 ‘정치인 사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개혁신당은 여권과 송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입시비리범, 부정부패, 뇌물 수수범들을 왜 사면해줘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면권이 당신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어진 권력의 떡고물은 아니지 않나. 유럽의 사면권 배심원제 등 견제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7 11:31
경제 건설현장 “규제에 멈출 지경”…李 정부, 산업안전 고삐 죄자 업계 ‘초긴장’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산업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주 4.5일제 도입,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성 등 강도 높은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 이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최대 1년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법 시행 시 대형 공사 지연, 비용 급증, 중소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는 이미 대응 체계에 착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출범시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단체와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시설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업계는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접근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야외 비정형 작업으로, 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문제는 이를 무시한 정책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는 최근 정책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야간 작업과 주말 근무가 필수적인 건설현장에 주 4.5일제는 공기 지연과 인건비 상승,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자금력과 인력 여건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노란봉투법도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 지연·노사 갈등 확산·분양 일정 차질 등 현실적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자칫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기업들은 ‘법과 제도의 무게’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도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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